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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외도 의심으로 다투던 중 남편 상대 살인 미수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펜션에서 피해자 남편(50대)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일을 깎는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긋고 어깨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
[수원지법 판결]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가 헤어디자이너인 피고들과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 전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재판부는 원고 매장 반경 5k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
[춘천지법 판결]춘천 도심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선고 강원 춘천 도심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7일, A(49)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춘천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안마하게 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A씨는 업소 3곳의 운영을 총괄한 업주로 알려졌
[서울남부지법 판결]'남의 집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 보복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선고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여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3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개월로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배달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로,
[서울중앙지법 판결]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친다고 봐야한다며 원고의 청구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만사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햇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들과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성명불상의 해킹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들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원고 명의로 이미 개설되어 있던 계좌를 통한 기존계좌 활용, 원고의 휴대폰
국민의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확신있으면 탄핵하라…왜 망설이나"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집단 린치"라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반박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사위 국감장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였다"며 "그 와중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이며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란 궤변을 했다
대법원,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방화미수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2 판결).1심[인천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1282, 2025전고42(병합),2025보고47(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엽총탄 3발, 파이프 총신 2개, 쇠구슬 5개, 탄띠 등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받았다.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간부의 재판도 본격화된다.
창원지법, '친구가 총기 가지고 탈영했다'고 허위 112신고 2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친구와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가 탈영했고 총기를 가지고 있다'며 112에 허위신고해 수많은 경찰인력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1. 3. 오전 5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노상에서, 친구 C와 이전에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C가 경남 고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112에 전화해 “군인이 탈영했다.
대구지법, 청도군수 출마 도의원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도의원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개인 SNS나 인터넷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도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자 기자이고, 피해자 피해자 이○희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예정자로, 2026. 3. 22. 청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
[인천지법 판결]2∼3살 원생들 196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200차례 가까이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보육교사 B(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하고,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서해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3세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
[서울동부지법 판결]전 농구대표팀 감독에 '법카' 준 스포츠센터 대표,'"집행유예" 선고 전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를 주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달 18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A(8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199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구리시 소재 스포츠센터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근무했고 지난 2014년 6월 1일 평소 친분이 있던 안준호 전 남자 농구대표팀 감독에게 법인카드를 주면서 "남자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줄 테니 가져다 사용하라"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이후 2023년 4월 20일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논란에 "현재로선 靑 뜻 정확히 알수없다" 밝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법원장 생각은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달라는 뜻인가"라고 이날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거꾸로 묻고 싶다.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 결격 사유가 뭔지 적어서 보내라면 보내겠나"라고 되물었다.이에 노 처장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은 무효,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명의모용자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 인증 및 계좌를 통한 1원 인증을 거쳐 대출거래약정서에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한 원고 명의의 서명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출거래약정시 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부산지법, 출소한지 한 달도 안돼 유치장서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 폭행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출소한지 한달도 안돼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3.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6. 3.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4. 16.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
국감 ‘일반증인’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 재확인... 선서·증언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
李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 첫날 '曺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공방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 첫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특히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정부의 대미 투자, 외통위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행안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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