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하다 오토바이 옆을 쳤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 A(45)씨와 아들 B(17)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오토바이는 이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택시도 밀려 앞선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다.
B군은 다행히 발목만 다쳤다.
피해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4명도 경추 염좌 등 전치 2∼3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고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