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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GS리테일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468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사안의 전문성과 신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1심인 지방법원을 생략하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사실심을 다루는 예외적인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피고는 2022. 1. 26.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2017. 4. 17.부터 2019. 10. 15.까지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납품은 766개 품목 6만2399개 상품(매입금액 18억5622만 원 상당)을 반
부산고법, 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 항소 기각…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김구년 고법판사, 최호열·이인화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5고합123, 2025감고1 병합,징역 1년과 치료감호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은 1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고 치료감호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미지를 삽입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로 설명했다. 항소의 의미와 치료감호
[인천지법 판결] '19개월 딸 굶겨 사망' 친모, "징역 12년" 선고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
[서울고법 판결] '호텔 관리 왜 이래?' 질책받자 방화한 투숙객 20대, "징역 4년" 선고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자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원주 한 호텔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일회용 라이터로 호텔 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여러 객실에서 묵고 있던 투숙객들에게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의한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
[춘천지법 판결] 쓰러진 남녀 치고 목격자 행세하고 뺑소니한 40대 참여재판서 '실형' 선고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는 목격자 행세를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으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면치 못했다.연합뉴스에 띠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5월 10일 밤 고성군 7번 국도에서 제한속도(시속 80㎞)를 초과한 시속 110.9㎞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40대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를 치고는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靑, '서면제청' 사전협의 주장에 "구체적 협의 없었다… 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일방통보"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 제청에 대해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시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명태균에 의뢰 안 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변호인은 1심에서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적 있고,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히려 "1심은 일부
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대법원장 출석 의결도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진행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반려한 피고 영광군수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214 판결).원고들은 2021. 4. 27. 피고에게 총 연면적 8,225㎡ 규모로 이 사건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2. 6. 7. 이 사건 신청지가 당초 육계사(肉鷄舍) 건축 허가 반려 부지로서, 우사 및 퇴비사 부지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주변 지역의
대구고법, 아내의 내연남 흉기 살인미수·특수절도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8월 19일,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서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 B씨(50대)를 찾아가 상대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머리를 감싼 왼손 손목 부상 등 3개월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반지, 현금 135만
부산지법, 오피스텔 7차례 무단침입하고 여성 입주민 강도상해 4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7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성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 상해를 가하고 30만 원을 강취해 강도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주거침입) 피고인은 2026. 4. 29. 0시 44분경 관리인 B가 관리하는 부산 부산진구 건물 1층 입구에서, 이전에 위 건물의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에 고지받아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각 층의 배전반, 비상계단 등에 들어갔다. 이
[인천지법 판결]"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고 뇌물 요구한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수원지법 판결] 신입생 부풀려 보조금 챙긴 두원공대 전 이사장, '실형' 선고 입학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두원공과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공익제보자인 전 입학홍보처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05~2009학년도 입시에서 34개 인기 학과의 신입생 948명을 초과 모집하는 수법으로 충원률을 조작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 지원사업'과 2012년 같은 사업을 통한 보조금 7
[대전고법 판례]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향사부는 2015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 업무상 실화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시가 20억2800만 원 상당)를 내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실화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도21385 판결). 피고인 A(30대)는 청주시에 있는 한 건설업체 대표이고, 시·도지사에게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피고인 B(50대)는 청주의 한 의원에서 건물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과장이다. 피고인 B는 2022년 3월경 병원 신관 1층 주차장 천장의 수도배관이 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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