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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헌재, 아동학대치사죄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원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아동학대치사)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2022헌바88). 또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행정사인 청구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491).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청구기간도과)해 각하했다. 행정사(청구인)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법
[서울중앙지법 판례]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를 통행하던 중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은 이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상속인들(원고들)의 보험회사(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인은 2019년 10월경 길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경막하출혈(硬膜下出血, subdu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함) 진단을 받았는데, 약 2년 후(2021월 11월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법정관리 졸업… 오아시스 체제 경영 가속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향후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족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2024년10월14엘,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경우다.이에 법원은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횡령 범행과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추징 부분이 확정된 것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 B 및 그 동생인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윤석열측, '체포영장 집행 시도' 김건희특검 검찰에 고발 예정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 등 2명을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집행 시도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
검찰,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지난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호주로부터 신선감자(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2021. 4. 30.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다.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년 5월 1일부터 수입된
[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에게 먼저 필로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수 과정, 대가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개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이하 ‘프로젝트문’, ‘회사’)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 ‘몽그’(이하 ‘작가’)의 단독저작물이 아니라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지난 7월 23일 선고됐다.18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툰 ‘리바이어던(Leviathan)’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결했다.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작가가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
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
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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