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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C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가 C 주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현금 합계 4,4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E가 허위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사단법인 Z, 피해자 A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고 항변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선고를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을 적용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토목공사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A회사의 실질 사주이자 대표자인 원고가 2008. 11. 25.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를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A회사에게 특허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특허만료일까지 매년 관련 매출액의 5% 상당액의 경상기술료 등을 지급받기
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李 선거법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13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구속심사 출석 전광훈 "날 구속하려 발작" 혐의 부인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태 1년 만인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기 전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인신문 등 조건부 수
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었다가 서증 조사 절차 등의 장기화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기망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며 불가 시에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 당국에 지시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비공개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이 논의 대상이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보고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우려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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