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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조태용, 첫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2026-02-04 14:22:22

해병특검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해병특검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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