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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경찰이다" 속이고 도박장 급습 돈 뺏으려 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달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
[의정부지법 판결]의정부서 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적시했다.하지만 재판
[광주지법 판결]"흡연 확인한다" 손님 거부에도 객실 내부 살핀 업주,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손님의 거부에도 무단 흡연을 확인한다며 객실 내부를 살펴본 숙박업소 주인을 '침입범'으로 처벌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광주 동구 한 호텔 업주인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1시께 손님이 머무는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객실에 있던 손님은 A씨에게 "내부에 여자애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며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당시 A씨는 해당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한 것으로 알려렸다.이에 재판부는 "객실 내 흡연
[서울고법 판례]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25년 1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편취금은 회사의 계좌로 입금됨).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위 편취금을 활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법률행위 등을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전주지방법원 판결]]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지난 5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선행사고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했으나 철구조물과 트럭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면직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계약금반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정해제권에 관한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052 판결).C는 2020. 12. 28. 피고(애드메이트)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제3203호를 3억 918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22. 5. 23. C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이 사건 분양계약 제
부산고법, 이별통보 전 여인 무참히 살해하려한 장형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유정우 고법판사, 조정용·김태형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 등으로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장형준·34)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부당으로,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인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핀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오늘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한편
창원지법, 매장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 팔아 5천만 원 횡령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면서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를 당O마켓에 등에 팔아 5000만 원 이상을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한 범행을 저질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 판매 및 고객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7.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판매했다가 반납받은 애플워치 SE2 40mm/44mm 30개 합계 1050만
대구지법, 술에 취한 여자친구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술에 취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치게 해 사흘 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6·퀵서비스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S(30·여)와 약 4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2. 14. 오전 1시 20분경 대구 중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을 더 마시자”라고 말하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
대법원, 미용문신행위 사건 1심 무죄 유지 원심 확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통상적 미용문신행위(눈썹, 헤어라인 문신)에 관해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들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 피고인은 ○○○뷰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14회에 걸쳐 14명에게 눈썹, 헤어라인 문신을 해 주고 200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를 했다. 1심은 무죄, 원심(2심
[광주지법 판결]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
[수원지법 판결]'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와 모친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학대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3개월간 학대하고 강제 추행했으
[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신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이 주거지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토양살충제를 섞은 후 사육장 펜스 틈 사이로 던져 넣어 사육장 안에 있던 개들이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 소유의 개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8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물류센터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및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했다.위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는 물류센터의 준공에 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든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서울행정법원 판결]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나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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