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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부싸움 112신고 안전확인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협박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취소했음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15일 오후 10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됐다. C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경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했다가 곧바로 다시 신고를 취소했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C에게 전화해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C가 112신고를 취소했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대법원,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 우리은행 직원 피고 C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C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C가 부담한다.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 (이 사건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원고는 우리은행 직원인 피고 C의 투자권유에 따라 5억6천만 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 재산 중 60%를 이 사건 모펀
대법원, 법정 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망인(피상속인)이 체결했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피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양(담당변호사 양승은 외 2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의료법위반 등 통영시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등 '집유·벌금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의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피고인 A(주대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병원장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환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A가 나머지 허위 입원으로 분류된 환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기방조, 보험
[수원지법 판결]시골길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이경민 김유진 백주연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화성 한 시골 마을 비포장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길가에 앉아있던 60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
[서울고법 판례]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 반환불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에 대해 ' 반환불가'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불륜관계 대가로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불륜관계 지속을 위해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피고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수자금 상당 내지 아파트 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담보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등기권리증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서류들을 피고측이
[제주지법 판결]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국내에 도착한 필로폰을 수거하여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여 필로폰 밀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라오스에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발송한 액상 필로폰 약 4,778ml를 위 화물의 통관을 위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을 입력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정읍지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대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학교에서 계약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기간 종료 무렵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갱신해 왔는데, 이후 피고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6. 2. 28.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 A의 배우자인 망 D은 E탄광에서, 원고 C의 배우자인 망 F는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망 D는 2002. 6. 19.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망 F는 1997. 3. 12.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 D, 망 F는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망 A와 원고 C는 진폐일 진단일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창원지법,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세탁조직 결성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을,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B(경찰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각하했다.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24년 10월 경 C, D와 함께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 T를 조직한 후 환전의뢰 조직의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부산지법, 배달라이더와 시비 끝에 우산으로 헬멧 가격하고 폭행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배달라이더와 몸을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우산으로 헬멧을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앞 노상에서 배달하러 자신의 오토바이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D(30대·남)와 부딪혀 시비하게 됐고,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출발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헬
대구지법, 7억 여원 투자금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 업체 대표와 총괄이사 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시스템' 투자 미끼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피해자 51명으로부터 7억 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까지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피고인 A(60대·여)와 같은 회사 총괄이사인 피고인 B(50대·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초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D글로벌코리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는 D글로벌코리아의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 시스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L에게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 시스템에 투자를 하면 가상의 강아지 캐릭터
[제주지법 판결]수억원대 임금 체불 제주 일간지 회장, 2심에세 '징역 2년6개월에서 1년으로' 감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언론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일간지 회장 7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이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해 7월 열
[서울중앙지법 판결]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한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헬스장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광주고법 판례]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한 사안, 원심법원의 유죄 판단' 정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한 사안에 대해 원심법원의 유죄 판단은 ' 정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21년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검찰 3, 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인, 강간 및 강도 혐의를 자백하였던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강간 및 강도 혐의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에따라 법원은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전주지법 판결]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한 사안에서 , 조합 상임이사가 피해자에게 한 업무명령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E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인 피고인 A는 E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 미숙을 반복적으로 질책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야, 너 이거 명령 불복종이야,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피고인 A가 징계에 관하여 주요한 영향력을
尹 법관 기피신청 후 불출석...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정지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추후 재판 속행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 가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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