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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 받지 못하자 직업소개소 소장 특수상해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9일 2주간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술에 취해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흉기와 주먹으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6. 6. 중순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70대)가 운영하는 선원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를 통해 멸치잡이 어선인 ‘F호’의 선주를 소개받아 위 어선의 선원으로 약 2주간 일했으나, 직업소개소에 소개비를 지급한 선주로부터 '약정 근로기간인 3개월을 채우지 못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급여를
울산지법, 내연녀 40분간 차량 감금하고 폭행 4주 상해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직접 만나지 말자는 내연녀를 4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5월경 피해자 K(60대·여)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5년 7월 30일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0분 동안 차량을 멈추지
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주민 살해 양민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양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에 대해 양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며 "1심에서도 수개월간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노력해왔고, 지금도 합
[광주지법 판결]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
[서울남부지법 핀결]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판매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그 손해배상책임을 일부(60%)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증권사는 위 상품을 설계·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권유한 금융투자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자산에 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판결]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법상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이 사건 해제조항에서 예정한 약정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내용을 잘못 기재(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교육환경
대법원, 전북 한 시청 회계과장 뇌물수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한 시청 회계과장의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무죄부분 제외)또는 무죄(유죄부분 제외)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6794 판결).피고인(50대)은 OO시청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며 수의계약 등 업무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3. 1. 6.부터 2024. 11. 15.까지 9회에 걸쳐 조합 이사장과 이사로부터 수의계약 청탁을 받으면서 66만 원 상당 식사 접대를 받았고, 2021. 11.3.부터 2024. 9. 27.까지 6회에 걸쳐 청탁을 받으면서 99만 원 상당 골프비용 등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대구지법, 친언니 명의 운전면허증 발급받아 돈 인출하려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3.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B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강원
부산지법,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 판매 업주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소년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하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행정처분(과징금 30만 원 및 영업정지 10일)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청소년출입제한시간 준수사항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
'암살자(들)' 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도 '암살자'가 아니라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청주지법 판결]"직원들 모두 한 어깨동무, 성추행 아니다"…법원, 추행죄 '무죄' 선고 술자리 참석자에 여직원이 끼어있었더라도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모두가 어깨동무한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충북 진천의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후 10시께 입사 환영회가 열린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대리 B(30대)씨와 서로의 팔을 걸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두 사람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이고, 신체 접촉을 거
[수원고법 판결]'주식 투자하려고' 종중 자금 8억 횡령한 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고 문중 자금 8억5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종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일부를 반환한 점이 참작돼 다소 감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7월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종중 명의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중 8억5천3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 중 8
[수원지법 판결]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초등학생과 그 부모들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야구모자 모양의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시설물은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1m 이상으로, 유아가 아닌 어린
[서울중앙지법 판결]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무죄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여는 검찰은 피고인 C, D가 수학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고등학교 현직 교원인 피고인 A, B에게 수학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
국민의힘, 법사위서 '曺 국감 증인채택'에 반발... "재제청 거부 보복" "정치적 린치"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며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투자리딩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 설치 사기방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투자리딩 콜센터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 및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사기 범죄를 방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방조범의 고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8994 판결).B, C, D(이하 ‘B 등’)는 2024. 11.경 시흥시에 콜센터 사무실(투자리딩방)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연락해 코스
창원지법,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부착 내연남과 통화 녹음 '집유·자격정지'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채해 내연남과의 통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5.경 피해자(배우자) B가 운행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그 녹음 기능을 이용해 2025. 1. 말경 피해자와 그 내연남인 D가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하는 것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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