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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 대해 22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자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들었
[청주지법 판결]공사장서 떨어진 철골에 70대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공사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영동지원(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골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3일 충북 옥천군의 한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 B씨가 7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철골)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B씨는 555㎏짜리 철골을 옮기는 이동식 크레인 밑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줄이
[광주지법 판결]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A(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아내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고, A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흉기를 손에 단단히 동여매는 등 이씨가 계획범죄를 벌인 정황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前연구원,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과정에 전씨가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액을 들여 개발한 핵심 정보를 취득해 외국에 사용하게 했다"며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서울고법 판례]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유튜브에 이 사건 채널을 개설하고, 2019. 10. 4.부터 2020. 9. 12.까지 원고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광고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고,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며,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법인이 저작권법 제8조
부산지법, 5억 여원 횡령해 코인 투자나 해외여행 경리직원 징역 3년·배상명령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약 4년에 걸쳐 5억 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하거나 해외여행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경리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회사)에게 횡령금 5억 7527만79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5. 8.경까지 부산 중구에 소재한 피해자 B 회사에서 현금 출납, 통장 입·출금 업무,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9. 9.경 사무실 내에서 회사
[법률구조] '산재 손배사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사고당시 만 25세)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30일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약 4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소송을 의뢰했
부산지법, 1인주주회사 3곳 17억 여원 횡령·배임 50대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인 주주회사 3곳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5.경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회사의, 2017.경부터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E회사, 피해자 G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 회사이다.피고인은 피해자 C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6. 15.경부터 2022. 12. 2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9억5872만 원을 피고인 명
창원지법 통영지원, 9년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금액 1억8천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9년간 그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1억 8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등을 앓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청각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경 알게 됐다.피고인은 2016. 4. 11.경 부산 북구 덕천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 휴대전화 요금 납부가 어렵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몇 달만 사용하게 해 달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은 내가 나중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직
대법원,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법 제74조 양벌
[춘천지법 판결]유령법인 계좌 넘겨 수십억 세탁한 피싱 가담 20대들 줄줄이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유령회사를 세워 계좌를 넘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세탁 통로를 제공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7)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7월 '증권사에서 인공지능(AI) 고급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주 청약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꾀임에 속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입
[대전고법 판결]이웃과 CCTV 갈등에 흉기로 '살인미수' 50대, 2심서 "사회봉사" 추가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추가로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자택 옆집 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의심해 옆집 주민 B씨에게 촬영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서울서부지법 판결] 민희진, 악플러 소송에 위자료 총 120만원 '일부 승소' 선고 서울서부지법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법원은 누리꾼 11명 가운데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도 누리꾼 7명 가운데 1명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 4명은 각 30만원을 민 전 대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됐다.그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는데,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가 진행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한편,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법원의 판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575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변호사인 피고인(임정혁 전 고검장)은 2023.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바울 회장에게
대구지법, 아파트 분리수거장 마대와 파지에 불 놓은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음주 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마대와 파지에 불을 놓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0. 27.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아파트 108동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파지 수거 마대 안에 쌓여 있던 파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수거 마대 2점과 파지를 소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인 위 마대와 파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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