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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흡입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음이다.형사재판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한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또한, 임의제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출 과정에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학대행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만을 일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6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그 후 원고의 부모인 B, C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함이다.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피고는 원고 A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또한, 원고의 부모들도
[인천지법 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불가 인천지법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3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와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이다.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했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원고가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
[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이다.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과물 판매점 인근에서 동종 업체 피해자가 험담과 영업 방해를 한다고 혼자 생각해 분노를 쌓았다.법원은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20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딸을 퇴원시켜달라고 주장했고 그 후 병원 측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해 약 2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함이다.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법원은 "부양의무자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처 동의로 딸이 입원해,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서울북부지법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를 50%로 제한했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그 후 임대인인 위탁자가 사망하고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이 없어 수탁자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종교단체)에 소속된 승려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은, 그 효력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가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유무 내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다.법원의 판단은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2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공간데이터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자 신한캐피탈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징역12년 선고)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살해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격 방법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고, 살해 방법이 잔인하며,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게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했다.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피고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이다.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선택․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선행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소수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 헌법재판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헌재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 등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새로이 나아갈
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있다"며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 과정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됨이다.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검사의 증명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은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이후, 풀려났으나 고의로 월북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이다.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하며,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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