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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전 성남시 공무원들 "후원 요구한 적 없다" 주장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고인 신문에서 특정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단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나란히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장을 지낸 김모 씨와 실무 담당자였던 이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이 2014~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차병원 그룹의 야탑동 분당보건소 부지 매각 등 현안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각각 50여억원과 30여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요
[대전지법 판례]상가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행사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상가 분양계약 관련 분양대행사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에 대해 피고 DD, EE, FF, GG, HH에게 원고들을 기망한다거나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C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C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람들이고 주식회사 AAA는 2020년경 피고 C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D, EE, FF,
대법원, 집회금지 감염병예방법위반 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7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621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법률구조] 상속채무 존재를 안 날이 아닌,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구제 이끌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의 사망과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구제받았다.A씨는 형제자매 중 셋째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 B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2026년 7월 6일과 7월 16일 법원으로부터 B씨(피상속인)와 관련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과 지급명령을 각각 송달받고서야 B씨가 같은 해 2월 21일 사망한 사실과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됐다.이에 A씨(청구인)는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같은해 8월 20일 마지막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실형 받고 출소해 '노쇼 사기' 가담 4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5일 사기방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물적피해(휴대전화)의 배상으로 10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이었음에도 다시금 신종 수법의 사기 범행(일명 ‘노쇼 사기’)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횡령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자가 총 8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8천 만원을 상회하는 규모였다. (횡령) 피고인은 2025.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울산지법, 승객들 있는 가운데 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로 모욕 7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서로 반말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4. 19. 오후 7시 50분경 울산 삼산로 ○○백화점 울산점 앞 정류장(시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L(20대) 운행의 버스를 타기 위해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심히 올라와서 카드를 찍고 탑승하세요.”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왜.”라고 반말을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XX.”라고 말해(이하 ‘이 사건
창원지법, 만취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30대 벌금 1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3일 만취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을 받았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29.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피고인은 2026. 6. 5. 오전 2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
[광주지법 판결]사기분양 잡음 나주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 '무죄' 선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이 '사기분양' 사건 재판에서 건설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유나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B씨 등 지역 건설사 관계자 2명의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인만 임차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주거가 불가능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 등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대전지법 판결]배달운전자가 배달업무 수행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배달운전자가 배달업무 수행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2023. 5.경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상대방 차량을 충격했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대해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위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라목에서 정한 인적 용역 제공 대가 또는 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
부산지법 서부지원,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 폭행 각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10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5. 12. 25. 오후 11시 49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학장램프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D(남·70대)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피해자가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
대법원, 렌터카 비용 청구 대차기준 등 합리적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보험회사에 렌터카 비용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료 기준과 대차기간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3595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 대차의 필요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렌터카 중개서비스업)이고, 피고는 각 임차인에게 자동차보험에 따라
창원지법, '시속 101km 초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손승우·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27일,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 선고했다.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판단) 피고인은 2025. 9. 13.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어떠한 조치도
울산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 6개월 방치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를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6개월간 방치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다 PCX오토바이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8.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유○○○○○○○리에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금
대구지법, 주점 찾아온 불륜의심 아내 폭행 변호사 공소기각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9일 불륜의심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변호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반의사불법죄). -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3. 28. 오전 9시 28분경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지하 1층 아리수 주점 내 복도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저는 상간 소송 안 할테니 나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창원지법, 곗돈 3천여만 원 임의 사용 배임 징역 4개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3,5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3. 10. 20.경부터 총 21구좌에 계원들이 매달 계불입금 150만 원을 납입하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금으로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수령하는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번호계의 두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3. 12. 20.경부터 2025. 6. 19.경까지 계원인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 받
대법원, 전문의약품 광고 약사법위반 대표와 법인 각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문의약품 광고로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대표와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 제공 법인 닥터OO)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A의 행위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에서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3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68조 제6항이 규정한 ‘광고’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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