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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법원은 이로 인해망인 및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선고했디.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조달청장)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공급하던 원고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자, 피고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서
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를 냈다고 전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대법원, 종중 상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반소피고, 이하 원고 )가 피고 B(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본소(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하자 피고 B는 반소(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98632본소, 2023다298649반소 판결).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원고)은 2014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종원인 K는 2015년 1월 8일 원고를 상대로 G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1심법원은 2015년 10월16일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
창원지법,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 있던 형 흉기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9일,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이 있던 형을 흉기로 잔혹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70대·남)의 친동생으로, 이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김해시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5. 1. 7. 오후 2시50분경부터 오후 3시10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택 사랑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오면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X발 확 마’라고 욕설했고, 이를 본 피해자 격분
울산지법,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 협박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이웃집 개가 씨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나 흉기 들고 욕설하며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50대)의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4. 27. 오후 8시 1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한 손에 든 채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하고 ‘X발 개를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자게 하냐’,
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질환)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170 판결).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9. 9. 17.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20. 5. 29. 사망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암’이 기재되어
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중순 동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인 60대 남성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두차례 얼굴을 때리고 ‘이 XX놈, 죽인다’고 말하면서 쇼핑백에 있던 흉기로 목과 옆구리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매점 점주 찌르고 돈 빼앗아 달아난 4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매점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누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태안의 한 펜션 매점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매점에 있던 차량 열쇠를 훔쳐 B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고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16분 동안 감금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피해
검찰,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또한,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인천지법 판결]연수 중 동료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선고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원심은 자세한 판단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퍈부는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의하면 A 전 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사회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7명에 3억씩 정부가 배상하라" 선고 과거 부랑아 정책으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A씨 등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7천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으로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전국의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조사결
[서울고법 판결]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22. 9. 30.까지 원고에게 A가상화폐 2억 개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위 이행기보다 변론종결일에 가상화폐 시가가 70% 가량 떨어지자 원고가 위 가상화폐의 인도와 더불어 시가하락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법률적 쟁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 시 가상화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충돌,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것에 대 해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위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환수하자, 원고가 위 사고는 도로 구조 등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툰 사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선고... 권성동 재판도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 맡는다.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역시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
대법원, 토지 경계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1033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15·남)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부산지법, 이틀 전 적발에도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1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사건 이틀 전에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하루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1. 오후 1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위 E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진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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