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1심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6도529 판결).원고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3월, 형 집행 종료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며 준수사항 부과받았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같은해 8월 17일 성명불상자와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셔 오전
대구지법,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 몸 사진 합성해 보낸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전라(全裸)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3. 8. 15.경 SNS 트위터(현 X)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Geh’)가 ‘지인능욕’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대화하
울산지법, 전동 그라인더 켠 채 동료와 시비 타박상 입게 한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라인더에 옷이 말려 들어가 타박상을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중국국적)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동구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사 ‘○○○엔씨’에 근무하는 사상공이고, 피해자 J(50대)는 같은 회사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24. 6. 18. 오전 8시 30분경 미포조선 선체 조립부 동 공장에서 그곳 3단 철제계단에 올라가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 작업
대구지법, 자신의 미성년자 딸과 사귀던 20대 남성 폭행·강요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피고인의 미성년자 딸과 교제하던 피해자 20대 남성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친구의 발을 입으로 처리하도록 강요해 특수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해자 C(20대·남, 지적장애인)와 교제하던 딸(10대)의 어머니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계속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다 2025. 3. 11. 오후 4시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
[광주지법 판결]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천만원의
[대전고등법원 판례]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형사부는 2015년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범행당시 12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였던 동거녀의 딸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월 3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위 ‘돼지 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의
부산지법, 중국서 수입해온 짝퉁 명품 6300개 판매 40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중국에서 수입해 온 짝퉁 명품 6,300개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 화장품법위반(무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상표법위반죄 징역 1년 6월, 관세법위반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구입대금으로 중국인 업자에게 송금한 6억7411만8500원에서 E명의로 수입한 일반 물품대금 3081만3282원을 뺀 6억4330만5218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공수처는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었다.작년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
울산지법,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1. 2. 오후 7시 31분경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 한 사거리 앞 도로쪽에서 ○○지오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야기 도주에 음주측정 불응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까지 했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16. 오후 6시 45분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하양시장 방면에서 하양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됐다.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당시 비가 내리던 중이어서 안전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법원, 근로제공 여부 등 심리없이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임금지급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실제 근로제공 여부 등을 심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선고 2025다219113 판결).원고(사무총장)는 2010. 11. 22. 익산 YMCA의 전직 이사장들인 피고들 및 F,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본 계약은 2010. 12. 5.부터 2023. 12. 5.까지로 한다.’라고, 제4조(임금)에서 ‘임금은 매월 기본급 250만 원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50만
부산지법, 유독물질로 지정된 헤어제품 사용 수억 벌은 미용실 원장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유독물질로 지정된 포르말린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 수지(접착)효과에 탁월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수입해 다수의 손님들에게 26만~36만 원(총 2억8000만 원)을 받고 장기간 사용한 범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포르말린(Formalin) 및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서 0.1%이상 합유한 혼합물은 발암성, 피부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책상 뒤엎은 사건 '폭행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폭행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피고인(60대)과 피해자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 5. 21. 오후 10시 27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울산지법, '학교서 불법촬영' 소년보호처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처분 무효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했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교육장(피고)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가 2025.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대전고법 판결]"가족 해치려 해" 망상 빠져 주민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이웃이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