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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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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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과 '살려 달라' 외침 듣고 돕던 남성까지 차량 살인미수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돕던 남성까지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돌진해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1.경부터 피해자 A(40대·여)와 교제를 시작해 만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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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치소 동료수감자 상해치사 2명 각 징역 9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특수상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 곧바로 J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팔, 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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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진 의료상 과실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의료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0137 판결).원고는 2018. 4. 30. 요통, 양하지 저림 증상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정부동 서울O병원)에 내원했다.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L2-3 disc extrusion central to Rt)을 진단한 후 비수술적 치료인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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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학사의 부정행위로 텐덤에 2천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진학사 원고(반소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본소), 텐덤 피고(반소원고)의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3,000만 원 손해배상(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텐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의 진학사(반소피고)의 패소부분 중 소송종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2023다2903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다290362(반소)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교육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텐덤은 2017년 12월 3일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애드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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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시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불특정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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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친부 살해 후 사흘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6년' 선고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6년 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피해자가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며 어머니를 폭행해 오랜 기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이러한 불만과 감정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절대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없다"며 판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자녀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마지막에 느꼈을 고통과 슬픔, 허망함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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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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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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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3도15171 판결).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60대)은 2022. 4. 3. 오전 9시 4분경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최순실에 빗대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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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평소 사이좋지 않던 피해자 흉기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4)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12. 낮 12시 13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 되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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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구성원 단톡방에서 최윤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 근 온병원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법 2026. 3. 27. 선고 2025고합870)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정기간 박탈)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적인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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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304 판결).원심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차임 전부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성매매처벌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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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동 지상 6층~지상 19층) 시행사가 피고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가 2024. 10. 4.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25694)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호텔은 세계적 브랜드의 고급관광 숙박시설로 그 위치와 규모, 인근 도로 사정, 이 사건 학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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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친형 재산 강취 목적 수면제 먹여 강도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 2026년 8월 11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광동원탕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삶은 계란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부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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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협박 사건 '정당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수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피해자(70대·남)의 조카인 피고인(30대·여)은 2023년 1월 30일 오후 6시 4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3회 폭행한 후,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날길이 25㎝)을 가져와 “변태 새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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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백화점 돌며 명품의류 2800만 원 상당 절도 중국인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서울 영도포구와 중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명품의류 등 2800만 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8. 22.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만 원 상당의 회색 팬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8. 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26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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