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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2026-02-05 14:30:09

이하상 변호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하상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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