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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명문대 입학 빙자 거액 편취·위증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수험생 및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미국 명문대학 입학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증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3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과 편취액수, 불고불리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법률원칙), 검찰청법 제4조 제
[광주고법 판결]'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십수억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가볍게 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인천지법 판결]생활관서 후임 껴안고 강제추행한 해병대원,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선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상병으로 복무하던 경기도 모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그는 B씨가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거부하자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서울고법 판례]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에 한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5-1민사부는 2025년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의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이다.법률적 쟁점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대법, '내란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 주심 박영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
대법원,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넵스 등 8개 가구업체가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다.1심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담합 묵인 의심 정황은 있으나, 부하직원 진술 및 결재 방식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공
부산지법, 위탁받은 비트코인 5억 횡령 도주 중 리딩 투자사기단 공모 자금 세탁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칠성파 행동대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5억 원이 넘는 금액(비트코인 현금화)을 횡령해 게임머니 충전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도주했으며, 도피생활 중 또 일명 리딩 투자 사기단과 공모해 피해
울산지법, PC방 종업원 상대 강도치상 3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PC방에서 돈을 들고 있는 종업원을 보고 돈을 뺏으려 8주 상해를 가해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상해로 인해 춤을 전공한 피해자는 원래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피고인은 2025. 6. 4. 오전 1시 2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B(24·여)세)이 관리하는 PC방에서, 바카라 등 P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서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위 PC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현금을 빼앗
창원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또 사고 50대 항소심도 1심 유지 창원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 부장판사, 한나라·신수빈 판사)는 2026년 3월 20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이
주차요금 시비 끝에 당한 폭행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피해 회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민
[인천지법 판결]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햇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장 A(8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 병원에 파견된 간병인 2명은 지적 장애인 B(19)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C(84)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서울중앙지법 판결]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
[춘천지법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2022. 9. 14. 입갱하여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하여 대한석탄공사 사장, 안전감독부장, 안전감독부 소속 직원,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광산안전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직
[청주지법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및 처분의 부적법 사유를 들어 취소 청구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재판부는 시력이 안좋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행인들 상해 건설사 대표 징역 1년·건설사 벌금 1억 2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계담종합건설)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C(피고인 A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D(A로부터 조경공사 도급 법인)에 벌금 1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E(D소속 현장소장)
대구지법,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숨지게 하고 유기 친부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5년 3월 25일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자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한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삽, 장갑, 마대자루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당시 생후 42일간)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5. 8. 하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창원지법, 16개월 미납 월세 독촉 임대인 살인미수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자신이 미납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만 인정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주택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50대·남)는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월세 미납 문제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미납된 월세를 지급할 것과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독촉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18일 오전 주택 1층 주차장에서 미납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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