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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축구동호회, 만사소년 FC와 친선경기…4대 1로 만사소년 FC 승리 부산법원 축구동호회(회장 이호철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는 11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축구장에서 사단법인 만사소년(설립자 천종호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이 운영하는 만사소년 FC와 친선경기를 하고 축구화와 축구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친선경기는 부산법원 구성원이 축구장에서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경기에는 부산법원 축구동호회 회원 20여 명과 만사소년 FC 구성원 40여 명 등 총60여 명이 참석했다. 총 2쿼터로 진행된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은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결과는 4대 1로 만사소년 FC가 승리했다.최수환 부산
대법원,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도12022 판결).(파기의 범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2024. 4. 하순 오후 9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파기 사유가 있는 부분과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창원지법,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8주 상해 가한 2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3일,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8주 진단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2026. 4. 5. 오전 4시 25분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E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2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부산고법, 손현보 목사 항소심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11월 11일, 20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4·2)와 제21대통령 선거(6·3)를 앞두고 김승윤 부산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주장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수사절차
[춘천지법 판결] 홍천 철도 유치활동비 '미신고 모금'한 추진위 관계자, '벌금형' 선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 활동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 않은 유치 추진위원회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12일, A(64)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2022년 10월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를 위한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천만원 이상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관련인들이 '피고인이 권유해서 기부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자 이를 번복하게 하는 등 죄질이
[대전지법 판례]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022년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됐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재판부의 판단은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지방세법 제13조와 제3항 제1호 나목의 추징이라는 표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3항 제1호 나목(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은 추징이 대해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3항 제1호 나목(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은 추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감면요건(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
창원지법, 합의 하에 성관계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 무고 40대 여성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남성을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2. 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2026. 2. 7. C가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E 호텔 객실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6. 3. 5.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C
대구지법, 타인 명의 카카오계정 등 매입한 다음 거래처들에 판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20일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매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거래처들에 판매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7)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부산지법, 식당에서 일면식 없던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40대 항소심서 '벌금형→ 집유'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정성호·김지철·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3일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중생의 뺨을 아무 이유없이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42**)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에서 정한 '
[청주지법 판결]'3명사상 석판리 매몰사고' 보은국토사무소 전 소장 등 3명, "실형" 선고 2024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청주에서 산 비탈면이 무너져내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탑승자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는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한 전 도로안전운영과장 B씨와 주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야산의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2024년 7월 15일 오전
[대전지법 판례]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배척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은 2017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공유’가 아닌 ‘조합’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조합체가 형성된 동기와 목적, 조합관계를 규
민주당, ‘한덕수 석방’ 전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 재개... "석방시 마지노선 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10일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19일에 내란 사건에 대한 2차 전원 합의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법에서 판결을 미루다가 석방 기일이 도래했다는 지적이다.김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
대법원,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고혈압 자체가 교대업무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큼에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4두40400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망인은 1977년생으로 2012. 9. 17.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서초구 H호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 및 에어컨 청소
대구지법, 70대 모친 상해 가하고 흉기 협박 50대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 노승민·이영광 판사)는 2026년 11월 5일, 70대 모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6. 7. 10. 선고 2026고단1032)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대구고법, 동거녀 법률상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1월 5일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년 4월 10일 오전 7시 25분경 대구에 있는 동거녀 D와 동거하던 집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씨의 법률상 남편 C씨(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20차례 찔러(10여군데 자상) 살해하려 한 혐의다. 피해자는 당일 B병원에서 봉합술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C병원에서 추가 수술
[인천지법 판결]"일하라" 질책에 갑판장 흉기로 살해하려 한 선원, '징역 3년' 선고 업무와 관련한 질책을 받자 선박에서 갑판장을 살해하려 한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선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7시 10분께 인천항에 정박한 석유제품 운반선 내 갑판장 B(39)씨 침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복부를 흉기에 1차례 찔린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닷새 전 딸로부터 아내의 외도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B씨가 다른 선원들 앞에서 "일을 하라"며 질책하자 A씨는 모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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