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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직 1심' 장동혁 발언 비판...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 정당해산 대상"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한 뒤 "기절초풍할 일이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장 대표의 발언을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개탄
장동혁, ‘尹무기징역’ 입장 표명... "안타깝고 참담…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당시 행위는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1979. 10. 16. 오전 11시경 B대학교 교정에서 학생 1,000여명이 언론자유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 시위하는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에 걸쳐 시위를 했다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청탁금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현직 경찰관으로 브로커인 C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중이던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검사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로부터 부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19일 고지했다.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
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고는 대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기복역후 10개월 만에 동거했던 60대 여성 살인 징역 3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한 후, 불과 10개월 만에 한 때 동거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4회 그어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에서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
서울남부지법, 허위보도한 지역 주간신문사 손배 1,000만 원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원고들(법인 인터넷신문사와 대표)이 피고들(OO투데이 전 발행인, 기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 발행인의 허위기사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 또는 기타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피고 전 발행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기자의 이름으로 허위 기사를 게시한, 이름을 빌려준 기자에 대한 청구(공동가담)와 피고 전 발행인의 원고에 대한 모욕, 협박부분, 영업손실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대상이다.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울산지법, 동거녀 상대 특수상해·특수감금 50대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까지 가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7. 15. 오전 3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 놓아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진행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 집에 너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노. 오빠가
부산지법, 70대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방화 미수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70대 아내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타툼을 벌이다 방화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70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평소 피해자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5. 9. 22. 0시 2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
대법원, '음원공급계약=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8. 2025다212040 판결).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1년 7월 피고(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나우게임즈의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응원을 편곡하거나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공급하고, 나우게임즈로부
[수원고법 판결]"과거 정권 비자금 양성화" 10억원 편취한 70대, 사기범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뜯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74)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공모해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돈이 필요하니 10억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
[청주지법 판결]"누가 내 욕했어?" 손도끼 들고 고교 찾아간 2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손도끼를 들고 고등학교에 찾아가 주변을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께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거나, 다수의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
[제주지법 판결]"내 땅인데 남의 분묘로 대출 막하자" 무단 파묘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본인 땅에 있는 남의 분묘로 대출이 막히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5일께 자신 명의 토지에 있던 B씨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A씨 땅에 복원해 만든 가묘와 가묘를 둘러싼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B·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제대
[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4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양형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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