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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20인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부산 아파트 매매거래량 4년만에 3만건 회복…해운대구·부산진구 4천건‘↑’ 부산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3년 연속으로 상승하며 4년만에 3만건을 회복했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3만6291건을 기록했다. 2022년 1만9205건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결과로, 3년새 약 88%가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4521건을 기록한 해운대구와 4376건의 부산진구가 4000건 이상으로 부산 매매거래 증가를 이끌었다. 이들 지역이 4000건대를 회복한 것 역시 4년만으로, 두 지역의 합만 해도 전체 거래량의 24.5%에 달한다. 부산진구는 2020년 당시 해운대구 보다 3968건이 부족했으나 5년 만에 격차를 145건으로 좁혔다.면적별로는 전용 61~85㎡ 거래량이 전체의 51.8%에 달하는 1만8804건으로 가
CJ제일제당, 소비자용 전분당 가격 최대 5% 인하 CJ제일제당이 일반 소비자용(B2C) 전분당 제품 가격을 최대 5%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회사는 지난달 업소용(B2B)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는 취지"라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혼은 끝났는데, 양육비는 ‘말뿐’…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아이 키우는 건 제 몫인데, 양육비는 매달 ‘이번 달만 좀 봐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양육비청구 상담에 들어오는 여성 의뢰인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비슷하다. 법원 판결문에는 액수와 지급일이 또렷이 적혀 있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아예 한 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호의에 기초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책임으로 자녀를 둔 이상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된다. 양육비는 보통 이혼소송·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한 범행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지난 9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어 20일에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수의 동종 재범을 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민덕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
인크루트 "헤드헌팅, 과장급·연구개발직 채용 가장 많아"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헤드헌팅플랫폼 '셜록N'이 인사담당자 및 인사결정권자 355명을 대상으로 '2026 헤드헌팅 트렌드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6.3%가 인재 채용 시 헤드헌팅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87.5%, 중견기업 79.6%, 중소기업 51.5%, 공기업 및 공공기관 23.1% 순으로 나타났다.헤드헌팅 이용 이유로는 '보다 전문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서'가 51%로 가장 많았다. '인재 채용 시간 절약'이 41%로 뒤를 이었다. '채용 과정 업무 분담'은 4%였다.헤드헌팅을 통해 가장 많이 채용된 직급은 과장(52%)이었다. 이어 차장(39%), 부장(36.5%), 대리(35.5%), 사원(24.5%), 임
정당한 내부 불만인가, 군 기강을 흔드는 항명인가… 상관모욕의 경계선 군대 내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군 조직 내 소통 방식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이 가져온 뜻밖의 부작용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상관모욕’ 범죄의 증가다. 과거 사석에서 가볍게 주고 받았던 이른바 ‘뒷담화’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게 되며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상관모욕이라는 군 형법상 중범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방부 통계 및 각 군 군사경찰의 수사 현황을 분석해보면, 단체 채팅방이나 익명 게시판 내의 발언이 발단이 된 상관모욕 입건 사례는 휴대전화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병영 내 취사장이나 내무반
잡코리아·알바몬, 2025년 연간 입사지원 9500만 건 돌파 잡코리아와 알바몬을 운영하는 HR테크 플랫폼 웍스피어가 2025년 연간 통합 입사 지원 건수가 9500만 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8.9% 증가한 수치다.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15~64세, 3497만 명) 1인당 연간 2.7회 지원한 셈이다. 입사 지원을 시도한 구직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구직자 1인당 연간 19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구직자 수는 14.9% 증가했다.지난해 연간 누적 공고 조회 수는 23억 회를 돌파했고, 이직 제안 건수는 1200만 건 이상 기록했다. 신규 회원은 356만 명이 가입했다.잡코리아는 'AI 추천 2.0'을 도입하고 산업·직무별 버티컬 채용관을 운영했다. 구인기업 대상으로 조회수 기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3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간 기술 기반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정부는 이를 위해 '진입-성장-상생' 분야의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 '퇴직연금 구조개선' 실무작업반 구성 논의... 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노사로 이뤄진 실무작업반 구성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민주당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입법의 연내 추진 방침도 세웠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선언문 이행을 위해선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함양 산불진화 현장 찾아 상황 점검... 총력 대응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의 산림청 현장통합 지휘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상황을 점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새벽 2시께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지난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된 상황에서 정부의 빈틈없는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한편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 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 수십 대를 투입해 본격적인 주불 잡기에 나섰다.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재차 강조... "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국민 의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 이춘석 이번주 검찰 재송치… 강선우 표결 대기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이번 주 검찰에 재송치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가 저번 발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국회 표결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청장은 오는 26일 첫 경찰 조사를 앞둔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차분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다시 변경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었다.다만 형사1부도 이날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이 재차 재배당된 상황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
경찰 '尹부부 선상파티 의혹' 관련 前경호차장 조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과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여름휴가 당시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어 군 자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군 함정에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하고 폭죽놀이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이 파티를 김 전 차장이 기획했다고 추정하고 있다.김 전 차장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함정 탑승은 인정하면서도 '술 파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 남구청은 이기대 입구 아파트 사업계획을 즉각 반려하라" "부산 남구청은 이기대 입구 고층아파트 사업계획을 즉각 반려하라! 이기대의 경관과 공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이기대 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 "이기대는 부산의 얼굴이며, 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우리는 공공의 자연과 도시의 미래가 단기적인 개발 이익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월 23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청 앞에서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남구청이 지금이라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이같이 촉구했다.기자회견은 김호진 연대 운영위원장(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도한영 연
영화 현장의 ‘보이지 않는 가시’: 동성 간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계 내 성희롱·성폭력 논의는 주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라는 이성 간의 전형적인 구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 한국영화산업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응답자의 5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 응답자의 피해 경험률이 49.6%로 나타나, 2019년 조사(18.5%)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희롱이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비대칭성과 왜곡된 친밀감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폭력임을 보여준다.특히 남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작 현장의 특성상 동성 간 성희롱 역시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동성 간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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