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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트 공개 전 주식 매수 부당 이득 취한 상장법인 대표·임원 유죄·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윤OO 및 검사의 권OO(무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무죄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5292 판결). 에코프로는 1988. 10. 22. 설립되어 유해․온실가스 저감장치, 대기환경 플랜트 등 환경사업, 2차전지 전구체, 양극소재 등 전지재료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 7.경 코스닥에 상장됐다. 에코프로비엠은 2016. 5. 2. 에코프로의 2차전지, 양극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
대구고법,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 낸다고 착각 흉기 들고 살인미수·상해 징역 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부장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9월 16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딸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항소심은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해당 여부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피고인은 2024년 3월 12일 오후 5시경 주
부산지법, 집 나간 아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준비하고 기다린 남편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집나간 아내가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하고 기다려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주방용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7. 28. 피해자(아내)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던 중, 2024. 7. 31. 낮 12시 29분경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해자가 “이런건 어디서 배웟노? 그렇다고 내가 들어갈 줄 알앗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올
대법원, 부산경찰청장의 강등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판결).원고는 2001. 10.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22. 2. 11.부터 2023.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부산해운대경찰서 B파출소 순찰4팀에서 근무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3. 10. 26. [별지]‘징계의결 요구
[쉬운판결문]창원지법,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본소·반소 이혼 소송 인용 창원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은 한국인 남편(본소 원고, 반소피고)과 베트남 아내(본소 피고, 반소원고)가 서로 상대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이혼 및 위자료(서로 각 1천만 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본소와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 모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는 판단에서다.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각자 부담한다.항소심은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넣어 국문과 베트남어로 설명했다(이지리드/ Easy-Read).항소심은 피고(반소원고)의 잘못으로
대법원, 원룸 전담 관리하면서 보증금 반환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1442 판결).대법원은 모친과 형제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을 받아 건물(원룸)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령·반환, 건물 관리비 지출 등을 사실상 전담해왔다는 점등을 보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보증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대법원,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 발생 차량이 '위험한 물건'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일한 주차자리를 두고 먼저 주차하려다 다툼이 발생한 상황의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8822 판결).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
[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만료 앞둔 강선우와 김경, '보석 인용'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은 이날 강 의원,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
검찰,' 소방병원 입찰비리' 이흥교 전 소방청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국립소방병원 입찰 문건을 유출하는 등 특정 컨소시엄이 설계 공모에 선정되도록 밀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청장과 A 소방위의 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심사위원으로 입찰 비리에 가담한 대학교수 2명에게 각 징역 1년을, 컨소시엄 건설 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청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5∼7월 국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하여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문구가 나타나게 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여부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서울고법 판결]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로 인정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별도의 대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신청인은 위 본안사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대법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세 강화... 계파 불문 "위헌·내란" 원팀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계파 불문 비판에 나섰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희대씨"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대법원, 주식 손실문제로 교제 여성과 다투다 숨지게 하고 유기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주식 손실문제로 교제하던 피해 여성과 다투다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목졸라 숨지게 하고 피해여성의 카드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는 등 약 9천만원을 편취해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9011 판결).피고인은 2016. 말경 피해자 B(49·여)를 알게 되었고, 당시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202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B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오
울산지법,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멱살 잡은 승객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정치관련 얘기를 하다 화가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2. 5.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북구 상○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50대) 운전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부산지법, 다면평가 허들제 부산도시공사 6급 승진 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호철 부장판사, 신은진·김서현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전 직원 대상 다면평가 허들제에서 7점 미만을 받아 승진이 제외한 사안에서, 부산도시공사 직원 원고가 피고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6. 1. 1. 원고에게 한 6급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일반직(행정) 7급으로 피고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피고는 2023. 9.경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다면평가 허들제(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 이하
[서울고법 판결]'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1년6개월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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