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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 임용 법무부는 5월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53·사법연수원 31기)를, 6개월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53·사법연수원 31기)를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4. 10. 8.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25. 4. 21.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절차를 진행했다.김도완 법무부 감찰관은 오성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거창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고양지청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부산지검 서
수원보호관찰소,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잡고 범죄예방 나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15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본부장 권기환),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면허시험장(단장 김주명)과 범죄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인면허시험장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음주·무면허 등 교통사범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지역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의 전문 강사진이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교통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도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창업아이디어톤' 개최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단장 곽원준)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서울 골드리버호텔에서 ‘외국인 유학생 창업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에 관심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하고, 실전 중심의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예비 창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팀들은 사전에 오픈채팅방과 개별 미팅을 통해 팀을 구성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심사위원단 앞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의 위기 상황 대응 플랫폼을 제안한 4조 ‘몬(베트남어로 숫자 4)~가 해보자!’ 팀이 수상했다.우수상은 ▲
KT&G 상상마당, 5월 가정의 달 맞아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KT&G(사장 방경만) 상상마당 춘천이 2025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백일장, 사생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구성됐다. 먼저 30일까지,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 또는 춘천’을 주제로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진행되며, 상상마당 춘천 방문객들은 아트동 앞 화단에서 진행되는 ‘키즈팜’ 식물심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족사진 촬영, 비눗방울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이어, 6월 7일에는 노래자랑 대회도 개최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KT&G 관계자는 “가정의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15일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박정순 회장 등 보호위원 21명, 전남동부지부 황경주 지부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다.직원 및 보호위원들은 이날 순천교도소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입·출소실 및 사회복귀과 교육실·종교실, 미결수 수용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법무보호위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조병주 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의 역할은 단순히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
[서울고법 판결]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10월 강남서 압
[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서부서,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홍보 강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하면서 창원종합버스터미널과 관내 맘카페(4곳)에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창원종합버스터미널은 하루 수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대표 교통 허브로, 많은 승객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해 경찰활동 홍보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줌마렐라 (34만여명) · 창원맘스베베(7만3천여명) 등 맘카페 4개소에도 홍보함으로써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김선섭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치안쟁책 추진에 있어 홍보는 주민 체감안전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 주민이 모르면 안하는 것과 같다
10년 새 집값 80% 뛴 경기…상승폭 큰 지역은? 경기도 아파트의 몸값이 10년간 약 8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3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84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 3월(2억9329만원) 대비 80.2%(2억3514만원) 오른 수치다. 특히 경기 지역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하남시(174.7
[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 따라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편취금을 활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기와 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함이다.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
[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대상은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 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이다.정부는 이들에 대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권리 사수해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 갭투자를 남발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반환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중3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사안에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은 지난 2024년 3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의견 표현과 구별된다.법원은 피해자는 수업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표현은 증명 가능한 사실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점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
미국 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 보호관찰대상자 의료구급함 30세트 전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16일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의료지원동아리(Hearts & Healing Fund @ Georgia Tech)에서 마련한 의료용 비상구급함 30세트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HHFGT)는 조지아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건강검진과 의료테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공동창립자인 김효림(22세, 신경과학과 3년)씨는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이지만, 그 안에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미력하나마 의료구급함세트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 금정구 장전동 상가로 1톤 탑차 돌진 단독 교통사고 5월 16일 오후 2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상가에 1톤탑차(운전자 30대·남, 음주해당없음)가 불상의 이유로 왕복2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상가로 돌진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는 안면부 부상(경상)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상가 통유리 등이 파손됐으며 상가 내 인명피해는 없었다금정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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