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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청도 운문댐서 수중 측량작업 중 보트 뒤집혀…2명 구조 22일 오후 5시 31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댐에서 수중 측량 작업 중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50대 남녀 2명이 1시간 50여분 만에 구조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당시 작업 중 강풍으로 보트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주 폐기물업체서 40대 근로자 추락사… 경찰 수사 경기 양주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23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6분께 양주시 광적면 폐기물처리업체 건물 3층에서 근로자인 40대 A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A씨가 해당 층에 올라간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차인회, 2026년 신년차회 가져…아이넷 박준희 회장,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등 참석 서울차인회는 2월 21일 오후 2시~7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교원공제회관 27층 대회의실에서 다향천리 인향만리 2026년 신년차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서울차인회 손수일 회장(법무법인 로쿨 대표변호사)의 초정으로 참석해, 한국차인엽합회 회장이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인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5선 국회의원)과 함께 차문화 특강 및 차담, 테너 손인오, 양승기 명창의 공연 등 전통문화와 예술과 인문, 실용과 철학이 융합된 복합문화행사를 함께 했다. 서울차인회는 1979년 창립된 (사)한국차인연합회의 수도권 대표 조직으로 차문화 보급과 다도교육, 청소년 인성함양과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실천해온 단체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2월 28일 벡스코서 출판기념 북콘서트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가 2월 2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에서 출판기념 북콘서트「부산교육, 다시 기본부터 Change! 넘어져도 다시, 부산교육 정상화를 향한 최윤홍의 여정」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저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가 사전 행사로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 본 행사(북콘서트)가 열린다. 주최 측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강연 중심’이 아니라 대화형 북콘서트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출간 도서에는 최 예비후보의 ‘부산 교육 정상화’구상과 교육철학,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과 에피소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개인적 이야기 등이 담겼다. 주최 측은
이혼소송, 단 한 번의 외도나 폭행으로도 성립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민법 제 840조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혼인 관계의 파탄이 고착화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단발적인 사건만으로는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단 한 차례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판단될 만한 수위와 파급력을 지녔다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경남 함양 산불, 오전 8시 기준 진화율 32%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확산 우려에 따라 22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 한데 이어 가용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23일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51대를 순차적으로 투입, 진화차량 119대, 진화인력 754명을 배치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23일 오전 8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226ha이며, 화선 길이는 7.85.km로 이 중 2.52km가 진화 완료되어 진화율은 32%이다.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해 주민 134명이 유림면 어
부산지법, 카카오톡 단체방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정근(64)회장과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2025. 4. 2. 실시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 중 정승윤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보수 성향의 최윤홍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보수표가 분열되고, 진보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
대법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 (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원심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
경남 함양 야간진화 총력 대응중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총력대응 중이라고 밝혔다.22일 오후 8시 기준 남풍, 평균풍속 3.1 m/s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급경사 지형의 악조건으로 야간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불 확산 대응 1단계 적용기준: 피해면적 (10∼100ha 미만), 평균풍속 (초속 3~11m/s 미만), 예상진화 (5∼48시간 미만), 주택 등 주요시설 20동 미만 피해 우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가용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집중 투입했으나 순간 최대 9.2m/s에 이르는 강풍과 두터운 낙엽층, 험준한 산악지형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양군
서울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은 취약계층의 가정에서 수년째 방치된 헌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곳곳에 방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수혜자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실내 공간을 재배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치매환자인 노모를 부양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미혼 아들인 수혜자 A씨(6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방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지난 날의 잘못으로 강제로 사회봉사를 했지만, 누군가에게 실
경남 함양 산불 진화율 22일 오후 8시 기준 47%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확산 우려에 따라 22일 오전 4시기준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가용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22일 오후 8시기준, 산불영향구역은 98ha이며, 화선 길이는 4.7km로 이 중 2.2km가 진화 완료되어 진화율은 47%를 나타내고 있다.현재 현장에는 평균풍속 3.2㎧, 순간풍속9.2㎧로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화차량 73대, 진화인력 537명 등 가용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 39대를 순차적으로 투
[포토]함양 산불 진화하는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2월 22일 오후 경상남도 함양군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산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2건의 산불 발생 산림청(청장 직무대리 박은식)은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2월에 10건 이상의 산불이 하루에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강풍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서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2건은 확산대응 1단계(영향구역 10ha 이상)가 발령됐다.산림청은 군, 소방, 경찰, 지방정부 등과 함께 신속한 주민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총 100여 대의 헬기를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해 12건 중 11건의 산불은 진화 완료했으며, 야간에 발생한 1건(경남 함양)은 진화 중으로 22일 낮 12시 기준 진화율은 68%이다.22일에도 강풍의 영향으로 오
부산금정서, 시스템에어컨 설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잠적 업체 수사중 부산금정경찰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지난해 12월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430여만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부분과 관련,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9명으로 알려졌다. 금정서 외에도 동일 피혐의자(50대·남)에 대한 사건이 동부서 등 다른 경찰서에 유사한 내용으로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다.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3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주택 1층서 화재…거주자 사망 2월 22일 0시 46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주택(총 2층)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30대·남)가 사망했다.이 불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가 완료됐다. 부산동부경찰서는 부검 및 합동감식 등 정확한 화재 경위 수사중이다.
대법원,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1년과 연구비 환수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500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피고로부터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019. 1. 22.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을 공고했다. 국악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악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원고는 2019년 2월 주관연구기관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 ‘조선전기 사대부 탄금(彈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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