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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천 불법 점용 관련 재조사 지시... "국가행정 방해 공직자 여러분…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라" 경고

2026-02-26 14:35:47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하며 공직 사회 책무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불법점용 실태에 대한) 재보고 기회를 줬다"며 "재조사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도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 유기로 불법 계곡 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재보고)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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