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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수원지법 판례]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사용권 분쟁,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 인정해" 수원지법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은 사안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았고 이후, 상가 관리단(원고)이 입주자대표회으(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방문객들은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출입, 통행, 주차할 권리가 있다.이 사건 주차장은
[서울고법 판결]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펀드 가입 권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사안에서,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받았다.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49억원을 선지급했으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 김성훈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다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재심에서 "무죄" 구형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구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찰은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서울중앙지법, 오늘 1심 선고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지될까?…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선고로 마무리하게 됐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다.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
[의정부지법 판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임차인, 반소피고)와 피고(임대인, 반소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원고가 식당을 운영했고 피고는 위 상가의 아래층(지하)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도 임대를 하였는데 아래층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
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놓고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
[서울북부지법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원고가 위 실습교육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피고 병
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
법원, 오늘 김건희 5차 공판... 최측근 유경옥 증인 출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지원 전 행정관도 출석한다.
조국혁신당,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 "불수용시 탄핵“ 조국혁신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혓다.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
[서울북부지법 판례]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발송하자, B대학교 초빙교수이자 D를 지도교수로 둔 피고인이 C의 행동을 비난하며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후 야간에 변복 등을 한 채 C의 연구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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