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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등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집유 및 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업무상횡령, 사기,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2024. 1. 4. 직위해제 )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5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2024. 4. 해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대법원, LG전자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판결).원고는 2000년 9월 1일~2018년 7월 3일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는 휴대 단말기'를 발명해 회사로 직무발명 승계했다. 직무발명을 승계한 피고는 국내에서 원고를 발명자로 하는 총 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 등 직원 3명을 공동 발명자로 하여 미국, 유럽에 총 3건의
법원, 김용현 '비화폰 전달·정보사 명단 유출' 2심 첫 공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김용현 전 장관
울산지법, 택시기사 흉기 협박 현금 강취 미수 노숙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무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가위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6. 2.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해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6. 4. 29. 오전 10시 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해○커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스토어 울산점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택
[서울남부지법 판결]2천500만원 상당 받고 수사 정보 빼돌린 前경찰관 1심, '징역 2년' 선고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혓다.이와함께 추징금 약 2천55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
[전주지법 판결]안 꺼진 담배꽁초에 4억대 창고 '잿더미'…"배상 책임 60%" 선고 법원이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식자재 창고에 불을 낸 쌀 배달 기사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식자재 창고 주인 A씨가 쌀 배달 기사 B씨와 배달업체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7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B씨는 당시 쌀 배달을 마치고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이 채 꺼지지 않은 꽁초를 주변 종이상자 더미에 던지고는 자리를 떴고 이후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창고(323㎡)와 그 안에 있던 식자재 등을 모두 태워 4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부산고법, 보험금 수령 목적 회사 건물 방화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의 회사 건물에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24 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4년 9월 15일 오후 보험사 2곳으로부터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층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 2곳이 방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주 3잔 마시고 음주운전 택시기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소주 2~3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택시 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형사소송법 제32조 후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2025. 12. 12. 낮 12시 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정지 수취)주취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까지 약 1km구간을 음주운전했다.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
[서울고법 판결]"더 운전해" 하차 거부하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항소심, '실형'선고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누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택시 기사 B(6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B씨에게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멈춰 세우자
[서울고법 판결]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회사에 유출…前직원 2심도 '징역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
[청주지법 판결]치매노인 정기예금 해지한 뒤 2천만원 가로챈 간병인,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은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천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실질적 손해의
[서울행정법원 판결]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조사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해,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조사했을시에 대해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7일,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해,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2차 세무조사 종결
인천 삼산경찰서,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10대 '구속'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이후 반려견도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중 집 안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대법원, 영등포세무서장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엘지화학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원고 엘지화학은 내국법인으로서 미국, 중국 등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있다. 원고는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해 법인세액을 공제받으면서, 그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을,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총 국외원천소득에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8 사업연
창원지법, 노래연습장서 주류판매하고 여성 접객원 알선 업주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8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객원을 알선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업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알선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22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년 1월 8일 오후 8시 7분경 김해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와 안주
부산지법, 대만서 국내로 36억 상당 무등록 송금대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에서 국내로 36억 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금대행 한 범행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무역회사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C가 대만의 고객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고,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대만으로 발송해주는 물품구매대행업을 병행하면서, 그 비용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만에서 국내로 송금 받기를 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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