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주중 법원 판단 전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부산지법, 돼지저금통을 '치워 버리라'고 오해해 손괴하고 돈을 꺼낸 주점 종업원 무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돼지금통을 '주점 카운테에 갖다놓으라'는 지시를 '치워버리라'고 오해해 돼지저금통을 손괴하고 현금을 꺼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당시 부산 동래구 C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11. 7. 오후 9시경 부산 동래구 C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원 상당의 플라스틱으로 된 돼지저금통을 주방으로 가지고 가서 가위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만5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피해자 소유인
-
대법원,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원판결 파기 공소 기각(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오1 판결).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대법원은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피고인(30대) 2022
-
[법률구조]과거 검사이력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A씨의 배우자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8월 C 보험회사의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이후 B씨는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었고, A씨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B씨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으며 병원에 수 시간 체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
-
울산지법, 이동식 주유기 이용해 경유 1억6천만 원 판매 팀장·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만1441L(1억 6542만6317원)를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류 제품의 판매 업체 팀장인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양벌규정으로 해당 법인(케○○케미칼)에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
-
대구지법,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 협박·사기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대화방을 통해 폭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현금을 갈취해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갈취하거나 사기 친 돈은 1억 원에 달한다.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천O혼(범죄와의전쟁 2 시즌3)이라는 제목의 채널을 비롯해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며 폭력조직원의 사진 및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흥업소 이름 등 정보 및 종업원의 신상정보 등을 전파했다. 특히 피고인은 2024. 11.경 위 채널에 '2차 무료라는 전설의 대구엄마가
-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 20대,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
-
[인천지법 판결]'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
[광주지법 판결]버스 내 성범죄로 해임된 중등교사… "해임 정당하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그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
[서울고법 판례]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피고는 피고의 철도 운행에 부대하는 용역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를 자회사로 직접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경 민간 기업인 A회사에게 피고 및 피고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철도용역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고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한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사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
-
대구지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1200억 도금 송금 받은 피고인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총 1209억 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도박을 하게 한 범행으로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3억 4119만3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
부산지법, 월세 연체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침입·우산 휘둘러 폭행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월세 연체 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 D호의 소유자이다.피고인은 2025. 6. 9. 17:10경 피해자가 월세를 오랫동안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D 호 현관 출입문의 시정 장
-
대법원, 지체상금 감액 지급 상법 연 6%비율 적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80%를 감액하고 20%는 지급하라면서 적용한 지연손해금율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72736 판결).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
대법원, 티눈 및 굳은살은 면책조항서 정한 피부질환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 반소 판결). 상고비용원 원고(반소피고)가,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6. 7. 1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원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4회 차량 안에 들어가 1700만 원 절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8일, 집행유예 기간 중 4회(피해자 4명)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총 1,700만 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해당 범행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질렀다.피고인은 2025. 11. 22.부터 2025. 12. 9.까지 4회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
[서울고법 판결] 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 "도주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고 '미순화자'로 분류된 그는 군부대에 수용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1981년 1월 2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추가 노역에 시달렸다.그는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붙잡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