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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지원' 혐의 前 국방연구원장, 1심에서 "무죄" 선고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62)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57)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와함께 국방대 교수 노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공소청에 따르면 20대 대선 당
[청주지법 판결]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피해아동을 방임한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09년 피해아동을 출산했음에도 피해아동 친부의 소재가 채무자들에게 발견될 것을 우려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양육해오다 2026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한 사안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로서 그 공익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원고의 거주 ·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외교부장관이 00지구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원고에 대하여 여권반납명령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가까운 미래에 00지구로의 항해를 시도할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었고, 이스라엘의 00지구에 대한 공습 및 00지구 해상 경로에 대한 통제, 2026년 2월 발발한 중동전쟁 등
부산지법,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아이패드 받은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천종호·문춘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29일 공사 하도급 업체대표로부터 아이패드를 받은 전직 공무원(원고)가 '피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A씨는 2022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F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2. 27. 원고에 대하여 F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관내 교량구조물 보수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은 토목설계 사업체의 대표자 D로
대법원, 공장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 하천 유출 직원과 회사 각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유수분리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의 유류를 하천에 유출시켜 물환경보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도8175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화학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구 물환경보전법(2024. 2. 6. 법률 제2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대구지법, 입영통지서 받고도 3일 내 입영 하지 않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23.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상근예비역의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
부산지법, 교회 유튜브 방송서 교인 실명 거론 명예훼손·모욕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5. 1. 10.경 부산 동래구 ‘C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 D를 지칭해 “예전에 D 별명이 뭔지 알아요? 조동의
[제주지법 판결]금성호 침몰 당시 선원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선고 2년 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유기치사, 유기,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다.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인근 해역
[청주지법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해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서울행정법원 판결]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것에 대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보류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위 징계의결 요구는 위 처분의 근거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대법원, 종중 재산 이용 건축공사 관련 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인위조(예비적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인행사(예비적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9124 판결).대법원은 종중의 재산을 이용하여 건축 공사관련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법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 공판 마무리... 尹 최후진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앞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결심을 진행하고 있다.마지막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재판부가 말미에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예정대로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올해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판은 마무리된다.앞서 조은석 내
대구지법, 군 복무중 스마트폰으로 3천 여만 원 불법 도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군 복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3천 여만 원 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백 차례 도박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30. 오전 1시 19분경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 12생활반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계자로 지정한
창원지법, 대학교 장학금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아들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대학교 장학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10대 아들을 때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에도 찾아가 또 폭행한 범행으로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와 부자관계이다.(폭행) 피고인은 2026. 4. 7. 오후 6시 40분경 주거지인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에서 받은 장
[수원지법 판결]"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목줄에 묶여 있던 남의 개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창에 의히면 A씨는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목줄에 묶여 있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술에 취한 채 공장 인근을 지나던 A씨는 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다가가 이런 범행을
법관대표회의, 내달 예정 정기회의 앞당겨 조기소집도 검토… "외부상황 주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중 내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겨 이번 달 안에 조기소집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4일 임시회의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망 의견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당초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정기회의 개최를 공지한 바 있다.조기소집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속에 관련 대응 차원에서 논의를 서둘러
국민의힘, 尹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에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위기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당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을 반환할 위기에 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는 등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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