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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승소" 선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
[청주지법 판결]경선 앞두고 김영환 선거운동…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벌금형'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전 5급 상당 대외협력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 등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불러일으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고 사건 직후 자진 사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행해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했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 국힘 반발하며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도 청문회를 통해 소명됐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반발하다가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역시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중수청·공소청 신설 후속법안 상정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해 넘겼다.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으나 민주당 주도하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한편 국회의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병실서 "인간쓰레기네"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117 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모욕) 피고인은 2023. 10. 6.경 의
창원지법, 재력가로부터 법률자문명목 4050만 원 받은 김영선 전 의원 '집유·벌금·추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재력가 피고인 C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405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 40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 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기의 점은 각 무죄.-P(명태균)는 선거에 관한 여론
부산지법 동부지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다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무면허 운전 적발될까 두려워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상해를 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6. 5. 11. 오전 7시 47분경 부산 남구 도로(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MAX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이어 피고인은 도로(남부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중인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경사)이 교통법규위반(끼어들기 위반)으로 정차를 지시하는 것을 인자했
[서울고법 판결]00억 대출·투자사기 혐의 강영권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선고 100억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스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의하면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2024년 10월 1심은 이들이 추진한 사업이 허
[제주지법 판결] 사고 미보고 제주 도항선사, '45일 사업정지 적법하다' 선고 제주도 본섬과 부속섬을 잇는 도항선사가 사고 보고 누락 등 위반사항 적발로 받은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도항선 선사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사가 운항하는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다른 선박을 앞지르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충돌사고, 같은 해 4월 6일 발생한 추진기 폐어망 감김을 해양항만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 해 3월 14일 운항 중 기관 냉각용 해수 연결호스 파열이 발생했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하고 탑승 중이던 승객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받은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대표, 2심도 '실형' 선고 프로축구팀 선수 입단을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감독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감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외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전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4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돼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됐다. 추징금 2천711만원은 유지됐다.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
[서울행정법원 판결]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볍령에 의하여 1명의 조합원 지위만이 인정되는 이상 양수인들은 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경우에도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내일 본회의서 표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수순을 밟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함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대법원, 자신의 형사처분을 우려해 증거은닉 행위를 했을 경우 교사한 사람도 처벌 못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사기, 증거은닉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증거은닉교사죄 무죄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교사자(피고인 B)가 자신의 형사처분을 우려해 증거은닉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에 대해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피고인 A는 2022.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원은 2025. 3. 31.경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미션 12개를 연속
대구지법,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전 구의원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연간 기부한도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범행을 저질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 김순란 전 대구북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및 200만 원(700만 원-연간기부한도 500만 원)의 추징,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남)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부산지법, 클럽서 감싸 안으려 한 남성 피해자 때려 상해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클럽 내에서 말을 걸면서 피고인을 감싸안으려 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 내의 락커룸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20대·남)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위 일행의 어깨를 건드리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거나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인천지법 판결]'스킨십 왜 거절한다'며 30대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선고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당시 B씨와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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