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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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되고, 혼인관계 파탄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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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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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장 수여와 함께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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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선박집행실무 출판기념회 및 BPA와 공공 항만시설 사용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한 선박집행 실무 역량을 정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준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벤트홀 D)에서 『선박집행실무』제3판 출판기념회에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같은 장소(회의실 8,9)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감수보존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잇따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완수 변호사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 한국해사법학회장 김진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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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탄광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4997 판결).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고인이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인 2009. 7. 8.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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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자지갑으로 세탁해 보내준 환전책 징역 4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전자지갑으로 보내 준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책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6. 9. 3.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4.경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보내주면 가상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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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굿사기 등 2억 상당 편취 무속인 징역 4년·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9월 9일 항아리 기도와 굿 사기, 형사합의 등 변호사 비용 명목 사기, 전세자금 대출 편취 등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고, 무보험 차량 운행, 미성년자의 금반지 판매 대금 횡령에 폭행까지 저질러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무속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고 피해자 C(30대·여)는 피고인의 점집을 다니던 고객이었다. ( ‘항아리 기도’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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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학교폭력재결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원고(피해학생)와 K는(가해학생) 2023년경 모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 "K가 2023년 3월 22일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이 사건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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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의 가전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양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두 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양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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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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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아파트 돌며 KT 해킹·소액결제한 중국인주범 2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심야 시간대 불법 이동식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내려야 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일일이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소송 절차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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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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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인으로부터 돈 받고 군사상 기밀 누설 병장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서울고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7552 판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타국의 정보조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다수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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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성이라 속이고 여자 목욕탕 침입 2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두차례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7·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은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피고인은 2025. 11. 23. 오전 7시 24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목욕탕에 이르러,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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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학생 성추행 했다는 말에 앙심 살인 미수 등 택시기사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퍼트리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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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러니까 저 나이 X먹도록 아직 소령이나 달고 있지”상관 모욕 부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상관모욕,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상관모욕) 피고인은 육군종합보급창 제2보급단 본부중대 중대장(대위)이고, 피해자 C는 제2보급단 정보작전과장(소령)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피고인은 2023. 11. 13.부터 2023. 11. 16.까지 사이 부산 남구 소재 제2보급단 3층 행정반에서, D 등 소속 부대 병사 약 4, 5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2023년 4분기 단 전술훈련'과 관련해 지시받은 사항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정작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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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의실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천300여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쏟은 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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