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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법인 원, 대규모 집단 소송 AI 플랫폼 개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첫 적용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리걸테크 기업 A2D2와 함께 집단 소송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여 도입한다. 이 플랫폼은 원고가 수백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사건을 보다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변호사와 실무진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를 통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소송 참가자 입장에서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인천지법 판결]"섬 발령 억울하다" 초과근무 대리서명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2023년 한 해 그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차례에 달했다.A씨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7만원가량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돼 2024년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사료수집 캠페인 진행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오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 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판매되었던 안티푸라민, 스위터 등의 박물류를 비롯해 각종 문서, 사진 자료 등 역사적 발자취를 생생히 보여주는 기록들이 모이고 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에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
충남공주경찰서,"정교사 시켜줬으니 돈 줘"…공주 사립고 전직 교장 송치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공주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과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충남공주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씨와 교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이 학교 선별 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의정부지법 판례]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공모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표를 건네준 사정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이에 법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기업사회활동] 효성티앤씨,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 2026’ 공식 파트너 참여 효성티앤씨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Save Race) 2026’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효성티앤씨는 24일 오전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세이브 레이스 2026’의 친환경 요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이브 레이스는 2024년부터 매년 카카오뱅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마라톤 행사다. 참가자들의 참가비 전액은 전 세계 기후위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 행사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효성티앤씨는 세이브 레이스 2026 참가자들에게 티셔츠와 가방 등 친환경 굿즈 패키지를 ‘리젠’ 섬유로 제작해 제공한다. 또한 행사에
[서울고법 판례]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에 대해 신청인들의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했고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6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6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기업사회활동] 두산연강재단, 올해 장학금 총 30억 지원 두산연강재단이 올해 총 30억 원 규모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두산연강재단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올해 첫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 175명에게 14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우수한 학업성적과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선보인 학생들이다.두산연강재단은 올해 ‘두산 꿈나무 장학금’, ‘다문화가정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초 ·중 ·고 및 대학생 등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연간 총 30억 원가량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 인
대교, 내신 상위권 좌우하는 수행평가 대비 ‘써밋 중등 교과 수행평가’ 출시 대교가 중학교 국어 내신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써밋 중등 교과 수행평가’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내신에서 수행평가 반영 비중이 과목별 40~60%까지 확대되며, 수행평가가 성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표현하는 글쓰기 역량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써밋 중등 교과 수행평가’는 교과서 개념 학습 후 수행평가 유형에 맞춘 글쓰기를 진행하고, AI 평가를 통해 글의 완성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별 수행평가 기출 유형을 반영해 실제 과제와 비슷
[기업사회활동] LG생활건강 오휘 남성용 화장품 브라질 대통령 국빈 선물로 전달 LG생활건강은 뷰티 브랜드 오휘 제품이 한국을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국빈 선물로 전달됐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23일 룰라 대통령에게 전태일 열사 평전, 호작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과 함께 오휘 마이스터 포맨 프레쉬 3종 기획 세트를 증정했다. 해당 세트는 스킨, 로션, 클렌징 폼으로 구성된 남성 전용 스킨케어 제품이다.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개 연설을 통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언급하며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오휘 마이스터 포맨 프레쉬는 이탈리아 모데나산 골드 라벨 발사믹 비니거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스킨과 로션에 각각 베타인과 판테놀 성분을 적용했다.LG생활건
[기업사회활동] hy, 동물자유연대·케어와 동물복지 협력 hy가 동물자유연대 및 동물권단체 케어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물복지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됐다 .hy는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협력한다. 관련 정책 제안과 연구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 . 동물권단체 케어와는 유기 동물과 위기 동물의 긴급 구조 및 치료를 돕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을 조성한다 .hy는 사내 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사 펫 브랜드 '펫쿠르트' 제품을 유기 동물 임시보호소에 제공할 계획이다 . hy는 2014년부터 동물보호를 위한 후원금 지원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누적
[기업사회활동] 배민-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참여 선택 가능한 상생프로모션 진행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 (주)한국일오삼이 가맹점주와 고객을 위한 상생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달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체결했다 . 상생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가맹점에는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 대다수 가맹점주가 프로모션 참여 의사를 밝혔다 . 배민은 해당 프로모션을 통해 다른 입점 파트너에 대한 주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맹점주는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에 따라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다 .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주도 기존 조
미래가치 반영 전인 ‘노량진 뉴타운’, “‘초기 분양’ 주목해야”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노량진 뉴타운이 본격적인 분양 초입 단계에 들어서면서, 초기 분양 단지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다시 모이고 있다. 대규모 뉴타운 개발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상, 첫 분양 단지가 향후 시세 형성의 출발점이자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개발 기대감이 분양가와 매매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사업 초기에 공급되는 단지는 교통·인프라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브랜드 타운 형성 등 미래 가치가 아직 충분히 가격에 녹아들기 전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를 갖는 경우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협업해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협업해 원호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공단 서울지부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출장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허그일자리, 직업 훈련, 경제·숙소·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출장상담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속한 초기 개입을 통해 취업단절, 경제적 어려움, 주거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
2030세대, 아파트 대신 청약 가점 낮은 오피스텔로 눈 돌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이 급등하면서, 가점이 낮은 20~30대 수요자들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가 늘어나면서 주거 대안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빠르게 부상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해당지역 청약 가점제 당첨자 평균 가점은 73.14점, 12월은 70.33점을 기록했다. 청약 가점제에서 3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인 점을 감안하면, 가점만으로는 서울 인기 단지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20~30대에게는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경기도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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