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동부지법 판결] 3만회 분량 필로폰 배 속에 넣고 입국한 브라질인 운반책, '징역 6년' 선고
1㎏이 넘는 필로폰을 삼켜 배 속에 넣고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브라질 국적인 A씨는 라오스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필로폰 약 1천86ｇ이 든 캡슐을 삼킨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통상 기준에 따라 1회 투약량을 0.03ｇ으로 잡을 때 3만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윗선' 공급책으로부터 라오스 비엔티
-
[서울행정법원 판결]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기저질환,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
대법원,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21344 판결).피고인은(30대, 프리랜서)는 2021년 8월 30일 낮 12시 45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오백군의 이응들' 게시판에 피해자 K에 대하여 "남성혐오 집단 해일 경상도 메갈 대표 K는 프로 혐오러(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면 모두 혐오하고 비하: 할아버지=갈배/ 경찰, 기자, 트랜스젠더 비하)"라는 제목으로 "모든 남성혐오의 원인? -
-
창원지법, 공범과 역할 분담 고의 교통사고 내고 수 억 보험금 챙긴 일당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이 사건을 주도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수 억원의 보험금을 챙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 징역 9개월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가담횟수가 총 15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300만 원, 피고인 B는 가담횟수가 총 11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600만 원, 피고인 C는 가담횟수가 총 14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4200만 원에 달했다.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피고인
-
대구고법, 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6년 9월 17일, 길에서 술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원심은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
-
[서울고법 판결]"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 2심도 '패소' 선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지파를 세무조사한 뒤 법인세 1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세무 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
검찰,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징역 5년씩 구형'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일당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박모(21)씨와 팽모(20)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29만원을, 팽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2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10일 이미 진행됐으나, 관련 사기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고 당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04만원을 구형했다.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
[서울서부지법 판결]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
서울중앙지법,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심사'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환자들에게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
-
[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되고, 혼인관계 파탄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
국민의힘, 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
-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장 수여와 함께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고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
부산지방법원, 선박집행실무 출판기념회 및 BPA와 공공 항만시설 사용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간 축적한 선박집행 실무 역량을 정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준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벤트홀 D)에서 『선박집행실무』제3판 출판기념회에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같은 장소(회의실 8,9)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감수보존선박의 공공 항만시설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잇따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완수 변호사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 한국해사법학회장 김진권 교
-
대법원, 탄광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4997 판결).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고인이 이 사건 탄광의 폐광일인 2009. 7. 8.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를 신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자지갑으로 세탁해 보내준 환전책 징역 4월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전자지갑으로 보내 준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책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6. 9. 3.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4.경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코인 구매 대행 업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보내주면 가상화
-
창원지법, 굿사기 등 2억 상당 편취 무속인 징역 4년·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9월 9일 항아리 기도와 굿 사기, 형사합의 등 변호사 비용 명목 사기, 전세자금 대출 편취 등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고, 무보험 차량 운행, 미성년자의 금반지 판매 대금 횡령에 폭행까지 저질러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무속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고 피해자 C(30대·여)는 피고인의 점집을 다니던 고객이었다. ( ‘항아리 기도’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피고
-
대법원,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학교폭력재결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초등학교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원고(피해학생)와 K는(가해학생) 2023년경 모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1일 "K가 2023년 3월 22일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이 사건 행위)"가 신체적 피해를 준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K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