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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만원 갚으라는 동네후배 둔기 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3만원을 갚으라는 동내 후배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50대)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5. 10. 9. 오후 5시 54분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김OO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25. 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4만 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않은 3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총길이 38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쳤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울산지법,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헛구역질 하는 피해아동에게 국물을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 공소사
[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원고)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B씨는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는 대신 A씨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B씨는 카페를 인수해 영업하던 중, A씨에게 2023년 8월 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그러나 B씨는 2023년 8월 31일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광주고법 판결]공사업체서 차량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50대 A씨와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된다.검찰에 의하면 4급 서기관인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 업체 대
[서울남부지법 판결]밈코인 시세조작 인플루언서 도피 도운 일당, '벌금형' 선고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발행해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코인 인플루언서'를 숨겨준 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범인 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와 안모(3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이 도피를 도운 박모(27)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약 6천명이 매수
[청주지법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별 통보 직후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연락
[서울행정법원 판결]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 해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택시기사들 체불임금 청구 소송 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택시기사들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전부 파기해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3225 판결).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합자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 A는 2009. 10. 14.경, 원고 C는 2010. 8. 7.경 피고 회사에 입사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며, 원고 B는 2016. 3.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해 택시 운전
조희대 ‘대법관 2명’ 관례 깬 서면 제청에 與일각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 이 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절차 과정을 놓고 19일 여권에서 맹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 서면을 통해 제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제청 자체는 대법원장이 하지만 통상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 형식으로 이뤄져 온 것이 관례다.청와대가 조 대법원장과 그간 각을 세워온 상황을 고려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더불어민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기사들 상습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상습적으로 운행중이던 택시 기사들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병합 기소된 피고인(60대·무직)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2. 24. 오후 11시 5분경 대구 동구 아양로 29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0대) 운전의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XX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또 피고인은 2026. 1. 5. 오후 2시 51분경 대구 중구 태평로 233 앞 동인네거리 인근에
부산지법, 골프연습기 받아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연습기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한편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1억126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다는 영업사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목적으로 받은 돈은 7,882만원으로 영업사원들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피고인은 2022
부산지법 서부지원, 빌라 관리비 차감 안 해 준 것에 앙심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피해자가 관리비를 차감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미납 관리비를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것에 화가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8. 22.경부터 부산 북구 B호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 C(64)는 같은 빌라 B102호에 거주하면서 빌라 관리비 징수를 담당해 온 반장이다.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자신은 수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 관리비 중 일부를 차감해줄 것을 요청해 관리비 13,000원 중 공동
'이중간첩 공작' 피해유족,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 기피신청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 고(故)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유족 측은 "재심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던 재판부가 다시 재심 공판을 맡게 됐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부는 서씨가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인천지법 판결]'5·18 허위사실 유포' 4번 기소된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선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판결]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무죄' 선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이 1살짜리 자신의 딸 C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성취가 의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급한 펜션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했고, 공사계약 특약 제14조는 ’설계사가 군청에 접수한 뒤 15일 이상 착공이 미루어질 경우(피고의 사용승낙서로 인해) 이 사건 보수공사에 투입된 금액(일금 오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공익상 필요보다 임용이 취소되는 해당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임용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 및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자를 의원면직하여 임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응시자와 그 부친이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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