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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 소지하고 돌아다닌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6. 14. 오전 5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셀프 반찬 코너에 놓여있던 가위(총길이 21㎝)를 집어 들고 혼잣말로 “씨X, 씨X”이라고 욕설하면서 돌아다녔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울산지법,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공동 폭행 특수 상해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 A는 응급실에서 흡
[인천지법 판결]'치매환자 96시간 결박해 폐색전증 유발' 의사,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치매 환자를 90시간 넘게 침대에 묶어둬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주치의를 맡은 뇌출혈·치매 진단 환자 B(79)씨를 충분한 주의 조치 없이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도록 해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신체 억제대
[청주지법 판결]'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 정당하다" 선고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조사결과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춘천지법 속초지원 직원 ,"도와달라" 부탁에 연휴 반납하고 산악 조난자 구조 나서 휴일에 지인 부탁을 받고 산악 조난자 수색에 나선 법원 직원이 가리왕산에서 실종된 70대를 구조하는 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서기 한대길(46) 씨는 지난달 17일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가리왕산 중봉 인근에서 실종된 70대 A씨를 찾기 위한 수색에 참여했다. A씨는 전날인 16일 하산하던 중 다리에 경련이 발생해 일행에서 낙오된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고 실종 당일 오후 4시 24분께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 당국과 강원 산악구조대 등 관계기관이 수색에 나섰고, 이튿날까지 이어졌다.당시 수색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한씨는 강원 산악구조대장의 도움 요청을 받은 지인
[서울고법 판결]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해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를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디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한 후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이다.법률적 쟁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다.법원의 판단은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규정은 2002년 방문판매법
[서울행정법원 판결]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닌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수사 1년만 신병확보 나서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께부터 1년째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원 소속이인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한 상황이다.다만 김 의원 사태의 다른 핵심축인 '공천헌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기계식 주차장서 깨어나 차량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입고하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고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아파트 15층 높이)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7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B는
창원지법, 자해시도 막기 위해 수건 입에 넣어 질식 사망케한 경찰·소방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여성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난동에 수갑을 채우자 저항하며 혀를 깨물며 자해 시도를 막기 위해 수건을 입 안에 넣어 결국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지구대 소속)과 소방공무원 2명(1급 응급구조사)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7명 전원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경찰 2명은 2022. 8. 26. 오전 1시 58분경 ‘노상에 여성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거제시에 있는 장소로 출동했고
부산지법, 진료기록 허위 작성 치과의사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피고인은 2025. 6. 5.경 병원에서 환자인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국소마취제인 노보콜 100주 카트리지를 4개 투약했음에도 ‘노보콜 100주(카트리지)-
대법원, 지도자 자격 청구 인용… 대한축구협회 상고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지도자 자격확인 청구는 인용(피고의 등록규정은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하면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고, 원고는 1990년경 전주대 축구
세금도둑잡아라, "항소심도 감사·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와 위반사항, 위반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라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원고)이 2025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6년 9월 3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
[춘천지법 판결]쓰레기 더미에 개 수십마리 방치해 10년간 민원넣게 만든 60대, 보석 '인용' 선고 10년 넘게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에 개 수십마리를 방치하면서 이웃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불러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에서 개 18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을 깨끗이 정
[수원지법 판결]출소 당일 사실혼 아내 목 졸라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 선고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다가 사건 당일
[전주지법 판결]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피고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도 사용자책임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발생 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쌀 배달 직원이 식자재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고 떠났는데, 얼마 후 영업소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나 영업소로 옮겨 붙어 영업소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쌀 배달 직원인 피고
[서울행정법원 판결]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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