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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며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고 있다.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만 지급했다.이후 피고는 원상회복비용과 관리비, 이사비 등(합계=약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된다며 항소를 제기함이다.임대차 관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채무가 자동으로 공제된다.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제될 채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오후 3시10분경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이다.피고인은 "운전 종료후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에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았으며,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됐다.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B키즈카페' 대표이며, 키즈카페에는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다.직원이 미니기차를 운행 중 피해아동이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져 사망함이다.피고인은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당시 운영자였다"고 판단했다.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이다.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K에 재위탁하고, 원고는 중도금 전액 대출 및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반려되자 재위탁 받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시 대출 여부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원금 약 7,700만 원을 받았다.이어, 같은 날 E은행에 7,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F카드로부터 2,400만 원의 카드론 대출도 받았다.피고인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며 'C&D'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 피해자를 기망함이다.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는 대출 신청자의 대출 기준 부합 여부를 조
[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이후 피해자로붵 1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이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형법 제 347조의2에 의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승인되면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중한 처벌을 우려해 동생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허위 진술을 했다.피고인은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위증을 교사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사법질서를 혼란케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결제했다.결제 금액은 192,540원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작성케 함이다.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연말에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하여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법인카드와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직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병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총괄이사)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센터장)와 D(환자로서 피고인들 범행에 가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B로부터 2억7827만14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억1011만5285원을, 피고인 D로부터 2억3612만4930원을 각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허위 환자들과 공모해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하고도 실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 및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함이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상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다.이후,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했다이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경찰서에 유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함이다.사건은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태국 여성과 성매매하게 한 후 태국 경찰서에 유치시키고 2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일부 금
尹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 예고... 찬반 집회 총력대응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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