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지법 판결]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 혐의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고
인천지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밝혔다.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섬유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
-
[청주지법 판례]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제3자의 기존 담보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4년 6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연구부정행위 및 오프라인 수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는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
-
대법원,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쌍방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
-
소음성 난청 얻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신세아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시멘트 공장과 레미콘 업체에서 38년 넘게 일하며 소음성 난청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4. 5. 10. 원고에게 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76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동양시멘트공업 삼척공장을 시작으로 주문진공장·강릉공장, 강릉레미콘, 기륭레미콘, 대주레미콘 등 여러 시멘트·레미콘 업체에서 약 45년간 근무했다. 이 중 38년 6개월이 B/P운전·점검 및 변전공 등 설비 소음에 직접 노출되는 업
-
창원지법, 6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여원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31~8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거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5.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중고차 매매 관련 서류 전달 등을
-
울산지법,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타인 재물 50만 원 절취 징역 1년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2. 14. 0시 48분경 울산 중구 새○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파’ 가게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
-
부산지법, 기도비(30만 원) 명목으로 체크카드 받아 1350만 원 결제 편취 포교원장 징역 3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기도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8회에 걸쳐 1350만 원 상당을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포교원 원장)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2. 24.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6. 4.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1. 8.경 부산 사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포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가족 건강에 대하여 기도를 하면 좋다. 기도비는 30만 원인데 지금 단말기가 되지 않으니 기도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맡기면 30만 원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
-
[수원지법 판결]'사업 선정 도와달라'며 공무원에게 돈가방 전달한 前도의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특정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돈 가방을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전 도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공범인 지역구 민원인 B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천만원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A는 도의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
[헌재 판결]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지난 5월 21일 변호사시험 응시자 김 모 씨 등 1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의무 외에 임신·출산이나 중증 질병 등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이른바 ‘오탈제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김 씨는 2016년 2월 로스쿨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그해 변
-
부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만취 운전 20대 벌금 1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30. 오전 4시 25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종합해 뒤집어
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 조대현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다 진폐증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4. 9. 4.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75. 12. 18.부터 1982. 11. 30.까지 한일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2023. 5. 25.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로 결정받은 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2024. 8. 2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했는
-
대법원, 5·18 민주화운동 소멸시효완성 이유 일부 고유 위자료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군용차량 충돌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고 I·J·K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311341 판결).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부상 후 후유증과 정신질환을 겪다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과거 광주민주화운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공판심리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류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못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선고 2026도3331 판결).형사소송법(이하 ‘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
부산지법 동부지원,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 사상 7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직후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을 덮쳐 1명을 사망케하고 다른 한명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4. 8. 오후 4시 13분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따라 보도
-
창원지법 진주지원, 음주측정거부하며 경찰관들 폭행 2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해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26. 1. 27. 0시 5분경 진주시 B 점포 앞길에서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내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