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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망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2022. 6. 3.경에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는 망인의 ‘직업 변경’ 관련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1개월이 경과한 2022. 7. 13.에서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피고의 해지권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봤다.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 수출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폭행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0만 원 등을 강취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강도상해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특수상해, 특수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수원지법 판결]길고양이 발로 차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경기도 수원시 길가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화가나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회 내려친 다음,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그는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
[광주지법 판결]정품 기준 100억원대 '짝퉁' 수입상,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대·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버버리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 약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온 중국산 위조품 수천점은 정품 시가 기준 101억원에 달했다.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품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다
[대전고법 판례]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 '기각'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개요는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한 것만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즉각 석방되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경찰서 입구 주차 차단기 파손하고 침입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만취상태로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강제로 밀고(파손) 들어가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양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12. 오후 11시 48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만취해 여자 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야간 시간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부산지법 서부지원, 술값 상환 문제로 20년 지기 살인 6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4월 9일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한 술값 분담 문제로 다투다 20년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59)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4. 10.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최근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128만 원의 술값을 결제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 2025.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중 절반인 64만 원을 갚으라는 요청을 받자 ‘형편이 좋지 아니하니 40만 원만 갚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피해자와 술값 상환
대법원, 최순실 태블릿 관련 JTBC조작·왜곡 보도 허위사실 적시 인터넷신문사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인터넷 언론사 전 대표와 편집장과 기자들이 이 사건 최순실(최서연) 태블릿과 관련해 JTBC가 3가지(태블릿 입수경위, 태블릿 내용조작, 태블릿 실사용자) 면에서 조작, 왜곡 보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선고 2025도2066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
[제주지법 판결]"통관번호만 빌려줬다" 30대, 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타인과 공모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ℓ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
[전주지법 판결]뇌물 받고 수의계약 준 익산시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어난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인 1천265만원을 추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이어 재판부는 "지자체 업무처리
[서울중앙지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6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이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이씨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본건 범행은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둔 이기훈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다.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씩(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 및 기타 지목 2필지(이하 통틀어‘기타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 잔금 지급 당일 매수한 4필지의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대구지법,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편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원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731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 A는 2024. 7.경 초순경 C로부터 ‘중
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곽새롬·이희수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망인(당시 4세)의 유족(부모)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일명 '응급실 뺑뺑이')한 양산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과 응급조치를 미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청구금액은 총 5억 7898만5006원이었다.재판부는 피고 D의료진의 응급진료거부 및 지연의 과실 부분과 피고 K의료진의 응급조치 미시행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망 G(2015.생, 이하
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한 구청 공무원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 결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3. 0시 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주점(클럽)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 D 등으로부터 그 입장을 제지당하자 위 D 등을 폭행했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이어 같은 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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