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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
대법원, 북한동포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 등 명목 33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8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양OO(문인·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은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과 남한이 물자를 교류하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북한동포 돕기 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총 3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북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부산지법, 음주상태서 149톤 유조선 운항 음주측정 거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상태에서 149톤 유조선을 운항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했거나 도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피고인은 2025. 6. 9. 오후 7시6분경부터 오후 7시 54분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인 C호(149톤, 유조선,
[전주지법 판결]임금 떼먹은 고속도로 휴게소 업주,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선고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전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또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협약 사항인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임의로
검찰, 슈퍼마켓 업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강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 1년 반 만에 사기로 추방까지 당하고 또 와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며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 생활할 자격이 없다"고 엄벌을 탄원했다.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는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고
[서울중앙지법 판결]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8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래프팅 보트 전복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관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119구조 · 구급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 · 감독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인제군이 이 사건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서울행정법원 판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했을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선고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사건 각하 처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 조치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하며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을 지난달 25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었다.
대법원, 공판기일 1회에 종결 한 후 무죄 1심 판단 뒤집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부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무죄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892 판결).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B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경감)이, 같은 과 C팀에서 담당하던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2024. 1. 24. 오후 2시 2분경 및 2024. 1. 25. 오전 10시
부산지법,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24명 마사지 업소에 고용 업주들 각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스파’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3곳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
울산지법, GB 골프장 건축현장서 허가물량 3배 초과 돌쌓기 옹벽 설치 대표 등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건축현장에서 옹벽 63개소에 허가물량 3,520㎡을 약 3배 초과하여 총 11,370㎡에 이르는 돌쌓기 옹벽을 설치 하는 등 건축법위반, 개발제한구역법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건설 산○의 대표이사 피고인 A(70대)와 A의 아들이자 실 운영자 피고인 B(40대)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전 고용 사장 피고인 C(6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발제한구역의지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아울러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들 성폭행한 외국인 '중형' 구형 검찰이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인천지법 판결] 중고차 업체 3곳서 9억5천만원 횡령한 경리, 2심도 '실형' 선고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일하며 9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A씨는 별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군데의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범행을 저질러 횡령 합계액이 9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어느 피해 업체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범죄다.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하였
[서울행정법원 판결]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하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조배숙 의원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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