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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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행패 부리고 술값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112신고를 당했다거나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값을 편취해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 1. 28. 오후 9시 33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자신이 이전에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로 112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마른 안주를 F를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종업원 G(30대)에게 “개XX야, 니 밖에 나와 죽여버린다, 안경 벗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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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판결]세월호·이태원참사 허위사실 유포 50대, '징역1년' 선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3)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하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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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3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시신 은닉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도록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자수 등 일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더라도 A씨의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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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인당 "30만원" 손배소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청구액은 이용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변은 "또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가까이 은폐해 같은 법 34조에 따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변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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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산부인과에 테러 쪽지 아파트선 공포 몰아넣은 40대, '실형' 선고
산부인과에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허위 쪽지를 남겨놓은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테이블에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라는 쪽지를 남겨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A씨는 지난 4월 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든 채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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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도과 추후보완항소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제1심판결문 제1면 사진을 전송받은 무렵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다290086 판결).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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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노래주점서 상해·모욕 공무원들 벌금형과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2일,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고인 B를 장시간 질책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서 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6년 선배이다.피고인 A는 2024. 7. 25. 오후 9시 5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직장동료 G와 불상의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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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종업원 흉기 위협하고 손님들 폭행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굴삭기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편의점 종업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특수폭행죄 관련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의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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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GS리테일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468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사안의 전문성과 신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1심인 지방법원을 생략하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사실심을 다루는 예외적인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피고는 2022. 1. 26.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2017. 4. 17.부터 2019. 10. 15.까지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납품은 766개 품목 6만2399개 상품(매입금액 18억5622만 원 상당)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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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 항소 기각…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김구년 고법판사, 최호열·이인화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5고합123, 2025감고1 병합,징역 1년과 치료감호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은 1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고 치료감호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미지를 삽입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로 설명했다. 항소의 의미와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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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19개월 딸 굶겨 사망' 친모, "징역 12년" 선고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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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호텔 관리 왜 이래?' 질책받자 방화한 투숙객 20대, "징역 4년" 선고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자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원주 한 호텔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일회용 라이터로 호텔 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여러 객실에서 묵고 있던 투숙객들에게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의한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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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쓰러진 남녀 치고 목격자 행세하고 뺑소니한 40대 참여재판서 '실형' 선고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는 목격자 행세를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으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면치 못했다.연합뉴스에 띠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5월 10일 밤 고성군 7번 국도에서 제한속도(시속 80㎞)를 초과한 시속 110.9㎞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40대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를 치고는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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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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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면제청' 사전협의 주장에 "구체적 협의 없었다… 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일방통보"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 제청에 대해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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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시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명태균에 의뢰 안 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변호인은 1심에서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적 있고,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히려 "1심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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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대법원장 출석 의결도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진행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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