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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 乙법무법인은 甲에게서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위임계약에서 乙법무법인이 사건검토 등에 착수한 이후 위임 해제
[서울행정법원 판결]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건에 대해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한 것이
대구지법, 초등학생들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8일 오후 1시 53분경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울산지법,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해 오른쪽눈이 실명되게 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3. 오후 10시 18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삼계탕보쌈’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50)가 피고인의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해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오른쪽 눈의 실명)는
대법원, 20년 이상 소유 점유취득시효 완성 본소 기각 반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당이득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 상고심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1000본소, 2025다221001반소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 중 94㎡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에
대법원, 골프장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 없더라도 변경된 골프장 이용 조건 적용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기존 골프장 회원인 원고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251838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골프장 회원 권리의무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주식회사 휴먼에어텍)는 입회보증금 6억 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피
부산고법,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500만 원 주고받은 예비후보와 언론사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500만 원을 주고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인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엽회회장(피고인 A,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인터넷 언론사 회장(피고인 B,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는 2025. 4. 2.치러진 지방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 E, F의 회장이자 G부산·H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피고인 B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
대법원, 검사 '서면 구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가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5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피고인은 2011. 2. 21.경 안양시 동안구에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무법인 H에 입사해 등기팀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2013년 6월 17일경 피해자에게 가평 임야를 구입해 요양병원·공동주택부지로 분양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등기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 송금받았다. 이어 같은해 6월 20일경 이천시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광주지법 판결] '관급 계약 대가 뒷돈' 국립 광주과학관 전 임직원들, "실형" 선고 관급 계약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천2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벌금 6천만∼9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 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 등은
[서울동부지법 판결]'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항소심도 "집유" 선고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서울남부지법 판결]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해준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5천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또한,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양형이유 대해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청주지법 판결]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항의' 시청 난입 단체,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해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분향소 철거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청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최초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어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같이 이뤄진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댓가로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작년 12월 기소됐다.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부산지법,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낸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채무에 시달리던 배달기사인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만 원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B(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I등과 순차 공모해 처음부터 피해자(계좌 명의자, 일명 '보증인')가 캄보디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통
울산지법, 분풀이로 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4. 5. 1. 오전 7시 55분경 울산 남구 이○○커피’ 앞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등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피고인은 2024. 5. 5.
창원지법 거창지원,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 사업 관련 시행사 대표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지원장 차동경, 김용석·성재준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합천군 공무원 3명과 전 4선 국회의원이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과 각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에 따라 공무원 3명과 전직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법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이 25억9000만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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