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서울고법 판결]'모델 성폭행 혐의' 성인화보사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7)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이들에
[서울서부지법 판결]'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편의점 난동 등 2심도 실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국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소말리와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를 벌여 공분을 산 인물로 2024년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소말리는 1심 당
제주지검, 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께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그중 3건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지난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를 하자 원고가 위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참여제한 조치 무효확인 및 위 환수금 상당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3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
[헌재판결] ‘과거사 사건’ 피해자 조카의 재심 청구 제한한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지난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박 모 씨 등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박 씨와 송 씨는 과거사 사건으로 숨진 망인들의 조카로, 이들의 삼촌(망인)들은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마저 세월이 흐르며 모두 사망한 것이다.망인들은 1948년 이른바 ‘여수·순천
부산지법, 내연녀 협박하고 염산 성분 화약약품 얼굴에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고 술에 취해 화가나 협박하고 염산성분이 포함돤 화약약품을 피해자 얼굴에 뿌려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60대·여)는 2016년경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약 10년간 교제한 내연관계이다.피고인은 2026년 1월 8일 오후 3시 52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 오늘 있다아이가 내 인생을 끝낼꾸마, 오늘은 내가 죽고 싶구나, 이 X발
법원, 尹 내란 항소심 오늘 재개... '재판부 기피' 중단 이후 한 달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피력한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을 전망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정성을 명분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사건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창원지법, 5천원 상당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 절취 의사 무죄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시가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부 재생 치료시 사용하는 주사제 중 하나인 리쥬란 주사제를 생산하는 파마리서치는 정품인증 이벤트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속에 RF태그(스타벅스쿠폰)를 심어놓아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피해자 B가 운영하는 병원(의원) 측은 2025. 1.초경 전까지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에 스타벅스쿠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포장지를 제공
대구지법, "일당 15만~20만 원 주겠다"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6월 16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해 사기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6. 6. 9. 확정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4년 7월 3일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L(64)에게 자신은 일본 교토에 거주하고 있는 무라카미 미키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Def
[수원지법 판결]KT·카카오 등 폭파 협박 '스와팅' 10대들, 1심에서 '징역·벌금형' 선고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공범 B(15)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줬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전했다.검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
[춘천지법 판결]집행유예 중 또 만취·무면허 운전…90㎞ 도주 40대,'실형' 선고 강원 평창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1단독 김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22분께 영동고속도로 문막IC 인근에서 경찰 순찰차의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을 했고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문막톨게이트 출구 앞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약 48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나 필요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해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사안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며 "이에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특수절도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법 판례]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 행위 등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700만 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위 불법행위와 치료비 및 일실수입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하지만 다만 일부 행위(다른 직원을 불러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핀잔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또는 적정한 수준을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이다.법원의 판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
창원지법 진주지원,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 역과 사망케한 화물 기사 '집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을 역과 사망케 하고 다른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측 대체트럭 기사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화물연대는 CU BGF 및 자회사를 상대로 CU편의점에 물류를 배달하는 화물기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26. 3. 10.경부터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배송되는 물류의 출고를 제지하는 봉쇄집회를 개최했다.대체인력으로 파견돼 이마이티 2.5톤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은 2026.
울산지법, 시내버스서 여성 뒤에 서서 추행 3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5일,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
부산지법, 식약처장 허가 없이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범행으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4억6564만 원, 피고인 B로부터 7억6525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10.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D 그룹(발광램프 및 레이저 발생 핵심물질인 E 등이 결합된 부품), 워터펌프, 렌즈, 제어판, 케이스 등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