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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 54분부터 4시 25분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과 도로 쓰레기 더미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와 트럭 적재함 포댓자루 등에 차례로 방화한 뒤 빌라 현관 앞에 놓인 자전거와 물건에도 불을 질렀고 당시 이 불이 빌라 내부와 외부 벽면 등에 번지면서 건물 전체에 일산화탄소를
[서울고법 판례]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실 없이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원고 패)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9민사부는 2024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서 2003년 10월 31일, 연대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연대장 귀가 후에도 인사과장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본건 사고’)로 사망했다. 원고(망인의 상속인)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선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 처분 취소 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 씨는 B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가 2025년 8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하자 B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는 친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정 대표는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대구지법, 옆집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 들고 살해 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4.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5. 4. 23.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6. 2. 20.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년
부산지법, 상속인 동의 없이 망인 명의 체크카드 건네받아 골드바 등 구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같은 교회 다니던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골드바를 구매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망 B(2025. 1. 13. 사망)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이로 망 B가 사망하기 전까지 망 B의 병원 진료 및 생활 편의 등을 돌보아 주었던 자로, 망 B가 사망한
대법원,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소사실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판단(무죄)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피고인은 2016. 5. 16.경 대학동창인 B에게 전화하여 ‘원금보장과 고정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모펀드 상품해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피고인(50대)은 2023. 6. 27. 오전 9시 30분경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해 세종시 행복길 4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욱일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
대구지법, 누범기간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14. 오전 2시 15분경 영천시에 있는 B치과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경위 L과 순경 K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고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XXX끼들아. XX끼들아. 이노무X끼
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80대 와상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2시간에 1번 이상 자세를 변경해 줘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24. 3. 1.경부터 9. 28.경까지 같은 노인요양원에 근무한 요
검찰, 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구형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리 등을 십수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검거됐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친가 식구들에게 공포와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울먹였다.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가
[서울고법 판결] "'정보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9천800만원 '취소' 선고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청주지법 판결]"돈 갚아" 채무자 형 결혼식 찾아가 행패부린 30대 2명, '벌금형' 선고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4년 9월 B씨의 결혼식이 열린 청주의 한 예식장을 찾아가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B씨에게 "네 동생이 돈을 빌리고 연락이 안 된다. 대신 갚아라"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은 B씨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예식 도중 혼주석에 앉아 있는 B씨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며 협박
[광주지법 판결]술집 시비에 회사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서른살 회사원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후반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오모(30·회사원)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최씨는 주먹으로 오씨의 얼굴을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 오씨는 이 사건으로 의식을 잃은 뒤 뇌사 판정을 받았도 끝내 소생하지 못한 오씨는 사건 약
[서울행정법원 판결]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5월 21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이른바 ‘2인 체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부산지법, 드론 뛰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석·박사 유학생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을 촬영해 일반이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석·박사 유학생들인 피고인 A(40대) 에게 징역 1년 6월, 촬영에 가담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은 부두시설, 격납고 등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항공모함, 대한민국 군함, 잠수함 등을 촬영하여 그 일부를 배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촬영행위 일부에 가담했다. -피고인 A는 C대학교 교수이자
대구지법, 거짓 병가 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9일, 교통사고가 났다며 거짓 병가를 내고 부서장의 확인요청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행사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8. 1. 확정됐다.피고인은 포항시 남구에 있는 방송국 총무부 계약직 사원으로, 2024. 3. 25.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부서장인 부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출근이 어렵다”라고 구두 보고한 후 3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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