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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한전KPS 사장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선고 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 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허 전 부사장 자신이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차기 한전 KPS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다시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허 전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인 지난 2024년 9월 사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2월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사장 내정자가 됐으나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이에 문재인
[광주지법 판례]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022월 7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지적장애인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각 처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이 업무정지처분보다 덜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1심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1심판결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3428 판결).(관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는 제1심 공판의 특례로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
[법률구조] 시내버스기사가 승객 착석 여부 확인 않고 출발 상해 '손배 인정' 시내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버스기사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운행자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의 손배배상을 이끌어 냈다.원고(79세)는 2025년 5월 시내버스에 승차해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 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져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사고 발생 후 원고는 버스회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했지만, 버스회사는“경찰에 신고하고, 배상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하라”며 시간을 끌었다.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당시 버스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삭제
부산지법, 만취상태 승용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2명 상해 50대 벌금 1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2. 7. 0시 10경 부산 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과정에서 편도 3차로
대구고법, 생후 42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30대)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5년 9월 1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암매장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025. 9. 10. 이전에는 피해자를 학
부산지법 서부지원,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 살인미수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을 흉기로 찔렀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60대)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피고인은 2025. 12. 23. 오전 9시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대저생태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상의 안주머
[수원고법 판결]'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 선고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며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이와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와 직원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한 뒤
[청주지법 판결] "모르면서 설친다" 후임병에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선고 현역병 시절 후임병에게 대대장을 욕한 20대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원도 철원군의 한 의무대대 소속 조리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9시 30분께 대대장으로부터 취사장 관리 문제와 관련해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며 대대장을 욕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침해일뿐 아니라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 재판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스토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A씨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지난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서울중앙지법 판결]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법원은 이로 인해망인 및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선고했디.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조달청장)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공급하던 원고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자, 피고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서
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를 냈다고 전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대법원, 종중 상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반소피고, 이하 원고 )가 피고 B(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본소(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하자 피고 B는 반소(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98632본소, 2023다298649반소 판결).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원고)은 2014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종원인 K는 2015년 1월 8일 원고를 상대로 G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1심법원은 2015년 10월16일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
창원지법,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 있던 형 흉기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9일,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이 있던 형을 흉기로 잔혹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70대·남)의 친동생으로, 이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김해시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5. 1. 7. 오후 2시50분경부터 오후 3시10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택 사랑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오면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X발 확 마’라고 욕설했고, 이를 본 피해자 격분
울산지법,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 협박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이웃집 개가 씨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나 흉기 들고 욕설하며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50대)의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4. 27. 오후 8시 1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한 손에 든 채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하고 ‘X발 개를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자게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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