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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2026-02-13 10:48:01

최고위서 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고위서 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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