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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 "정직은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
[수원고법 판결]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오욕 중국인, 2심서 '징역 22년→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워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조선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A(57)씨의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혓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
[청주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예금인출 기록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수했다고 보긴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
[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민 前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 '김건희 공천청탁'은 무죄 선고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김 여
법원,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특검 기소 네 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
'공천 청탁' 김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나란히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사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대구지법,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모(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억 원(청구 18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① 이 사건은 피고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장애인
부산지법, 회사동료와의 불륜관계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 1억 요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피해자가 회사동료인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억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남)와 같은 회사 인턴으로 입사해 2023. 6. 21.경 알게 되었고 2023. 8. 18.경 불륜관계를 시작, 2023. 12. 9.경 피해자의 아내가 외도사실을 의심하게 되자 피해자는 2024.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피고인은 2024. 4. 4. 오전
대법원, 일본 니시마츠건설 상대 일제 강제동원 망인 유족 손배청구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일제 강제동원된 망인의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다293795 판결).원고 5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망인들의 유족이다. 망 H은 망 G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A는망 H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 D, E는 H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1874년 무렵 일본에서 설립되어 토목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1927년 무렵부터 함경도 일대에 공장을 건설하고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압록강 일대 댐 건설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조합원인 원고가 피고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757 판결). 원고는 2021년 4월 27일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역
[프로필] 성보기 대전회생법원장 1965. 6. 부산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업무는 물론 사법행정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업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신뢰감을 준다는 평이다. 재야 법조계로부터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소송 진행이 매우 원만하며 법정 장악력과 대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
[프로필]이성용 수원회생법원장 1970. 1. 강원 춘천 출신으로 위문고(서울),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8기)했다. 2001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들이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도록 배려하는 등 소송 진행이 진지하고 법정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고,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 동료법관, 직원들
[프로필]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 1969. 4. 경북 봉화 출신으로 정화여고(대구),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사자의 변론을 경청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결론을 내리며, 판결문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하는 등 재판진행과 법률지식 및 법적사
[프로필 ]김도균 인천가정법원장 1970. 1. 경북 경산 출신으로 영진고(대구),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7기)했다.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심의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공정하면서도 강단 있고 정제된 법정진행을 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균형감 있는 언행으로 타인과 조화롭게 화합하는 자세를 보이며, 친절성 및 청렴성에 있어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프로필] 고종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 1968. 2. 서울출신으로 숭실고(서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1997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변론준비가 철저하고 법정에서의 소통능력이 좋아 소송 진행이 매끄럽고 원만하며, 구술변론을 통한 충실한 실질 심리를 하는 등 모범적인 소송 진행을 하고 있으며, 논증이 정교하고 표현력도 뛰어나서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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