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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3도15171 판결).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60대)은 2022. 4. 3. 오전 9시 4분경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최순실에 빗대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창원지법 통영지원, 평소 사이좋지 않던 피해자 흉기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4)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12. 낮 12시 13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 되어 화
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구성원 단톡방에서 최윤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 근 온병원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법 2026. 3. 27. 선고 2025고합870)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정기간 박탈)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적인 기관·단체
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304 판결).원심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차임 전부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성매매처벌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파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동 지상 6층~지상 19층) 시행사가 피고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가 2024. 10. 4.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25694)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호텔은 세계적 브랜드의 고급관광 숙박시설로 그 위치와 규모, 인근 도로 사정, 이 사건 학교 등에
부산지법, 친형 재산 강취 목적 수면제 먹여 강도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 2026년 8월 11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광동원탕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삶은 계란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부친인
대법원, 특수협박 사건 '정당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수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피해자(70대·남)의 조카인 피고인(30대·여)은 2023년 1월 30일 오후 6시 4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3회 폭행한 후,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날길이 25㎝)을 가져와 “변태 새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부산지법, 백화점 돌며 명품의류 2800만 원 상당 절도 중국인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서울 영도포구와 중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명품의류 등 2800만 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8. 22.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만 원 상당의 회색 팬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8. 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26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창원지법 마산지원,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등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집유 및 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업무상횡령, 사기,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2024. 1. 4. 직위해제 )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5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2024. 4. 해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대법원, LG전자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판결).원고는 2000년 9월 1일~2018년 7월 3일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는 휴대 단말기'를 발명해 회사로 직무발명 승계했다. 직무발명을 승계한 피고는 국내에서 원고를 발명자로 하는 총 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 등 직원 3명을 공동 발명자로 하여 미국, 유럽에 총 3건의
법원, 김용현 '비화폰 전달·정보사 명단 유출' 2심 첫 공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김용현 전 장관
울산지법, 택시기사 흉기 협박 현금 강취 미수 노숙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무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가위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6. 2.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해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6. 4. 29. 오전 10시 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해○커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스토어 울산점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택
[서울남부지법 판결]2천500만원 상당 받고 수사 정보 빼돌린 前경찰관 1심, '징역 2년' 선고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혓다.이와함께 추징금 약 2천55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
[전주지법 판결]안 꺼진 담배꽁초에 4억대 창고 '잿더미'…"배상 책임 60%" 선고 법원이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식자재 창고에 불을 낸 쌀 배달 기사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쌀 배달 기사 B씨와 배달업체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7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B씨는 당시 쌀 배달을 마치고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채 꺼지지 않은 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던지고는 자리를 떴고 이후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323㎡)와 그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을 모두 태워 4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부산고법, 보험금 수령 목적 회사 건물 방화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의 회사 건물에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24 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4년 9월 15일 오후 보험사 2곳으로부터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층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 2곳이 방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주 3잔 마시고 음주운전 택시기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소주 2~3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택시 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형사소송법 제32조 후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2025. 12. 12. 낮 12시 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정지 수취)주취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까지 약 1km구간을 음주운전했다.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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