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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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종료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앞선 공판에 이어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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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의붓딸 양손과 머리 부위 투명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계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자신을 못 알아보게 복장을 갖추고 투명테이프로 의붓딸의 양 손목과 머리부위를 감아 체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나, 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D(10·여)의 계부이다.피고인은 2025. 7. 6. 오후 1시 49분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걸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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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7.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돈때미 마눌 내삐리고 남으것 빼아서 그뇬에게 돈 빌려서 처먹고 사는 인간들 우리는 정치를 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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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60대 '집유·벌금·수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끌리면서 자전거와 충돌하게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2. 13. 오후 8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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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사건 개별 추징 아닌 공동추징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3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함에도 공동으로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81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유죄(이유 무죄 및 무죄 부분 제외)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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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동급생 폭행·불법촬영 10대들 항소심서 "후회"…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동자로 파악된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17)군과 C(17)군은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사복과 노란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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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판결]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케한 70대,'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30일 오후 4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70대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자 2명은 조경 업무를 마치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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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경찰관은 기각
서울지방법원은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모 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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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살기가 느껴져서" 70대 모친 흉기살해한 20대, '징역 19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했다.2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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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 '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게요는 사업가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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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어 상해 80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5. 오후 4시 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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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개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1심과 원심(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안양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러나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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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처의 외도 의심해 흉기 집안에 숨기고 살인예비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처의 외도를 의심해 구매한 흉기를 주거지에 숨긴 채 '바로 죽인다'고 문자메시를 전송하고 몰래 찍은 처의 나체사진을 딸에게 전송해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도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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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적색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끌리면서 자전거와 충돌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2. 13. 오후 8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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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2억 5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인중개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피해자(배상신청인) B에게 12억 5000만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 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B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오던 중, 아파트 분양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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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9. 30. 가석방되어 2023.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1. 22. 오후 2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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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내버스서 20만 원이 든 지갑 가져간 승객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5일 시내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좌석에 두고 내린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1심(창원지법 2025. 8. 22.선고 2025고정314판결)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1심(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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