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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오인을 받아 체포되었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삽으로 위협해 기소됨이다.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그러나 대판에 따르면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체포가 위법하다고 본다.피고인은 나무를 옮기던 중 신고자가 이를 붙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으로
[전주지법 판결]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은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건물 청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군산시의 한 토지(지목의 용도는 '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전북특별자치도)는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토지 및 지상에 중학교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학교 건물 중 일부 및 정화조가 원고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해 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엇보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판매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판매업
[광주지법 판결] 허위 투자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5억 원 보조금 편취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해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법률적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피고인 A는 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
尹, 계엄 국무회의 적합 주장... "'제대로 했다' 여론 있다"며 CCTV 제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12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
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51) 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용의주도한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고 강력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야간 주
[서울고등법원 판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의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입점업체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작물로 보호되는 수백 장의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과 피고 또는 그 입점업체가 유상의 라이선스계약과 같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진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입점업체들의 행위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 촉구... “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가 20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진술에 대한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판례]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판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가 주유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유소 벽에 방뇨를 하던 중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목을 붙잡아 누르는 등 다툼을 일으켜 서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1회 내리친 것은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턱과 목 부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초선 때 인혁당(인민혁명당) 사법살인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 오면 그 생각이 먼저 난다"며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가 50년 전, 올해 50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군부독재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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