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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로 B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B법인 소속이 된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갑’노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A법인에 잔존한 근로자들이 새로 설립한 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민원 중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수사심의신청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에 명태균 증인 출석… 첫 법정 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이날 재판에서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나
'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원 구속심사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을 의결했다.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울산지법,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 70억 원 매수 업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3일,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70억 원에 매수한 뒤 96억에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벌규정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석유에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1.경 부산 동구 부산항 모 부두에서 이른바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LSMGO(저유황 선박용경유) 석유 4만리터를 3,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6. 24.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LSMGO 및
창원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20. 오전 9시 4분경 위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 앞도를 공사현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 교통사
부산지법, 피해자 9명 빌라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무자본으로 지은 빌라의 피해자 9명의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등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1억 8500만 원, 1억 9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2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11억 6500만 원, 피해자 N(65·여)에 대
대법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추락 사망 무죄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
[전주지법 판결]'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선고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전북도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19일, 박 도의원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도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도의원이 예산 삭감과 각종 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당시 A씨와 연인 관
[서울중앙지법 판결]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2024년 10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에 대해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합리성을 갖춘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되자 제1차시험의 출제ㆍ채점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 하는 대신 수정된 채점기준을 마련해 채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서울행정법원, 급증하는 '학폭'에 전담재판부 4곳으로 확충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증설했다.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0%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접수 재판소원 적법요건 검토중... 시행 일주일만에 100건 돌파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19일 전했다.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이르면 다음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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