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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들에게 전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운영 계획을 24일 발표했다.위탁교육은 201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4년째 운영되고 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대표적인 연계 사업으로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적합한 직무 훈련을 통해 직업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분야 3명, 제과제빵분야 2명, 디자인 분야 1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직업과정 위탁교육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정해성 학생(당시 반여고등학교)은 2025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캐릭터디자인 분야 금상을
대구지법,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털이 5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 털이로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은 피해자에게 환부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10시 58분경 대구 중구 명덕로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현금 2만5000원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9시 3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
소년범 강력범죄 증가...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도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를 의미하는 소년 범죄자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전체 소년 범죄자율은 2015년 742.9에서 2024년 848.4로 증가했다. 형법범죄 범죄자율은 672.3으로 집계됐으며, 경찰이 관리하는 5대 범죄 유형은 절도,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살인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 역시 단순 절도나 우발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계획성이 동반된 범행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어 재범 위험성에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졸속 추진에 따른 내부 불안 극심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 소속 기관 중 본사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4개로 해양환경공단(서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 한국어촌어항공단(서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서울)이 있다.지난해 11월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 전재수 前해수부장관과 4개기관 노조위원장단과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이 졸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산하기관 만큼은 졸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리지 않게 충분히 사전에 완벽히 준비시키고, 로드맵 발표 전에 반드시 각 기관별 위원장과 다시 자리를 만들어 협의를 하겠다” 고 한 바 있다
"청소년, AI 친구와 대화하다 죽음까지"… AI가 친구를 대신하는 '가짜 친밀감' 경고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됐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며, 여행을 계획하고 때로는 감정 상담까지 맡는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AI와 형성하는 '가짜 친밀감'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미국에서는 14세 소년 슈얼 세처(Sewell Setzer III)가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AI(Character.AI)'와 대화를 나누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슈얼 세처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AI 친구의 존재를 숨긴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농협경제지주,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 개최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20일 경기도 양평에서 우수고객을 초청해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사라져가는 장 담그기 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고객들은 국산 콩으로 만든 메주를 활용해 장을 직접 담갔다.이날 담근 장은 숙성 과정을 거쳐 연말에 간장과 된장으로 고객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장상우 농협경제지주 마트상품부장은 "장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건강이 담긴 뿌리"라며 "전통 식문화 계승과 고객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2026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가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회장 송영삼)는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동보성에서 '2026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정기총회에는 송영삼 회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내빈, 나승두 정우회장, 역대 회장단, 전직 법무부 교정국장·교정본부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전국의 지회장, 이사 및 대의원 등 퇴직 교도관이 다수 참석했다.이 날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유동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등은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교정동우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지회로 부산강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귀가시키던 40대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하다 오토바이 옆을 쳤다.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 A(45)씨와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춘천지법 판결]무단결근만 163일, 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지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부산시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개표 시뮬레이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직원들의 개표관리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표 시뮬레이션은 단일선거 대비 동시지방선거 개표관리의 차이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 및 구 · 군선관위 직원 120여명이 참여한다.지방선거의 개표는 7종류의 투표지를 분류하고 유·무효를 가리는만큼 단일선거에 비해 양이 많고 복잡하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개표 실습에 참여해 개표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개표 관리방안 등을 심도있게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구속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연합뉴스 취재를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오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오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오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 발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조사 사례를 담은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함께 가면 보이는 길’을 발간하고, 23일 법원과 검찰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조사관들이 철저한 자료 검토와 정보수집, 심리 평가 등을 거쳐 피조사자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12편의 엄선된 사례가 담겼다.특히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고시원 강간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관들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1천 건에 달하는 조사서를 작성해 왔다. 이렇게 작성된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건으로서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래의 동기와 태양,
[서울고법 판례]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에 대해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진주교도소, ㈜열정과 직원복지 향상 업무협약 체결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지난 20일 ㈜열정(대표이사 강기복)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지역사회 상생의 취지로 추진됐으며, 교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열정은 전국에 40여 개의 직영 및 가맹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F&B 기업으로, 뽁식당, 카사데타코, 오복당, 강호랭이분식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진주교도소 직원들은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열정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묵묵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1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산림청, 경남 함양 산불 44시간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진화를 완료됐다고 밝혔다.산불 원인은 조사 중이며, 산불영향구역은 234ha로 추정되고 있다.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경상남도, 함양군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국립공원공단 등 산불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산불진화헬기 총 115대, 진화장비 총 250대, 진화인력 연인원 1,600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했다.이번 산불은 발생 직후 확산됨에 따라 22일 오전 4시 ‘산불 확산 대응 1단계’, 22일 오후 10시 30분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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