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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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인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들과 모텔에서 합숙하면서 명의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답변할 내용을 설명하는 등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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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계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예견하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에게 관계기업 2곳에 대한 투자주식 과대계상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를 피고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통보에 금액·부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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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1심 선고 앞두고 공정 판결 강조...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정 판결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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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헬스장 바벨에 목이 눌려 회원 사망 헬스장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헬스장 회원(43·남)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되어 7일 후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피고인 A와 트레이너(팀장)피고인 B(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이용자들의 상태를 CCTV를 통해 관찰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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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착공지연 배상 조항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적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동수급인인 원고들이 도급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와 현장감독자의 정지 지시를 요건으로 하여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피고는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인이다. 원고들은 2009년 12월 24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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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흉기 살인미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 2개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7)는 공업사 부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자동차 판금, 도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6. 2. 12. 오후 6시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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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최대 허용량 마취제 투여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 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1566 판결)은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코폴립은 비염, 또는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코폴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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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지분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명의신탁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원고는 1980. 4. 9. 피고(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다.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1995. 9. 22.사망)이 사망한 후, 2007. 1. 23. 상속재산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6. 7. 11.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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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합성대마 무상으로 건넨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절차를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피고인은 2022. 11. 17.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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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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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을 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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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원고가 기 납부한 총 분담금에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관련 조항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분담금 반환채권의 반환 시기인 ‘아파트 입주시점’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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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되는 ‘마취로 거짓청구’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보건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마취료 거짓청구를 했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가 ‘PDNB로 진료기록지에 기재’라고 작성한 메모를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아 진료기록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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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20년 1심파기 징역 15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존속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77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고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B(87·남)의 친아들이다.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치매 및 난청 증상을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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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일면식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배달 기사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가 집 밖으로 나와 무작위로 흉기를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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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선고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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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3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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