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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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는 그대로, 집은 새 아파트”…상급지 옆 신흥 주거타운 각광
전통적인 부촌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자 수요자들의 시선이 상급지 옆 신흥 주거타운으로 쏠리고 있다. 핵심 지역의 인프라는 편리하게 공유하고, 희소성 높은 신축 아파트만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서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지역 내 주거선호 1번지 주변으로 수요자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남 판교 주변이다. 판교로 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제한되자 인접한 고등동 일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고등동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12억9,4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이러한 흐름은 지방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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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교도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조희원)는 2월 24일 여주교도소(소장 최종일)와 경기동부지소 이전 추진 현황과 2026년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출소예정자 및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기관과 보호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협의에 따라 양 기관은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및 정보 공유 강화 ▲직업훈련·허그일자리 등 직능개발사업 연계 확대 ▲2026년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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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정비사업으로 새 아파트 숲 탈바꿈…문래동 일대 주목
서울 영등포구의 부동산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영등포구가 서울 대표 산업도시에서 대규모 정비사업과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 숲으로 변모하며 주거와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서남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굵직한 정비사업이 가시권에 접근한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경우 교통망과 생활•교육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어, 목동과 여의도의 가치까지 공유할 수 있는 ‘골든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의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은 68%로 서울 평균 63%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규 입주 물량 역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동산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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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6년 학여수여식 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2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6년 전기 학위수여식(대학원·경영대학원 285명, 학부 1만4170명, 프라임칼리지 348명)을 가졌다. 고성환 총장으로 초청으로 방송대 발전후원회 장재진 회장과 중앙단상에 자리한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리더스클럽 회장·발전후원회 수석부회장·총동문회 명예고문)은 내빈을 대표해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했다. 박준희 회장은 축사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시작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든든한 나침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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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지금이 가장 싸다”…원가 상승에 올해도 오름세
최근 분양시장에서 ‘지금이 가장 싼 분양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사비를 구성하는 핵심 원가 요소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분양가 하락 여지는 제한적인 반면, 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어서다.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9일 발표한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최근 1년간(2025년 2월~2026년 1월) 전국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약 19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1897만원)과 비교하면 5.34%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전년(4405만원)에 비해 19.5% 오른, 3.3㎡당 5264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3.3㎡당 3219만원으로, 1년 전(280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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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검정고시 교재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2월 2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검정고시 교재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2026년 제1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 학생들의 학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후원받은 교재는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동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6명의 퇴직 교사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10여 년간 64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해왔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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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시장은 시민기만 황령산 개발 위법행정 시인하고 사업백지화 하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와 전국 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연대는 2월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위법행정 끝까지 침묵하는 부산시장은 시민의 시장이 아니다"며 "부산시장은 시민기만 황령산 개발 위법행정 시인하고 사업을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설 아래 대법원은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과 관련, 마하사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미비가 아니라, 공익성도 명분도 없는 황령산 개발 사업이 태생부터 위법과 무리수로 점철되었음을 사법부가 엄중히 선언한 것이다.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했지만 부산시는 그 어떤 입장도 없다고 했다.유원지 재정비를 명분삼아 특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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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시행 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지침 등 최종 확정... '하청노동자 구조적 통제시 교섭'
정부가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등을 최종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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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망상형 고위험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추가 법원에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4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은 망상형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정기적 정신과 진료 및 복약검사 실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긴급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 검사’,‘임상심리사(1급)’상담을 통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최근 출장 면담 중 타인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공격적인 행동화 징후를 보여 취해진 조치로, 이상동기 대상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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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법안 및 공소청 법안 재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중대범죄수사청법안]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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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권창영 종합특검 요청 특검보 4명 임명… 최장 170일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다. 이들은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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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3법' 입법 관련 긴급 법원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다.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시회의인 셈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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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조은석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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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13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이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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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SK하이닉스·테슬라 등, 2026년 상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 시작"
취업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6년 상반기 주요 기업의 신입·경력 채용이 시작됐다고 24일 밝혔다.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SK하이닉스, KB손해보험, 테슬라코리아, 키다리스튜디오, 인피니언 코리아, 파수 등이다.SK하이닉스는 오는 27일까지 '2월 월간 hy-way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R&D, DRAM개발, NAND개발, IT, 구매 등이다. 지원 자격은 4년제 학사 이상 졸업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다. 채용 절차는 서류 지원, SKCT 전형, 면접 전형, 건강검진 순이다.KB손해보험은 오는 3월 2일까지 '2026 상반기 6급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스마트 보상이며 두 자릿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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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산불 20시간 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3일 16시 10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산31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 만인 24일 12시 30분 주불진화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영향구역은 143ha로 추정되고 있다.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경상남도, 밀양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산불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산불진화헬기 총 52대, 진화장비 총 318대, 진화인력 연인원 1,511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했다.이번 산불은 발생 직후 확산됨에 따라 23일 17시 20분 ‘산불 확산 대응 1단계’, 24일 오전 2시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또한 인명 및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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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로 본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검사의 피고인 A, C에게 무죄(유죄 부분 제외)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 A, C의 이 부분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인멸죄 및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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