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조사 사례를 담은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함께 가면 보이는 길’을 발간하고, 23일 법원과 검찰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조사관들이 철저한 자료 검토와 정보수집, 심리 평가 등을 거쳐 피조사자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12편의 엄선된 사례가 담겼다.

특히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고시원 강간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관들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1천 건에 달하는 조사서를 작성해 왔다. 이렇게 작성된 조사서는 검찰과 법원의 양형 및 처우 결정을 돕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이후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이를 통해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 작성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조사서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충실한 조사서 작성을 통해 양형 및 처우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