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기사들 상습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상습적으로 운행중이던 택시 기사들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병합 기소된 피고인(60대·무직)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2. 24. 오후 11시 5분경 대구 동구 아양로 29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0대) 운전의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XX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또 피고인은 2026. 1. 5. 오후 2시 51분경 대구 중구 태평로 233 앞 동인네거리 인근에
-
부산지법, 골프연습기 받아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연습기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한편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1억126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다는 영업사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목적으로 받은 돈은 7,882만원으로 영업사원들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피고인은 2022
-
부산지법 서부지원, 빌라 관리비 차감 안 해 준 것에 앙심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피해자가 관리비를 차감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미납 관리비를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것에 화가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8. 22.경부터 부산 북구 B호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 C(64)는 같은 빌라 B102호에 거주하면서 빌라 관리비 징수를 담당해 온 반장이다.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자신은 수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 관리비 중 일부를 차감해줄 것을 요청해 관리비 13,000원 중 공동
-
'이중간첩 공작' 피해유족,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 기피신청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 고(故)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유족 측은 "재심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던 재판부가 다시 재심 공판을 맡게 됐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부는 서씨가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
[인천지법 판결]'5·18 허위사실 유포' 4번 기소된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선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수원지법 판결]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무죄' 선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이 1살짜리 자신의 딸 C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
-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성취가 의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급한 펜션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했고, 공사계약 특약 제14조는 ’설계사가 군청에 접수한 뒤 15일 이상 착공이 미루어질 경우(피고의 사용승낙서로 인해) 이 사건 보수공사에 투입된 금액(일금 오
-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공익상 필요보다 임용이 취소되는 해당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임용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 및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자를 의원면직하여 임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응시자와 그 부친이 채용시험
-
대법원,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과 '살려 달라' 외침 듣고 돕던 남성까지 차량 살인미수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돕던 남성까지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돌진해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1.경부터 피해자 A(40대·여)와 교제를 시작해 만남과
-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치소 동료수감자 상해치사 2명 각 징역 9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특수상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 곧바로 J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팔, 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
-
대법원, 의료진 의료상 과실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의료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0137 판결).원고는 2018. 4. 30. 요통, 양하지 저림 증상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정부동 서울O병원)에 내원했다.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L2-3 disc extrusion central to Rt)을 진단한 후 비수술적 치료인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
대법원, 진학사의 부정행위로 텐덤에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진학사 원고(반소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본소), 텐덤 피고(반소원고)의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3,000만 원 손해배상(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텐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의 진학사(반소피고)의 패소부분 중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2023다2903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다290362(반소)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교육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텐덤은 2017년 12월 3일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애드캠
-
[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시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불특정 여성이
-
[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6년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피해자가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며 어머니를 폭행해 오랜 기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이러한 불만과 감정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절대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없다"며 판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자녀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고통과 슬픔, 허망함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