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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
[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공유수면 이용기간과 현황, E어촌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점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E어촌계의 어업권에 새삼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6년 7월경부터 E어촌계의 어업면허구역에서 E어촌계의 동의하에 피고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본건 점용허가)를 받아 카약체험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원고가 2024년 9월경 피고에게 본건 점용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E어촌계로부터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며 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인의 개요는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계엄 1년' 맞아 경찰 헌법교육 강화…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약 경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 전문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은 헌법교육 강사를 지원받고 교육과정·자료 공동 개발에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혹은 날을 넘겨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서울고법 판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청구각하'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경력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가 경력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에 대해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피고가 취득한 급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는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 특약 위반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10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 받아왔다.이후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이다.민법 제628조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 장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위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씩을 구형했고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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