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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 고시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반드시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하도록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의 운전사(지입차주)로서, 2024년 9월 30일경 사업주로부터 군산시 C동 소재 D 군산공장에 화약약품을 운송하는 내용의 배차를 받았다.원고는 위 배차에 따라 2024. 10. 1. 06:00경 자택 차고지에서 25톤 탱크로리 대형화물차량(‘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D 군산공장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7시 45분경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소재 금성교차로(‘이 사건 사고장소’
법원,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일정 고지... 내달 8일 첫 공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2심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관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사건 2심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지는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은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지정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명씨 역시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전주지법 판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그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스키복 등 장비 파손 손해, 일실수익에 관한 과실상계 후 재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12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23년 1월 25일 20:53경 전북 무주군 C 소재 D 스키장 E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쪽으로 내려오던 피고와 충돌하였는데(‘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
법원, 尹·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당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세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에게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한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과 관련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검찰은 29일,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만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전·현직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8일 징역 10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와 현 대표 B(46)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이에 A씨 등은 검찰이 항소한 다음 날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과 A씨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회사(도시교통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민사사건을 게시했고 원고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회사 소속의 사무직 근로자들(피신고자들)이지만, 회사는 그들의 고용인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법률적 쟁점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중심으로 진행 중인 4개의 내란 재판 중 변론이 종결되는 첫 케이스인 만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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