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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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8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래프팅 보트 전복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관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119구조 · 구급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 · 감독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인제군이 이 사건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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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했을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선고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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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사건 각하 처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 조치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하며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을 지난달 25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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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판기일 1회에 종결 한 후 무죄 1심 판단 뒤집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부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무죄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892 판결).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B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경감)이, 같은 과 C팀에서 담당하던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2024. 1. 24. 오후 2시 2분경 및 2024. 1. 25.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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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24명 마사지 업소에 고용 업주들 각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스파’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3곳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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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GB 골프장 건축현장서 허가물량 3배 초과 돌쌓기 옹벽 설치 대표 등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건축현장에서 옹벽 63개소에 허가물량 3,520㎡을 약 3배 초과하여 총 11,370㎡에 이르는 돌쌓기 옹벽을 설치 하는 등 건축법위반, 개발제한구역법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건설 산○의 대표이사 피고인 A(70대)와 A의 아들이자 실 운영자 피고인 B(40대)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전 고용 사장 피고인 C(6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발제한구역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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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아울러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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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들 성폭행한 외국인 '중형' 구형
검찰이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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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중고차 업체 3곳서 9억5천만원 횡령한 경리, 2심도 '실형' 선고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일하며 9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A씨는 별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군데의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범행을 저질러 횡령 합계액이 9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어느 피해 업체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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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범죄다.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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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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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하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조배숙 의원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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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靑 강훈식 조문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외부 조문 없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부고가 전해진 후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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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 남녀 룸 카페 4개 호실 이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룸카페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3. 2. 2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D’라는 상호로 룸카페를 운영했던 사람이다.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오후 5시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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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장애인 강제추행 전자발찌 부착 70대 음주 측정 거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장애안강제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 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5. 1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19.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했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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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 불과 6개월 만에 모친 살해예비하고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조O병과 마약으로 인해 환청이나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80대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집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또 다른 피해자와 시장에서 자리 다툼을 하며 협박하기도 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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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판결].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2001. 9.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및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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