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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선고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반려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5일,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 반려 처분 취소 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 씨는 B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가 2025년 8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 조치를 당하자 B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는 친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2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정 대표는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배우자 불륜 이혼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사람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전형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다.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낀 피해 배우자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처는 아무리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법적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강조되는 이유는 최근 법원이 사생활과 통
종합특검, '북풍 공작' 김용현·노상원·문상호 일반이적 입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이들 세명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에 근거해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북풍 공작'을 검토·추진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광고처벌, 게시글 하나도 범죄가 될 수 있어 최근 텔레그램,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가 급증하면서 마약광고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실제 판매자나 유통책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마약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행위 자체도 적극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게시글만 올렸을 뿐이다”, “직접 마약을 팔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로 최근 한 피의자는 텔레그램 채널에 필로폰과 대마 판매 관련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구매자를 모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실제 거래를 직접 진행한 정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황당한 구두 해고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고용 시장 내의 갈등 역시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고 시에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서면 통지 없이 구두나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 유형,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리한 구조조정, 정당한 문제 제기나 노조 활동을 빌미로 삼는 보복성 징계 해고 등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이 같은 부당
대구지법, 옆집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 들고 살해 미수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옆집에서 계속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4.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5. 4. 23.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6. 2. 20.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년
부산지법, 상속인 동의 없이 망인 명의 체크카드 건네받아 골드바 등 구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같은 교회 다니던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골드바를 구매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망 B(2025. 1. 13. 사망)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이로 망 B가 사망하기 전까지 망 B의 병원 진료 및 생활 편의 등을 돌보아 주었던 자로, 망 B가 사망한
대법원,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소사실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판단(무죄)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피고인은 2016. 5. 16.경 대학동창인 B에게 전화하여 ‘원금보장과 고정이율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모펀드 상품해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피고인(50대)은 2023. 6. 27. 오전 9시 30분경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해 세종시 행복길 4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욱일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
대구지법, 누범기간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6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14. 오전 2시 15분경 영천시에 있는 B치과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경위 L과 순경 K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고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XXX끼들아. XX끼들아. 이노무X끼
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80대 와상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2시간에 1번 이상 자세를 변경해 줘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24. 3. 1.경부터 9. 28.경까지 같은 노인요양원에 근무한 요
사문서위조, ‘AI 조작 서류’까지 잡아내는 수사망...가볍게 본 대가는 실형이다 많은 이들이 사문서위조를 계약서나 명의를 몰래 바꾸는 거창한 범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그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법정에서조차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잔고증명서나 위조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발각되어 즉시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당국은 문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사문서위조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디지털 및 AI 기술을 악용한 문서 조작’이다. 과거에는 정교한 위조를 위해 전문 기술자가 필요했다면
검찰, 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구형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리 등을 십수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검거됐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친가 식구들에게 공포와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울먹였다.A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가
[서울고법 판결] "'정보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9천800만원 '취소' 선고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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