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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법률구조]임신부 괴롭힌 공동주택 담배연기 간접흡연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임신부와 배우자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2025년 5월 신혼부부인 A씨와 B씨(원고들)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B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옆집에 거주하던 C씨(피고)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원고 집안으로 꾸준히 유입됐다.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흡연을 지속했다.결국 B씨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대법원, 업무방해·사기 대학교수와 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자신의 대학교수직을 이용해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딸인 피고인 B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각종 동물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연구비를 편취해 업무방해,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35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의 위계, 인과관계,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
부산지법, 간병해온 9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10년간 간병해 온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때려 다발성 둔력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산 영도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어미니 C(97)와 함께 거주한 피해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2016년 2경부터 관절염, 2019년 10월경부터 골다공증, 2023년 1월경부터 뇌경색 등의 각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2025년 1월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양쪽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12월 하순경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스스
대구지법, 주차 차량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 던져 선루프 파손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집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이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울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8. 오전 6시 17분경 대구 남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담벼락에 피해자 C 소유인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둔기를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의 선루프 부분에 떨어지
대법원, 14세 의붓아들 무자비하게 폭행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4세 의붓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587 판결).원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했다. 대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
[수원지방법원 판결]딸 살해 숨기려 입학 연기까지한 30대 친모, '징역 13년' 선고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
[청주지법 판결]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선고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이튿날 B양에게 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것에 대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하며, 이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이라고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부산지법, 상품권 매매형식취하면서 실제 무등록 금전 대부업 3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7월 1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관상 상품권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업(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을 영위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71만991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초순경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금전 차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등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상품권 매입 합니다’라는 게시글 등을
창원지법, 정보통신망 통해 허위사실로 선거캠프 관계자 비방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 허위사실을 비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사람이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E후보 측의 홍보영상 제작, SNS 관리 등을 맡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이후 후보 측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며 후보자 정책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대구고법, 4억 여원 차용금 변제 독촉하자 둔기 살인미수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4년 6월 4일 1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0대·여)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약 8주간의 상해를 가했다.피고인은 둔기(양손 주먹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산고법, 술값 분담문제로 20년지기 폭행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술값 분담 문제로 20년지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합338 판결)과 같은 징역 13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 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주지법 판결] 한전 비품 25억원어치 빼돌려 판 하청업체 2명 ,'중형' 선고 한국전력의 사무실 비품 25억원어치를 빼돌린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전력 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의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 도급업체인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5억3천여만원상당의 충북본부 사무실 비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 등은 필요하지도 않은 토너 등의 소모품을 한전KDN의 내부망을 통해 주문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수원지법 판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B,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다음, 손해액의 범위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발전기 소훼로 인한 직접손해액은 발전기 공급가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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