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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李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판례]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까지 마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은 행정부는 2021년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건설부장관이 1986년 5월 22일,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는 1953년 C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고,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다.이후 1975년 문화공보부는 B에게 충무공 표준영정을 개작하여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하도록 의결했다.피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 확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화공보부장관은 1975년 10월 29일, 제작된 영정이 사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식요구...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판사, "이재명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다고?"…대법 공개 비판 "파장"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중 201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과세관청)는 위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호에 압류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호는 201호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피고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에 관여하였고, 원고와 C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③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등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달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하지만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을 명분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대선 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역할의 정도, 피해 회복 및 반성 등과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장 이춘근)은 지난 2024월 6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이유로, 이를 절취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피고인 A, B, C가 서로 역할을 나
[제주지법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도시설을 신,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시행했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 사업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서울고법 판결]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며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제주지법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모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외국인인 원고가 2021. 10.경 입국 시
'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경우를 소추받지 않음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
尹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병합 심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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