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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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상해 '집유·사회봉사·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 C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들통나 기소됐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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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차량에 고의사고 내 합의금 뜯어낸 50대 검거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간 기관 및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지속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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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모텔 화재로 투숙객 1명 사망... 10여 명 구조·대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5층짜리 모텔 3층에서 19일 오전 4시 2분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명이 숨졌다. 당시 다른 호실에 투숙 중이던 10여 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여 만인 오전 5시 3분 작업을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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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서 40대 중국교포 시민들 상대로 흉기난동 벌이다 검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교포가 경찰에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9일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고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칫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등 더 큰 사건으로 번질 뻔 했다"며 "신속한 검거 작전으로 추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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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4차 공판... 탈당 후 소회 밝힐까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개최한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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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 교원 단체 대상 설명회 20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본부장 김영호)는 5월 20일과 5월 22일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노조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다.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는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상반기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해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김영호 학교행정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교육청 내 여러 단체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본부는 지난 14일과 16일 부산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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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 번 만난 손님 상대 '성매매사실 알리겠다'5억 갈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 번 만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해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범죄사실 기재 편취 또는 갈취액과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다.-피고인은 해운대 소재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고, 피해자 C는 2023. 9. 8.경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사기)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 5시 18분경 부산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등을 통해 ‘업소 대금 처리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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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계획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이는 미성년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근거한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인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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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벽간 소음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피고인이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옆집 피해자와 벽간 소음문제로 시비 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B(20대·여)는 옆집인 위 원룸에 거주하는 자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피고인은 직업도 없이 혼자 원룸에 거주하며 만성비염 등을 앓고 있어 잠을 잘 자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평소 옆집에서 일으키는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옆집을 향해 “XX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과 고성을 수시로 질렀고,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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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9305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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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귀금속 상가 특수절도 미수 피의자 검거
부산동부경찰서는 18일 금은방 특수절도 미수 혐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5월 18일 0시 40분경 동구 범일동 한 귀금속상가에서 A씨(30대·여)기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 쇠창살을 끊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도구 사전 준비 등 계획된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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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1,263,333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누설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등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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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했다.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2003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원고의 경우에는 2005. 8.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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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서, 선거운동원 폭행 피의자 구속
부산사하경찰서는 5월 15일 사하구 한 지하철 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A씨(60대·남)에 대해 17일 오후 5시 20분경 공직선거법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구속사유는 범행의 중대성, 도주우려 등이다. 앞서 사하서는 지난 15일 선거유세 방해 신고를 접수, 상황관리관과 수사, 형사 경력이 현장에 신속 출동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공직선거법 제237조), 경찰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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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낙민동 도로서 음주운전 차량과 시내버스 교통사고
5월 17일 오전 10시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한 도로(반송로, 과정교차로->안락교차로 방향)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시내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B씨(40대·남, 음주 미감지)운전의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버스 출입구를 개방하는 순간 A씨(20대·남, 경상, 면허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운전의 승용차가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충격했다.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탑승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부산동래경찰서는 사고원인 조사 및 승용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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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웅)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5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순천시 정원운영과 협업)에서 위기청소년 가족 12명을 대상으로 ‘소·나·기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소통·나눔·기쁨’의 줄임말인 소나기 캠프는 사춘기 청소년인 자녀와 부모 간 관계 회복을 돕고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순천만국가정원에 모인 여섯 가족은 소통 프로그램 ‘가족교실’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로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테라피가든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해설을 곁들인 정원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특히 광주가정법원 양소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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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파일)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변호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1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C(항운노조위원장), D(조직조사부장) 등의 배임수재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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