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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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취재진 피해 제주지법 "영장심사" 출석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경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A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 바로 다음날인 2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경찰에 의하면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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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 소속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모(60)씨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2017년 9월부터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여간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총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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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뇌물 챙긴 방사청 공무원, 수원지법에서 공소사실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자금 세탁 가담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아와함께 불구속기소 된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자금 세탁 가담자 3명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앞서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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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가분적이지 않고, 원고 법무법인 甲, 원고 乙, 피고 사이에 원고 법무법인 甲이 수행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위 용역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법무법인 甲(2024가합21963 사건 원고), 원고 乙(2025가합20960 사건 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은 피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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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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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10월 15일 2차 변론기일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틀러스터) 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2심)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1심은 기후솔루션(SFOC)이 주도해서 진행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5일 기후변화환경평가 등 절차적 쟁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내용 미흡, 간접온실가스 배출 누락, 수소혼소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환경부 조건부 협의의 부당성 등이 제기됐다.2심에서는 기후솔루션은 빠지고, 경기환경운동연합활동가들과 반도체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원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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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사 지적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 정성호·김지철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직교사들에 대해 무리하게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공소사실의 증명부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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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혈액채취과정 '위법수집증거' 인정(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파기환송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이 판단한 혈액 채취 과정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인정(무죄)한 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 판결).피고인은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8분경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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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관련 없는 채무변제 독촉에 동네 형과 몸싸움 벌이다 흉기 살해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에 대한 채무(5만 원) 변제를 독촉해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와 흉기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3)의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판결 확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뇌전증,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심신미약),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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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행패 부리고 술값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112신고를 당했다거나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값을 편취해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 1. 28. 오후 9시 33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자신이 이전에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로 112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마른 안주를 F를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종업원 G(30대)에게 “개XX야, 니 밖에 나와 죽여버린다, 안경 벗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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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판결]세월호·이태원참사 허위사실 유포 50대, '징역1년' 선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3)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하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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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3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시신 은닉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도록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자수 등 일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더라도 A씨의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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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인당 "30만원" 손배소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청구액은 이용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변은 "또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가까이 은폐해 같은 법 34조에 따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변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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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산부인과에 테러 쪽지 아파트선 공포 몰아넣은 40대, '실형' 선고
산부인과에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허위 쪽지를 남겨놓은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테이블에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라는 쪽지를 남겨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A씨는 지난 4월 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든 채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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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도과 추후보완항소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제1심판결문 제1면 사진을 전송받은 무렵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다290086 판결).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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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노래주점서 상해·모욕 공무원들 벌금형과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2일,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고인 B를 장시간 질책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서 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6년 선배이다.피고인 A는 2024. 7. 25. 오후 9시 5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직장동료 G와 불상의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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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종업원 흉기 위협하고 손님들 폭행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굴삭기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편의점 종업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특수폭행죄 관련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의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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