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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상품권 매매형식취하면서 실제 무등록 금전 대부업 3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7월 1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관상 상품권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업(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을 영위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71만991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초순경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금전 차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등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상품권 매입 합니다’라는 게시글 등을
창원지법, 정보통신망 통해 허위사실로 선거캠프 관계자 비방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 허위사실을 비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사람이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E후보 측의 홍보영상 제작, SNS 관리 등을 맡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이후 후보 측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며 후보자 정책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대구고법, 4억 여원 차용금 변제 독촉하자 둔기 살인미수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4년 6월 4일 1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0대·여)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약 8주간의 상해를 가했다.피고인은 둔기(양손 주먹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산고법, 술값 분담문제로 20년지기 폭행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술값 분담 문제로 20년지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합338 판결)과 같은 징역 13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 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주지법 판결] 한전 비품 25억원어치 빼돌려 판 하청업체 2명 ,'중형' 선고 한국전력의 사무실 비품 25억원어치를 빼돌린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전력 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의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 도급업체인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5억3천여만원상당의 충북본부 사무실 비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 등은 필요하지도 않은 토너 등의 소모품을 한전KDN의 내부망을 통해 주문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수원지법 판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B,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다음, 손해액의 범위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발전기 소훼로 인한 직접손해액은 발전기 공급가액의 70
[인천지법 판결]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인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들과 모텔에서 합숙하면서 명의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답변할 내용을 설명하는 등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은행
[서울행정법원 판결]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계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예견하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에게 관계기업 2곳에 대한 투자주식 과대계상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를 피고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통보에 금액·부과사
민주당, 오세훈 1심 선고 앞두고 공정 판결 강조...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정 판결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부산지법 서부지원, 헬스장 바벨에 목이 눌려 회원 사망 헬스장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헬스장 회원(43·남)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되어 7일 후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피고인 A와 트레이너(팀장)피고인 B(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이용자들의 상태를 CCTV를 통해 관찰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체
대법원, 착공지연 배상 조항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적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동수급인인 원고들이 도급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와 현장감독자의 정지 지시를 요건으로 하여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피고는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인이다. 원고들은 2009년 12월 24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
울산지법,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흉기 살인미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 2개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7)는 공업사 부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자동차 판금, 도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6. 2. 12. 오후 6시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부산지법, 최대 허용량 마취제 투여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 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1566 판결)은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코폴립은 비염, 또는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코폴립이
대법원, 토지 지분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명의신탁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원고는 1980. 4. 9. 피고(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다.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1995. 9. 22.사망)이 사망한 후, 2007. 1. 23. 상속재산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6. 7. 11.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대구지법, 합성대마 무상으로 건넨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절차를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피고인은 2022. 11. 17.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
[청주지법 판결]'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을 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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