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부산고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항소심서 원고(경찰관) 패소 부산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최환 고법판사, 전유상)는 2026년 10월 7일 근무시간 중 200차례 넘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했다가 강등된 경찰관(원고)이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2024. 6. 25.)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했다(원고 패소).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되어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피고가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트니스 센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공모했다거나 그를 교사
대법원, 사립학교 교원 신분 유지한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에 반해 위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은 헌법이 보장하고 관계법령에서 구체화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해 위법해 이 사건 임명취소 처분에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두371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임명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원고는
[서울중앙지법 판결]'김건희에 명품 선물' 김기현 의원, "무죄"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청주지법 판결]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친양자 입양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가족생활의 자유 역시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가사부는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신청인은 A와 2019년 혼인하였고, A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B(2010년생)를 함께 양육하여 왔고 A가 2024년 사망하자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B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이에 신청인이 2025년 B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위 각하심판에 대해 항고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해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했음을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보험금 등 재산상의
민중기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항소심은 오 시장의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특검팀은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문에 앞뒤가 모순되거나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5억 상당 백화점 상품권으로 전달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10월 19일 고령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5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평결했다. 배심원 1명은 징역 4년 및 벌금 4억2200만 원, 1명은 징역 4년, 3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2년 6개월,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5
대법원, 70세 이상 피고인 변호인 직권 선임 없이 유죄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70세 이상임에도 변호인 직권 선정 없이 공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한 위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소송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1603 판결).피고인은 1955년생으로 제1심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대구고법, 하급자 강제추행하고 상습 폭행 가혹행위 해병대 하사 실형→집유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하급자를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가혹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해병대 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만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인등강체주행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선고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뮤직비디오를 무단 공개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광주지법 판결]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9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심혈관 확장 시술 전 병원 측이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안내하였고, 시술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재판부의 판단은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시술결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환자 본인에게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 2025년경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2020년 12월 2
내란특검, 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국민 배신한 반역"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특검팀은 1심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
대법원, 아들에 대한 살인사건 1심 유죄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301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남·30대)의 친부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창 시절 학교에 결석하거나 피해자의 모 C와 여동생을 때리는 등 비행을 저지르자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기도 하여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와의 사이가 크게 멀어지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상대 견책처분 취소 소송 '처분 적법' 원고 패소 부산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문춘언·허준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공무원(원고)가 부산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근무하다 2025. 1.부터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다.이 사건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서기 F(공무원)는 2024. 9.부터 12.까지 부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없는 개구부를 통해 약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도장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회사 소속 피고인 C(현장대리인)와 작업반장 피고인 D(작업반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
[광주지법 판결]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라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버스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속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중등 교원이 해당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이다.재판부의 판단은 비위의 정도,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무,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