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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입법 초읽기... 전국 법원장들 한자리 모여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이들은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임시국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날 상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종결하고, 곧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결국 입법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은 정말 5:5가 출발점일까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5 전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른바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 바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한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재산 형성 과정 △가사노동·자녀 양육 △재산 유지·채무 상환에 대한 역할 △별거 이후에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재범 2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로 1년간 교도소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고양보호관찰소는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A씨는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연계 상담, 병원 치료 재활 등 단약할 수 있도록 조
대구지법,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송금 받아 편취 유인책 징역 4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20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100위안화 217장을 몰수했다. 하지만 압수된 5만 원권 79장(증 제7호)에 대하여는 ‘아내가 장사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내가 장모님에게 받거나 옷을 판매해서 번돈’이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범죄수익,
브라질 폭우 사망·실종 60여명으로 늘어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60여명에 이른다고 24일(현지시간) 현지 당국이 밝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나스제라이스 주정부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우로 인한 강 범람과 산사태에 대응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는 주이스지포라와 우바 지역에 집중됐다.주택 붕괴와 건물 침수로 현재까지 23명이 숨지고 최소 4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바 지역에서는 주택이 흙더미에 매몰되고 상가가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이스지포라 등지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각급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인구 약 50만명의 주이
울산지법, 주운 은행 직불카드로 65만 원 결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길거리에서 분실한 피해자의 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해 그 카드로 65만 원을 결제해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5. 9. 27.경 양산시 평산로 트레이더스 홀세일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은행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했다.(컴퓨터등사용사기,
RBC "한국학자 란코프 교수, 라트비아서 체포" 러시아 출신 한국학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라트비아에서 체포됐다고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BC가 보도했다.RBC는 란코프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라트비아에서 체포됐으며 라트비아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RBC는 라트비아 매체 델피를 인용해 란코프 교수가 라트비아 리가에서 강연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란코프 교수는 리가에서 '북한-권력층이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북한 관련 강연을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 주최 측은 란코프 교수가 체포돼 이민 당국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안전한 상태로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
서해안선 금천고가교 인근서 차량 7대 연쇄 추돌 사고 발생 서울 금천구 서해안고속도로 금천고가교 목포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3대가 먼저 추돌한 후,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앞선 사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마약 복용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 법원 xAI가 오픈AI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타 린 판사는 xAI 측이 오픈AI의 영업비밀 탈취 유도나 채용 후 해당 비밀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xAI의 소장이 영업비밀 탈취의 구체적 증거와 행위 시점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추측성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xAI가 자료를 보강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했다.xAI는 지난해 9월 자사 인공지능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등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며
통영해경 소속 경비정 국립공원 인근 해역에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통영해양경찰서가 소속 경비정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통영해경 소속 P-27 경비정은 최근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다. 해당 해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구역이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 해역에 배출해야 한다. 영해 내에서 활동하는 P-27 경비정은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입항 후 육상 정박 부두의 지정된 수거함에 처리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영해경은 해당 경비정 정장인 50대 A 경감을 지난 19일 육상 근무로 발령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음식물쓰레기
대법원, 대마 사건 상고심서 유죄(실형·추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64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익수사고' 은폐·축소 정황…이영기號 안전 시스템 '공백'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영기 원장) 내부에서 발생한 인명 익수 사고가 은폐·축소된 정황이 공식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함구를 당부하고, 상급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식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관 내 안전 관리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제1차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25년 9월 발생한 익수 사고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출장 관리감독자였던 A 전임연구원은 사고 직후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단순한 침묵 요청에 그치
수협재단, 어업인자녀 171명에 총 3억 원 장학금 전달 수협재단(이사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자녀 171명에게 총 3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이달 말 지원한다.24일, 노동진 수협재단 이사장은 전국 어촌지역에서 선정된 장학생 중 대표 학생 4명에게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노동진 이사장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은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 인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장학생에는 고등학생 42명과 대학(원)생 129명 등 총 171명이 선정됐다.수협재단은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원)생에 200만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이달 말 회원조합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수협재단은
대검찰청, "돈 갚았다"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낸 사기범…검찰에 덜미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이체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구진미(사법연수원 39기), 오정우(변호사시험 13회·현 형사1부) 검사를 1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피해액을 상환했다며 1억5천만원을 이체했다는 위조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이체 확인증이 위조됐다는 점을 확인했다.이들 검사는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캄보디아
대한변협,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 발족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ACP에 관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AC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위원장 이문한)’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그 첫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화물차 멈춰 세운 의인에 생계·의료비 지원 자생한방병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내던져 화물차 사고를 막았지만 중태에 빠진 의인에게 생계·의료비를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화물차 사고 의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양 씨(68세)는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제동 풀린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우려다 어깨와 골반, 척추 등에 큰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화물차엔 운전자가 없었고, 빈 차량만이 비탈길을 따라 속도를 내고 있었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시내버스 등 다수의 차량이 뒤따르던 상황이었다.이에 양 씨는 운전석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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