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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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냄새가 나는데도 20분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11월 11일 오후 10시 15분경 울산 남구 ○*능이버섯 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S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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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기피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도 기피하고 잠적했다.(입영판정검사 미실시) 피고인은 2024. 7. 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8. 6. 오전 8시경 위 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입영기피) 피고인은 위 청에서 같은 해 8. 19. 강원도 양구군 소재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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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구속 후 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다만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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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함께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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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캄보디아 수감 마약총책' 아들 범행 도운 90대 노모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90·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에 관계된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수수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이 현지 체포된 이후 전화로 구금 사실도 통지받았다"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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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매수한 토지 내 분묘 22기 발굴 이장한 6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매수한 토지 내 분묘들을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60대 건설업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 강희경 이상훈 부장판사)는 A(64)씨의 분묘발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A씨는 2023년 7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를 110억원에 매수한 뒤 망인이 된 B씨의 분묘를 관리자인 자녀 C씨의 승낙이나 관할 관청의 개장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개장하는 등 총 22개의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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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안분하여야 힌다며 '항고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甲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이 甲과 신청인들을 상대로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했다.제1심법원은 甲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신청인들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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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4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6. 오후 9시 27분경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역 7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동백역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시속 약 87.5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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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비상계엄 사전 얘기안해" 첫 입장 표명...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처음으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자 확인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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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공포 후 첫 법관대표회의 개최… 새 의장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새 의장에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의장으로 선출된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법관대표회의의 안정적 운영 기조를 엿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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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12신고한 교제여성 중감금, 스토킹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1일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면서 도망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운전해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옷을 벗게 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5. 6.경부터 피해자 L(40대·여)과 교제를 시작했다. 같은 해 12. 25. 0시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 방문 손잡이를 고치려다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주거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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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형을 정했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LG전자 창원공장 상무와 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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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노무법인 소유 자금 2억 8600만 원 임의 사용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자신들의 배우자, 처제 등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명목으로 노무법인 소유의 재물 합계 2억 8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노무법인 임직원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피해자 D 노무법인 M분사무소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의 배우자 E, 피고인 B의 처제 F, 여동생 G와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허위 등재한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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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 받았다는 시각장애인들 위자료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손해배상(기)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 웹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alt text) 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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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사건 거래 내역,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구 금융실명법 6조 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정당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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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어린이(피해자, 만10세)가 있는 트램벌린으로 뛰어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가해자(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피해자)에게 26,284,324원(=기왕치료비 4,774,650원+기왕개호비6,309,674원+보조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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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벡스코와 부산시설공단 임원 사직 강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8억 여원 공동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11민사부(이호철 부장판사, 김서현·전우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전 정책특별보좌관,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이 상당한 무력감과 좌절감, 굴욕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제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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