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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매매 이수명령 병과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해 자판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923 판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미용실서 미용사와 손님에게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8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9월 29일 미용실 방문 후 두피 피부염에 걸렸다고 단정짓고 미용실을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2자루는 몰수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부산고법, 생후 3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부 징역 10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법)을 유지했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또 원심에서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생후 3개월)인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다. 또 배우자가 가
대법원, 멜파스 임시주총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소액주주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의 소액주주들(원고)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주주총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반도체 제조·판매업체인 멜파스(코스닥 상장사). 원고는 멜파스 소액 주주들인 DFA PE(사모펀드)·양OO·박OO·안OO이며 이들은 피고 주식을 각 5주식 보유했다.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한성ES(대표 장OO). 멜파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제3자(청운파트너스·강OO·김OO)가 임시주총 소집을 주
대법원, 악성프로그램 어플 유포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타인간 녹음까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6 판결).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인 어플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으며, 어플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까지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대전고법 판결]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2심도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저명 지진전문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68) 전(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하면서, 재판부 역시 기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공
[광주지법 판결]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인 판결을 구하지 않고 있으나 본래 가집행선고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진술에 불과하여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는 해당 표장를 사용한 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3. 7. 25. 피고에게 위 카페의 영업을 양도했고 이후 피고는 2024. 12.경부터 원고의 가이드와 무관하게
[서울남부지법 판결]'KBS 새 사장 선임 절차 부당하다고' 주장 박장범 사장, '가처분 기각' 선고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위해 6인을 추가 투입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구역 분리 및 관제주체 변경으로 로컬관제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혹은 상법 제61조의 보수를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관제권 전환 통보에 따라 수행하게 된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의무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팀 징역 1년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2일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심에서도 특검팀은 동일한 구형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
대법원, 대진연의 오세훈 낙선 목적 공직선거법위반 상고 기각 벌금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640 판결).피고인들(대진연)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은 2020년 3월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간 특정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고,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과 언쟁하는 방식으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
부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투표함 봉인지 일부 뜯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일부 뜯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 보조 용구·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5월 29일 오전
대구지법, 고물상과 사찰 2곳 현금 상습 절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15일 광주지역 고물상과 대구 남구지역 2곳 사찰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5. 6. 27.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은 2026. 3. 29. 오전 9시 8분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B 고물상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피고인은 2026. 5. 17. 0시 1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사찰 앞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위 절 부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잠겨있던
[청주지법 판결]집단 패싸움 끝 살인한 불법 체류 말레이시아인, '징역 12년' 선고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살해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미등록외국인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패싸움에 가담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올해 7월 충북 음성군 대소읍 한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하던 중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싸우기 전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가 생명에 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9년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문신·헤어라인 시술을 해주고 매출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한 사안이다.(2020년 기소)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지난 5월 21일, 선고한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6월 11일, 선고 2023도13101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이 한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증거인멸 보좌진들 모두 유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5급 상당) 피고인 A(50대)에게 범행을 주도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보좌관(4급 상당) 피고인 B(5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인턴 비서관인 피고인 C, 비서관(8급 상당)인 D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
창원지법, 해군간부 숙소 관리비 3억 여원 뺴돌린 민간 공무직 근로자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5일, 상사 D와 짜고 3년간 85회에 걸쳐 해군간부 숙소 관리비 3억 여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간 공무직 근로자인 피고인(40대)에게 자수감경을 거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해군 부대시설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회계 업무를 성실히 수행애햐 할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범과 공모해 숙소관리비를 횡령한 점, 범죄완성에 필수적인 관리비 이체 및 인출·전달 행위를 분담하고 수익의 절반을 분배받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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