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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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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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회사 영업비밀 유출하고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및 창고업체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경쟁업체를 차린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 영업비밀누설등 혐의 공범인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가 차린 C 업체 등 회사법인 두 곳에는 각 500만원 및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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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이대해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 선고를 내렸다.사안의 개요는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구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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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일부승'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3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 부동산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A법인에 상가분양 관련한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성과금을 지급하였고, A법인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룰 통해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관계없이 A법인에 분양성과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A법인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시가보다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업종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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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與 사법3법 추진에 "대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법원공무원 노조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데 대해 대법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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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재판 중계 허가... 내달 4일 첫 공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재판이 중계될 예정이다.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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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 입법 활동 존중...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해왔든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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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개원… 호남권 회생·파산 사건 전담
광주회생법원이 3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개원하는 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향후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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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잇달아 구속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잇달아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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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텔서 전 남친이 지갑 훔쳤다고 생각해 성폭행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모텔에서 전 남친이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지갑을 되찾을 마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남)와 2024.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피고인은 2024. 10. 16. 오후 4시경 대구 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3일 뒤 위 모텔에 두고 온 피고인의 가방을 되찾았으나 가방 안에 지갑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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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남편과 불륜상대 여성 모텔에 찾아가 폭행하고 사진 촬영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이 있는 모텔에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부의 배려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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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미 해당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애널리스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파기범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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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년 넘게 10대 의붓아들 욕설·협박·상해 계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10대 의붓아들을 때리거나 욕설하고 협박과 상해까지 가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9개월(각 죄별 징역 3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4. 2. 7. 특별사면복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와 재혼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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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KT 전 대표이사 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 황창규 KT 전 대표이사에 대한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피고 구OO 전 이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선고 20245다305421판결).피고 구OO의 의무위반 등 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조성된 부외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송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송금되지 아니한 금액 중에서도 KT의 손해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 추징금 및 과징금 중 피고 구OO의 의무위반 등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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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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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신청한 당 윤리심판원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날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강 군수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이는 당원 자격정지란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강 군수의 징계 기간에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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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침상서 80대 환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은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이에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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