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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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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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상해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지난해 8월 부산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피고인(60대·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8. 10. 오후 1시경 시내버스를 운전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교차로 통과 직후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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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건 266건이고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 사례인 만큼 재판소원 절차와 관련해선 세부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헌재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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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청각 장애 응시자 차별한 채용 면접 위자료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각장애인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사건을 대리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원고)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B법인(피고)의 채용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 전형에 응시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사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고,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A씨는 면접 도중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으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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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되는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결과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1심은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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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법주차 단속에 자동차번호판 검정색비닐로 감싼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불법주차로 수 회 단속 되자 자동차번호판을 검정색비닐로 감싸고 테이프로 붙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8시 3분경 부산 금정구 B, C 빌라동 앞 도로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앞·뒤 번호판 전체를 검정색 비닐로 감싸고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가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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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대금 가상화폐로 환전 각 징역 2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해 5469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조직인 ‘H’를 개설·운영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약류 매매 범행을 조력했다.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은 주로 ‘무통장 송금’ 방식(입금자명 '장외거래')을 이용해서 채널 이용자들과 거래를 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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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로 마약투약여부 채뇨 요구 적법 직무집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위법한 긴급체포상황에서의 경찰관들의 마약투약 여부를 위한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안니한 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상당시간에 걸쳐 이 사건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양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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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변사사건 현장서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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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2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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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각 층별 방화시설인 방화문이 벽돌 또는 고임목 등으로 열린 채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방화문을 점검하고 고임목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과 화재 발생 당일 1층 승강기 옆 방화문은 화재가 나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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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무죄' 선고를 선소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단위 새마을금고가 징계권자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시한 그대로 직원을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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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한 채 재판을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선고 2026도837 판결).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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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 판결 주목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결한 바 있어 이번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이 인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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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 당하고 유형력 행사 아파트 보안요원 무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보안요원(피고인)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유형력(무릎으로 몸을 눌러)을 행사한 사건에서, 이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피해자(39·여)는 2025. 9. 6. 오후 1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보안요원)이 피해자가 전단지를 다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이탈을 막기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해 피해자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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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협박 6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일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5. 11. 26.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피고인은 2025. 12. 14. 낮 12시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씨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길이 약 24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밑에 사는데 조용히 좀 해라.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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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소한지 8일만에 중고거래앱서 사기 행각 8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출소한지 8일 만에 중고거래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 8억 여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6명에게는 지급)52만 원, 83만7000원, 12만8000원, 10만 원, 529만 원, 28만5000원)을 명하고 나머지 2명의 배상신청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했다.A 씨는 2023년과 2024년 부산지법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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