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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판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은 소송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배우자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수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그 배우자 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피고 명의 아파트와 상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50:50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 출석…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경찰,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전 목사는 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언론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李정부 첫 대법관 후보 확정...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될 첫 대법관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서울고법 판례]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 포인트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거나 법률에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온라인 쇼핑업체 A가 고객들이 소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1차 거래) 해당 신용카드에 포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구형량 보다 높은 선고에서 보듯 재판부는 한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
尹측 위증 혐의 부인...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천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천347억9천10
[서울중앙지법 판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신청하여 확정받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지급 청구하라'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라'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2025년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은 것이다.법률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실규명결정을
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께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훼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중앙지법, 내란 영장판사 2명 지정… 내달 전담재판부 기준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19일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사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창원지법,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1월 14~15일 양일간 법원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창원지법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법조 직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인턴십 프로그램은 법관,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전담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 직역 종사자들과 만남은 물론, 법정방청, 양형 프로그램 체험, 생활밀착형법률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한 법률 문서(소장) 작성 및 모의재판 등으로 강의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
[춘천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평소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땅,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증거에 의하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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