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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획적으로 임신한 것처럼 남친을 속여 돈 뜯어낸 2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7일, 연인관계였던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임신 중절수술비, 선물 맞교환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9.경부터 피해자 B(27·남)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로 인해 임신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병원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4. 9. 28.경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
대구지법, 절도죄 10여회 실형전과에도 누범기간 절도행각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절도죄로 10여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노점상 현금과 고철과 폐전선 등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은 2025. 11. 11. 오전 8시55분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이르러 그곳 돈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현금 6만2000원, 1만원 권 온누리상품권 1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10. 18. 오전 7시
울산지법, 아파트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 됐다 허위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아파트와 산 등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됐다는 등 119와 112에 허위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5. 16. 오전 8시 59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파트나 산 등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늘○○아파트에 불이 났다. 산에도 불이 났다.’라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뒤 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부산지법, 10여년 만에 연락된 아버지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짓 모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 2026년 4월 29일, 10여년 만에 연락이 된 아버지(피해자)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짓을 벌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폭행을 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2025년 10월경 부산진구청 자활근로에 종사하며 알게 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부친인 피해자 C(76)와 연락되어 10여 년 만에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됐고, 피고인 B는 동행하게 됐다.피고인들은 2025년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인천지법, 법정 구속된 30대 '자해 소동'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13일, 오후 2시 23분께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이에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판결]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학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하여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항의 또는 민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되고,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항의 또
[서울고법 판례]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의 학내 분규를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가 행해 진다.이에 법원은 이를 대신할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임시이사체제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중, 임시이사 선임사유 종료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반환 의무 있다'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 대해 '반환 의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소 대리와 관련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사건 무마 하려 경찰관에게 1000만 원 등 뇌물 8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과 과일상자를 보내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1만 원권 600장, 1만 원권 400장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뇌물로 공여한 과일상자 2개)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03년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주점)에서 근무했던 B와 D에게 2004년과 2016년에 돈(선불금 명목 27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임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위증 혐의 기소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재차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원에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합의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이를 심리한 법원 형사합의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모해 전 여자친구 명의 오토바이 명의 변경 20대 남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전 여자친구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 서류를 위조·행사하게 해 공범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범행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인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은 202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C(20대·여)와 전 연인관계 였던 자이고, 피고인
부산지법,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 국내산 표시 식당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매산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인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위
대법원, 투자보호의무 위반 피고 손해배상 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54 판결).피고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의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NH는 2019. 12.경 원고 JYP에 투자를 권유해 원고는 30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운용한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은 애초 설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개발사업, 개인의 주
[청주지법 판결] 상인회장선거 경쟁 후보 허위 비방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시장 상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24년 1월 경쟁 후보자 B씨가 상인회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부애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횡령'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서울고법 판례]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의 특수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일신전속적 성질 등에 비추어,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는 전속 배우를 대리해 연예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법원은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서울중앙지법 판결]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5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검사는, 피고인이 2025년 6월 1일 19:20경부터 20:00경까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서있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종래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서울고법, 법관 사망 관련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관련해 소속 법관들의 업무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주위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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