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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이다.법원의 판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디엘지·Wilson Sonsini, 바이오벤처 글로벌 진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가 미국 로펌 Wilson Sonsini와 공동으로 한국 바이오벤처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7월 1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해외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계약, 투자 유치,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이슈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7월 1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Wilson Sonsini의 Ian B. Edvalson이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한국 바이오벤처 라이선싱 거래 동향과 주요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세 번째 세션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 역과 사망케한 화물 기사 '집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을 역과 사망케 하고 다른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측 대체트럭 기사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화물연대는 CU BGF 및 자회사를 상대로 CU편의점에 물류를 배달하는 화물기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26. 3. 10.경부터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배송되는 물류의 출고를 제지하는 봉쇄집회를 개최했다.대체인력으로 파견돼 이마이티 2.5톤 화물차 기사인 피고인은 2026.
종합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 내달 24일까지 마무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추가로 연장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에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특검은 2월 출범해 기존 3대 특검이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중 32개의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일각에서 특검 수사 성과 미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후반기 수사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따라서 내달 들어서부터 특검팀의 영
울산지법, 시내버스서 여성 뒤에 서서 추행 3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5일,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
부산지법, 식약처장 허가 없이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한 범행으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4억6564만 원, 피고인 B로부터 7억6525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10.경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D 그룹(발광램프 및 레이저 발생 핵심물질인 E 등이 결합된 부품), 워터펌프, 렌즈, 제어판, 케이스 등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대법원, 공갈미수 사건 변호사 벌금형으로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갈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875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갈죄에서의 협박,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상고이유 중 고소장이 당연무효로써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
청주지검, 사촌동생 성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술에 취한 사촌동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이 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부모는 형제인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
[서울고법 판결]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 기절할 때까지 여친 때린 30대, '징역 4년' 선고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집으로 B씨를 끌고 간 A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폭행과 함께 4시간
[의정부지법 판결]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모가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출산 직후에 충분히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는 태어나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름을 불려보지도 못한 채 짧은
[청주지법 판례]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해 기각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시력이 안좋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및 처분의 부적법 사유를 들어 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해 기각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판례]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태아의 지적 장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병원 측이 장애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부는일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칙 해석상 2학기는 강의시수를 채웠다고 보아야 하고, 대학의 강의배정방식 등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비인기 전공교원에게만 폐강의 책
[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석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5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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