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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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수사 1년만 신병확보 나서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께부터 1년째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원 소속이인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한 상황이다.다만 김 의원 사태의 다른 핵심축인 '공천헌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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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계식 주차장서 깨어나 차량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입고하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고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아파트 15층 높이)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7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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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해시도 막기 위해 수건 입에 넣어 질식 사망케한 경찰·소방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여성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난동에 수갑을 채우자 저항하며 혀를 깨물며 자해 시도를 막기 위해 수건을 입 안에 넣어 결국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지구대 소속)과 소방공무원 2명(1급 응급구조사)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7명 전원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경찰 2명은 2022. 8. 26. 오전 1시 58분경 ‘노상에 여성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거제시에 있는 장소로 출동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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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진료기록 허위 작성 치과의사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피고인은 2025. 6. 5.경 병원에서 환자인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국소마취제인 노보콜 100주 카트리지를 4개 투약했음에도 ‘노보콜 100주(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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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도자 자격 청구 인용… 대한축구협회 상고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지도자 자격확인 청구는 인용(피고의 등록규정은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하면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고, 원고는 1990년경 전주대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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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항소심도 감사·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와 위반사항, 위반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라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원고)이 2025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6년 9월 3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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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쓰레기 더미에 개 수십마리 방치해 10년간 민원넣게 만든 60대, 보석 '인용' 선고
10년 넘게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에 개 수십마리를 방치하면서 이웃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불러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채의 아파트에서 개 18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을 깨끗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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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출소 당일 사실혼 아내 목 졸라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 선고
사실혼 아내에 대한 폭력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다가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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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피고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도 사용자책임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발생 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쌀 배달 직원이 식자재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고 떠났는데, 얼마 후 영업소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나 영업소로 옮겨 붙어 영업소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쌀 배달 직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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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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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고령 요양원 환자 침대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숨지게 한 시설장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초고령 요양원 환자를 침대에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10일만에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요양원 시설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20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인천에 있는 D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E(94·여)는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이다.피고인 A는 환자들을 관리할 때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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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 임의 처분 10억 여원 이익 취득 남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남)에게 징역 8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동생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남매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마트를 임의로 처분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4억 8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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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냉동 닭새우→냉동 바닷가재로 신고 관세법위반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냉동 닭새우가 지정검역물로 모니타리아의 검역증명서 없이는 국내에 수입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 바닷가재로 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다.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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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 6개월" 선고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액 중 6천300여만원만 반환이 됐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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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테러단체에 자금·차량 지원한 불법체류 우즈벡인,' 징역 2년' 선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에 돈과 물자를 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지난해 63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KTJ로부터 전달받은 3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출처 불명의 돈을 더해 중고차 5대를 구입, 수출품으로 위장한 뒤 테러 조직의 활동 거점인 시리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시리아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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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 원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고, 피고들은 변호인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일시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공탁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이에 법원은 형사공탁을 늦게 한 데 대하여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고 피고들은 원고 부친이 작성한 탄원서, 원고가 작성한 반성문 등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이에따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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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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