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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갈미수 사건 변호사 벌금형으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갈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875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갈죄에서의 협박,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상고이유 중 고소장이 당연무효로써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
[서울고법 판결]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 기절할 때까지 여친 때린 30대, '징역 4년' 선고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집으로 B씨를 끌고 간 A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폭행과 함께 4시간
[의정부지법 판결]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에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는 태어나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름을 불려보지도 못한 채 짧은
[청주지법 판례]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해 기각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시력이 안좋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및 처분의 부적법 사유를 들어 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해 기각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판례]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태아의 지적 장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병원 측이 장애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부는일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칙 해석상 2학기는 강의시수를 채웠다고 보아야 하고, 대학의 강의배정방식 등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비인기 전공교원에게만 폐강의 책
대법원, 한·중 사법세미나 9년 만에 재개... 23∼26일 개최 대법원이 23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방중 당시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2008년 처음 열렸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된 뒤 올해 9년 만에 재개됐다.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에선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부산 중구민 노래자랑 관련 기부금 편취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행사(부산 중구민 노래자랑)와 관련해 기부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21542 판결).피고인(60대)은 사단법인 한국방송문화예술진흥원(한예진)의 이사장이고, 한예진은 2022년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유라리광장에서 ‘중구민 노래자랑’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해 왔다. 피고인은 2023. 8. 2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행사를 '공원'에서 개최하는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부산지법, 누범기간 중 목탁과 목탁채 휘둘러 폭행 승려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을 모욕한 피해자를 목탁과 목탁채를 휘둘러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승려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누범 가중)을 선고했다.압수된 목탁과 목탁채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3.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4. 9.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5. 12.
울산지법, 급여정산에 불만 품고 업주 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급여정산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L(50대)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2025. 10. 27.경 서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 끝에 식당을 그만두기로 한 후 급여 60만 원을 정산 받았으나, 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자신의 외제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알
부산지법,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6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개 병합 사건 중 2024고단3984호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2024고단4767호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서울고법 판결]피자가게에서 칼부림한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2일 법원은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
[춘천지법 판결]의붓딸에 폭언·폭행 일삼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도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은 40대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따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9∼10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양의 애착 인형 등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쓰레기장에 버리고, 인형들을 찾으러 바깥에 나가려는
[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 54분부터 4시 25분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과 도로 쓰레기 더미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와 트럭 적재함 포댓자루 등에 차례로 방화한 뒤 빌라 현관 앞에 놓인 자전거와 물건에도 불을 질렀고 당시 이 불이 빌라 내부와 외부 벽면 등에 번지면서 건물 전체에 일산화탄소를
[서울고법 판례]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실 없이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원고 패)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9민사부는 2024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서 2003년 10월 31일, 연대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연대장 귀가 후에도 인사과장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본건 사고’)로 사망했다. 원고(망인의 상속인)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선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 처분 취소 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 씨는 B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가 2025년 8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하자 B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는 친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정 대표는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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