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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재에 제출하며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과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美, "범죄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다" 청소년 범죄,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2018-2022) 14세에서 18세의 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이에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과연 부모는 자녀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까요?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미국 미시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들을 깨고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촉박해지는 만큼 2주전인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경우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선고일이 고지될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망
[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시공사의 의무고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에 일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
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속한 선고룰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이 지금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판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함 및 커피포트를 손괴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
[수원고법 판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글 작성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한 후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전신고센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 이후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 및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다수의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으로 하여금 출동 및 폭
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을 비롯해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또 2023년 8월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
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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