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원, 버스기사들과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버스회사)의 재고용 거절, 즉 원고가 참가인들(버스기사)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
창원지법,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 파괴 '보험계약 해지' 인정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은 2026. 5. 22.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우체국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보험자)가 피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피고는 2004. 11. 19.부터 2010. 2. 4.까지 원고 외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 다음,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
[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 객실에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A씨는 또한 같은 달 9일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4월 17일 다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객실 근처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호텔 직원이 불을 끄고 119에 신고해 객실 바닥 1㎡가 불에 타는 데 그쳤으며, A씨는 경찰
[서울북부지법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환전 대가’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송금한 피해금이 원고 A, B, C, D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되어 각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정당한 환전 대가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미국에서 14년을 복역한 원고의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을 거부한 피고(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
대법원,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서 사용한 금액은 에누리액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롯데역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4733 판결).원고 롯데역사㈜가 고객들이 2017년 4~6월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L.POINT)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480,951,570원)을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한 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이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피고들 세무당국(영등포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환급(18,255,860원24,213,702원)을 구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항소심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고지했다..해당 혐의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다.이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명
창원지법, 겨울 만취한 노래연습장 손님 계단에 방치 유기치사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3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손님인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만취해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음에도 출입문 밖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시점(2024. 12. 30. 22:24 경~22:51경 사이)부터 경찰에 신고한 시점(다음 날 10:32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했다. 당시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두정부에 2개 선상의 찰과흔과 턱부위 피하출혈이 발생했
부산지법, 필로폰 5.1kg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대만 국적 70대 징역 6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필로폰 5.1kg이 든 캐리어를 캄보디아에서 하노이를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성분 분석 등에 실제로 사용되어 사라진 마약류를 몰수 대상에서 빼고, 남은 현존량만 몰수)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
수원지법, '수원 마약영상' 30대 두 달여 만에 "구속"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지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금호건설과 감리사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천만원과 벌금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달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문구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이다.재판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부산지법, 법원에 제출한 서류 빼앗아 구긴 채로 가져가다 제지 공무원 밀친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법원에서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서류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미 제출한 서류를 빼앗아 구긴채로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다, 이를 제지하던 법원공무원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공용서류무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3. 30.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1층 민사신청과 3번 창구에서 가압류결정문 발급을 위한 제증명신청서를
창원지법,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 재물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2026년 9월 2일,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배임,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거제시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시청에 사용용품 등 납품업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박장범 측, 법원 첫 심문서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하다" 주장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9일, 열렸다.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
[수원지법 판결]'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