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특검팀은 3일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
울산지법, 용접작업하다 불티 튀어 임야 716,087㎡ 소훼 6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9일, 석가탄산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임야 716,087㎡를 소훼하는 등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용접기 1대, 니퍼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11시 44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49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불암사’ 뒤편 산림(화장산)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게 됐다. 당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
부산지법, 납품업체 이용해 의류 구매하거나 회식하고 구청 예산으로 사후 보전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구청 물품 납품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의류, 회식비용 등을 납품업체 측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다음,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구청의 예산으로 납품업체에 결제하게 해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구청 소속 팀장(6급)인 피고인 A(50대·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원예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 직원(50대)인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가 직원으로 있는 해당 업체는 구청 등 정부기관에 원예자재를 납품해오고 있다.피고인 A는 2023. 8.경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14. 선고 2025도19307 판결).‘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수원고법 판결]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선고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한 잘못을 바로잡고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환각물질
[서울고법 판결]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이 정하여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들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오피스텔 건축사업 시행사와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약관)에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초과 지연된 경우를 계약해제사유로 하고, 신탁회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입주예정일이 최대
[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인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에 공유한 사안이다.재판부는 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과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를 내렸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구 임대주택법(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
대법원,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 심리진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4583 판결).제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은 공시송달 방법
대구지법, 이혼 요구한 배우자 창문 바깥으로 추락 시키려다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반복적으로 통보 받고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작성을 요구 받자 배우자를 창문 바깥으로 밀어 추락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의 배우자이다.피고인은 2023. 12.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2024.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25. 7.경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들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영주시에 있는 주거지
창원지법,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폭행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폭행해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상현 창원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A씨 팔목을 잡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 염좌, 앞쪽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 벌금 300만 원, 한 번 때려봐”라고 도발하기도 했다.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
부산지법,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어린 나이 피해자 충격 하고도 도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전동킥보도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3. 29. 오후 9시 34분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부산시 부산진구 한 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서울고법 판결]'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이 줄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부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1심은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2천8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한 것보다 일부 감형된 것이다.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들의
수원지법 , '10년 간병' 쌍둥이 형 살해 50대 "혐의 인정…기억은 안 나" 10여년간 병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1일,밝혔다.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10여년간 형을 병간호해오다 최근 사업 악화와 수면장애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며 "약물 부작용 등이 겹쳐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면밀히 살펴달라"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과 과거 병원 진료 기록 확인 등을 요청했다.검찰에 의
[서울남부지법 판례]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근로자인 고인이 2차 음주 회식 진행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사망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음주에 이른 경위와 회식 후 사고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행동,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보호의
[서울행정법원 판결]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적장애 주요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원천기술 정당성 인정 LX하우시스가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해당 분쟁은 2022년 3월 LX하우시스가 명일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한국 등록 10-2335439호)’ 특허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