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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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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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은 15일, 선고 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애 대해 "이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관련 범행 시기와 비슷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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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판결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건설업 명의대여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 명의를 빌려 수주한 공사를 명의대여 회사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하했다면, 그 회사의 통장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 온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명의대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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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부 택배기사에게 갑질 아파트 입주민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8일 부부인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해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해자 C(50대·여)와 피해자 D(50대·남)는 부부사이로 B아파트 쿠팡 택배 배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25. 3. 10. 오후 10시 45분경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1층 3-4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 중, 피해자 C가 택배 배송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주취상태에서 자신이 귀가하는 것이 오래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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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내일 구속심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5일 고지했다..앞서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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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2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2일, 72억 상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또 피고인 A가 대표이자 실제 운영한 김해시에 있는 화물운송 사업체 등 2곳(D, E)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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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물보호법위반 40대 직권파기 사유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김정도·김성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 1. 15. 선고)을 파기하고(직권파기사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 반려견(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다.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2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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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편의점 종업원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 던지고 폭행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4월 9일 처음보는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40대·남)는 부산 중구 소재 한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 경 부산 중구 ‘NH농협은행 F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퇴근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XX야 죽이겠다”라고 고함치고 이를 피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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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공소사실(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1억4051만8128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피고인은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 상담실장인 B 등과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ㆍ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ㆍ레미마졸람ㆍ미다졸람ㆍ케타민을 투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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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이긴 했으나,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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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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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예능 PD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것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은 14일, 예능 PD 정모씨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에서 정씨가 지난 3일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일절 합의 의사가 없다. 엄벌을 구한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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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인 전주시가 조달청에 요청해 진행된 영국 회사로부터 외자물품을 공급받는 외자조달 절차에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위 영국 회사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었고 선적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원산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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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례]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청주지법은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부는 2016년 3월 22일, 이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진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한편, 기사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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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10년만에 국민투표법 개정…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달 10년 만에 개정이 완료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비롯해 과거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고 14일 밝혔다.개정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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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민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후보자별 등급매겨 서열화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시민단체 명의로 기후관련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772 판결).탈핵경남시민행은 2021년 3월 창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피고인 A 박종권(70대)은 설립 당시 대표(이후 고문), C는 2023년 2월부터 대표·공동대표, 피고인 B(70대)변기수는 202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각각 활동했다.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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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운전으로 택시기사와 손님 상해 가하고도 다시 음주운전 단속 실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하고도 1시간 7분 뒤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4일 0시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갈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도로여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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