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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구형 검찰은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입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정부는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제주지법 판례]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고, 감봉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9년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다닌 경찰공무원(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감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다해서다.법원의 판단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이
尹측 "특검 정당성 의문·위헌 소지"… 특검보 "신속 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3일 내란 특검에서 내란 재판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처음으로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르면 8월 선고…변론 종결 임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종료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는 7월 23일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이르면 8월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을) 한 기일만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계속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이날 심문에도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에 자신의 상호를 워터마크로 삽입한 상태로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게시하여 해당 사진들이 마치 피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사진들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침해됐고, 침해 경위 및 그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ㅍ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중앙지법 형사34부서 맡아... 별도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피해자 대리인인 이은
[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임
[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에서 급여의 기본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우려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것이 이
"월급 반씩"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너무 죄송하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열심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피고가 전매제한을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제1-1차 매매계약은 A가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와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특허법원이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학술교류업무와 국제업무 수행을 위해 2017년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인 정상조 서울대 명예교수, 에드몬드 챙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아이리스 군터 국제상표협회(INNTA) 국장, 안나레나 클라인 유럽통합특허법원(UPC)판사, 마키코 타카베 전 일본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등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됐다. 위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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