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하다며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5일,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B주식회사(BTS 슬리퍼 등 제작·판매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2000년께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 절반가량은 B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편취금액을 전액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C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센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업체 측으로부터 7억5천만원을 B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이브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B사를 통해 사업 진행 중인데 이미 B사는 BTS 슬리퍼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한 상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