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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 6개월" 선고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액 중 6천300여만원만 반환이 됐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광주지법 판결]테러단체에 자금·차량 지원한 불법체류 우즈벡인,' 징역 2년' 선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에 돈과 물자를 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지난해 63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KTJ로부터 전달받은 3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출처 불명의 돈을 더해 중고차 5대를 구입, 수출품으로 위장한 뒤 테러 조직의 활동 거점인 시리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시리아 현지
[서울중앙지법 판결]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 원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고, 피고들은 변호인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일시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공탁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이에 법원은 형사공탁을 늦게 한 데 대하여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고 피고들은 원고 부친이 작성한 탄원서, 원고가 작성한 반성문 등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이에따라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
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
대법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미숙아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친모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숙아(여아)로 태어난지 불과 20일 만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026. 7. 16. 선고 2026도48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경우의 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법률구조]“장애인 이유로 주택 임대 거부도 차별행위”위자료 300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당한 장애인을 법률 지원해 임대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장애인(지체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A씨는 2025년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을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A씨(원고)는 계약 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그러나 임대인 B씨(피고)는 A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
대구지법, 국외연수 중 공무원 동료와 성관계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7월 9일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국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를 맺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대구광역시 OO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202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적절한 이성교제의 당사자인 B에게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징계개시 여부에 있어 원고와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라고 판단했다.소송비용은
부산고법, 82억 비자금 조성하고 14억 법인세 포탈 중견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부산 중견 건설업체 일동 회장 겸 대표이사(고인)과 대표이사(장남) 등이 공모해 8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4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피고인 A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에 대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감형을 선고했다. 피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인 폭행치사' 군포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선고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심 판단 역시 타당하며, 원심 선고 이후
[인천지법 판결]1억대 임금체불·4대 보험료 서류 위조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노동자들에게 1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 서류도 위조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6년 1월 7일부터 지난해 5월 7일까지 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1억3천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4월 공기업이 발주한 용역 사업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피고인은 근로기준
[서울행정법원 판결]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
대법원, 북한동포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 등 명목 33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8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양OO(문인·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은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과 남한이 물자를 교류하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북한동포 돕기 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총 3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북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부산지법, 음주상태서 149톤 유조선 운항 음주측정 거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상태에서 149톤 유조선을 운항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했거나 도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피고인은 2025. 6. 9. 오후 7시6분경부터 오후 7시 54분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인 C호(149톤, 유조선,
[전주지법 판결]임금 떼먹은 고속도로 휴게소 업주,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선고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전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또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협약 사항인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임의로
검찰, 슈퍼마켓 업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강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 1년 반 만에 사기로 추방까지 당하고 또 와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며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 생활할 자격이 없다"고 엄벌을 탄원했다.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는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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