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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3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이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그중 3건에 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지난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를 하자 원고가 위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참여제한 조치 무효확인 및 위 환수금 상당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3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
[헌재판결] ‘과거사 사건’ 피해자 조카의 재심 청구 제한한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지난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박 모 씨 등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박 씨와 송 씨는 과거사 사건으로 숨진 망인들의 조카로, 이들의 삼촌(망인)들은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마저 세월이 흐르며 모두 사망한 것이다.망인들은 1948년 이른바 ‘여수·순천
부산지법, 내연녀 협박하고 염산 성분 화약약품 얼굴에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고 술에 취해 화가나 협박하고 염산성분이 포함돤 화약약품을 피해자 얼굴에 뿌려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60대·여)는 2016년경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약 10년간 교제한 내연관계이다.피고인은 2026년 1월 8일 오후 3시 52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 오늘 있다아이가 내 인생을 끝낼꾸마, 오늘은 내가 죽고 싶구나, 이 X발
법원, 尹 내란 항소심 오늘 재개... '재판부 기피' 중단 이후 한 달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피력한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을 전망이다.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정성을 명분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사건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창원지법, 5천원 상당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 절취 의사 무죄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시가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부 재생 치료시 사용하는 주사제 중 하나인 리쥬란 주사제를 생산하는 파마리서치는 정품인증 이벤트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속에 RF태그(스타벅스쿠폰)를 심어놓아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피해자 B가 운영하는 병원(의원) 측은 2025. 1.초경 전까지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에 스타벅스쿠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포장지를 제공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여상속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와 입증 전략 2025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법 개정 이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의 권리 보호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 또는 부양에 특별한 공헌을 한 상속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유류분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현행 법제가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법자에게 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부담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의 입법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유류분제도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에서는 오랜
공사비 못 받았다고 덥석 플래카드 걸었다간...‘유치권행사’가 번번이 깨지는 이유 건설·건축 현장에서 건축주나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시공업자나 유관 기업 대표들이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최종 병기는 바로 유치권행사다. 현장에 붉은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출입을 통제하면 경매 절차가 중단되거나 건축주가 압박을 느껴 밀린 돈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실은 대단히 냉정하다. 실무상 재판으로 유치권의 존부를 다투게 되면 법원에 의해 유치권이 부존재 처분을 받아 깨지는 비율이 무려 90%에 육박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유치권의 성립 기준과 대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의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요건을
대구지법, "일당 15만~20만 원 주겠다"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6월 16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해 사기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6. 6. 9. 확정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4년 7월 3일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L(64)에게 자신은 일본 교토에 거주하고 있는 무라카미 미키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Def
태국여행마약처벌, 귀국 후에도 수사대상 최근 태국 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관련 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비교적 쉽게 관련 제품을 접할 수 있다 보니 “현지에서만 사용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최근 해외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뒤 귀국했다가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현지에서는 합법 또는 허용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마약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귀국 후
국방부, 군인 성희롱 의무 신고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4년 4월, 육군 행정보급관 A씨는 여군들에게 "왜 화장을 안 하냐", "살을 빼야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선배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을 상당 기간 수차례 했다"며 “발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군인 성희롱은 군 복무
"교도관 10명 중 7명, 첫해에 폭력·자살 목격"...'사람 바뀐다'는 믿음, 1년 못 버텼다 교도관들은 교정시설에 처음 발을 들일 때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수용자의 변화와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재활의 가치를 믿고 현장에 들어온 이들은 실제 교정 현장을 경험한 뒤에도 같은 신념을 유지할 수 있을까.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폭력과 자살·사망 사건 등 교정 현장의 외상 경험이 교도관의 교정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캐나다 교정청(Correctional Service Canada)의 협력 하에 진행된 CCWORK(Correctional Workers Well-Being, Organizations, Roles, and Knowledge) 연구의 일환으로, 스테프혼(Emily M. Stefhon) 외(노스다코타대학교) 연구진이
검찰, 천안 위층 아파트 노인 흉기 살해 양민준에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민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약자인 79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고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
[수원지법 판결]KT·카카오 등 폭파 협박 '스와팅' 10대들, 1심에서 '징역·벌금형' 선고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24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공범 B(15)군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피해를 줬고, 다수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업무 공백도 불가피했다"고 전했다.검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회
[춘천지법 판결]집행유예 중 또 만취·무면허 운전…90㎞ 도주 40대,'실형' 선고 강원 평창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1단독 김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22분께 영동고속도로 문막IC 인근에서 경찰 순찰차의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을 했고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문막톨게이트 출구 앞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약 48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나 필요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해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사안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며 "이에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특수절도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법 판례]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 행위 등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700만 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위 불법행위와 치료비 및 일실수입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하지만 다만 일부 행위(다른 직원을 불러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핀잔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또는 적정한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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