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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스톱치다 5만 원 때문에 고령자 사망케 한 30대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4412, 2026전도26병합 판결).피고인이 고스톱을 치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가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격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이내) 중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지갑을 2차례 절도했으며, 위와 같이 절도한 카드를 사용해 총
대구지법,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서 여성들만 골라 폭력·상해 60대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 중 유독 여성들만 골라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손괴로 인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폭행재범/재물손괴등재범/상해재범), 과실치상, 치료감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과실치상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
부산지법, 20명의 신용카드정보 이용해 85억 사기 행각 4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개인피해자 20명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C에게 1,768만 원을, D에게 1,180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피해자들(17명)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편취액이 약 34억 원, 결제대행사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편취액이 약 49억 원, 개인 피해자들(3명)에 대한 차용금 사기 편취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
[대전고법 판결]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손해배상 2심도 '기각 선고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1민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8일, 충남과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량이 과다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22년 7월 손해배상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777만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인천지법 판결]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자금관리한 일당 2명, '징역형 집유' 선고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 자금 등을 관리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4천750만원과 5천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3년 4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마사회 경주 등에 돈을 거는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압류처분은 전제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환수처분 및 이에 따른 최초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위 송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위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송달 관련 자료를 관련 네트워크망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관 내지 관리할 수 있었던
법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첫 사례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무서장 처분 모두 취소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피고들(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성남시 수정구 E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부부인 F과 G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019. 7. 29. 아들
부산지법, 술취해 전처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5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술에 취해 동거하고 있던 전처에게 별다은 이유 없이 욕설하고 흉기를 꺼내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40대·여)와 이혼한 후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3. 27. 오후 11시 25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안에 있는 짐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부산지법 동부지원, 뇌물수수 심규언 전 동해시장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12억에 추징 6천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6년 6월 30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가 피고인 C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뇌물을 수수하고,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토기업 K전무로 하여금 11억 원의 운송주선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심규언 전 동해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또 뇌물수뢰액인 6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
[대전지법 판결]'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코레일 임직원들 항소심, "벌금형" 선고 2022년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고에 앞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직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원심의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이 유지됐고, 다른 한 명은 벌금이 7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랐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2년 7월 1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판결]50대 모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아들,1심에서 '징역12년' 선고 50대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그는 앞선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연 11.55%)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며 '원고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회사인 원고는, 2021년부터 2022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기계장비 1세트씩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서(이 사건 각 매매계약),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각각 지급받았음이다.법률적 쟁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
[서울중앙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피해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고, 피해금은 2차례의 송금을 통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P명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피고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원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이에 원고는 원고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
대법원, 피고의 정정 후 발명은 선출원발명에 의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등록무효(특)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정정 후 발명은 선출원발명에 의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도 충족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후11125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 에스에프씨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엘지화학이 보유한 특허(제1427457호,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에 대해 2019년 10월 28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19당3367)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OLED 발광소자의 청색 형광 방출 물질의 숙주(호스트)로 사용되는 안트라센계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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