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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 '징역 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와험께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B씨의 업체가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업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둘 사이에 검은돈이 오간 이후 사실상 B씨의
[광주고법 판례]‘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승소'를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2년 9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출판 등 금지청구 부분에 대해 '일부승소' 선고를 내렸다,구체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 총 51곳의 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 출판자인 전재국(전두환의 장남)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한다.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전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부산지법, 교육자치법 위반 등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도록 공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
남부지법, '배당 불공정' 국힘 장동혁 주장 반박... "타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이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불공정성을 언급했다.
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그때그사건]울산지법,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강간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월 17일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강간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안강제추행/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0만 원(1회 투약분)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창원지법, 카고트럭으로 후진하다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사업장 내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6. 4. 오전 8시 40분경 카고트럭을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의 사업장 내부 도로를, 계근대 방향에서 폐기물 보관장소 방향으로 후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 사업장 내부도로는 물품운송을 위한 화물차나 해당 차량운전자 등이 다수 통행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
[춘천지법 판결]'절도 8범' 출소 후 다시 재범한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는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1심은 재판부는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광주고법 판결]적장애 학생들 성추행 보호기관 전 조사관, 항소심도' 징역1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부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수원지법 판결]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정창근 이헌숙 부장판사)는 A(30)씨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5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을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3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내용이 개정되어 방문접수만 가능하도록 변경됐고 원고는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경찰서장이 위 고시에 따라 접수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
대구지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보험금 노리고 방화 제과점 업주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바로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뒤편 공중화장실 쓰레기 통에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한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 종업원 임금, 보험료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고, 임대료 미납으로 상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가에 불을 내어
부산지법, 바지벗고 30분간 소란 업무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고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해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가 바지를 벗고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대법원, 미국 명문대 입학 빙자 거액 편취·위증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수험생 및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미국 명문대학 입학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증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3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과 편취액수, 불고불리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법률원칙), 검찰청법 제4조 제
[광주고법 판결]'재개발 투자 미끼' 16억 가로챈 경찰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십수억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가볍게 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인천지법 판결]생활관서 후임 껴안고 강제추행한 해병대원,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선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상병으로 복무하던 경기도 모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그는 B씨가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거부하자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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