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원, 대신 의료행위하게 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원장)에 대한 유죄·무죄(사기)부분을 전부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원장인 피고인 B(징역 2년, 2억9550만 원 추징)와 경기 Y병원 의사(원장)인 피고인 C(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억 원 추징))의 상고는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B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판매업자로부터 6100만 원, A와
대구지법, 층간 소음 갈등 위층 주민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살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2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수 회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캠핑용 흉기 1자루)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양형의견을 냈다. 7명의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숙고한 뒤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심신미약 부정)로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진행되므로 항소심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다투며,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신청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에
부산고법, 90대 노모 존속상해치사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노모(90대)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6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고합10127 판결)을 유지했다.피해자는 2016년 2경부터 관절염, 2019년 10월경부터 골다공증, 2023년 1월경부터 뇌경색 등의 각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2025년 1월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양쪽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12월 하순경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스스로 일상적인 거동을
대법원, 음주운전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증거로 사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하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채 찾아가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6시 27분께 시흥시 23일,소재 자택에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부터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1
[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연 및 시합 입장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공연 및 관람 문화를 해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무죄' 받아든 오세훈 "결백 믿어준 서울시민께 감사"... 국민의힘 "사필귀정…특검 반성해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23일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결백을 믿고 용기를 준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에서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소속 정당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오늘 선고... 시장직·대선출마 걸려 정치권 이목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중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시장직은 물론 차기 대선 자격까지 모두 박탈된
대법원, 질병관리청장의 추가진료비 지급거부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망인은 2014. 10. 7.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다. 망인은 2014. 10. 18. 오른쪽 다리 및 허리 부위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껴 응급실에 간 후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6.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용인시 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결
창원지법, 가상의 인물(회장)사칭하면서 친구통해 알게된 모자지간 9억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가상의 인물(회장)을 사칭하면서 친구를 통해 알게된 모자지간을 상대로 2년에 걸쳐 9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항), 50억 이상 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항)에 처한다.피고인은 2023. 5.경 친구인 B를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C가 일하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개구부에 빠져 추락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2일, 피고인 업체로부터 배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가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환기 배관설치를 위해 줄자로 길이를 측정하던 중 개구부에 빠져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인 피고인 B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업체 B의 대표이자 같은 구 대저1동 2400-2번지에서 진행하는 건물 신축공사의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33)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21명으로부터 5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강요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강요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판결]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개요는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61억 편취 유사수신행위 징역 4년 및 압수 현금 몰수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6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하면서 압수된 현금(2억4325만 원)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59 판결).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방어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대구지법, 비행중인 항공기 비상문 개폐장치 조작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비행중인 항공기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식의 개폐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조작한 범행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항공기 TW106편을 이용한 승객이다.위 항공기의 기체는 좌·우측에는 각각 2개 총 4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L1 출입문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구 용도로, R1 및 R2 출입문은 지상 정비 물품 운반 용도로, L2 출입문은 기내식 등 기내 물품 탑재 용도로 각각 사용되고, 그 중 R1 출입문은 출입문에 부착된 레
창원지법, '양주700ml를 원샷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사망케 한 업주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직원인 여성접객원에게 양주700ml를 마시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1분 안에 마시게 하고, 쓰러진 직원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하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피고인 A(20대)와 동업자인 피고인 B(2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노래방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동업자(일명 실장)이다. 피해자 E(여·20대)는 위 업소에 고정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