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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내란특검, 김상민 참고인 조사… 계엄선포 직후 조태용과 통화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변협회장 직권 징계조사 착수 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26일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치, 청년 구직자 위한 강소기업 발굴 프로젝트 추진 진학사 캐치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검증된 강소기업 소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정보를 영상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1월 27일에는 유튜브 캐치TV에서 실시간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에서 우수한 근무 여건을 갖춘 강소기업 3곳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 팁도 제공될 예정이다.12월 18일에는 강소기업 3곳을 추가로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된다. 캐치TV 채널과 캐치 사이트를 통해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구직자가 지원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별 정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 집행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일임을 담당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 차례 출석요구... 재판·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과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구 한 회사건물 지하 창고에서 유해화학물질(암모니아)유출사고 발생 11월 26일 오전 11시 10분경 부산 서구 한 회사건물 지하1층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제조설비 밸브를 통해 암모니아(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주변 작업자 3명(50대·여/40대·여/30대·여)이 이를 흡입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이송됐다.부산서부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건물에 있는 30여명 대피 및 주변 통제조치 했으며, 관계자 진술 등 확보해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지방의회 의원의 권력갑질 중단, 행동강령 준수 촉구 "지방의회의원 인권교육, 청렴교육 강화하라! 의원 권력남용·갑질 전담 신고센터 설치하라! 윤리특별위원회 외부화 및 투명성 강화하라! 의원행동강령 위반자 정당 공천심사에 반영하라!"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의원 갑질’과 ‘행동강령 파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11월 26일자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해외출장, 갑질, 경조사 전직원 통보 등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각 정당
부산북부서, 특수상해 혐의 현역군인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11월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현역군인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체적 사건경위 확인 후 신병 및 사건일체를 소속부대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A00(20대·남, 軍 복무 중)은 11월 25일 오전 5시 25분경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식당 내에서 같이 있던 일행 B씨(20대·남)가 A씨의 가족을 험담하는 것에 화가나 식당 주방에서 들고나온 흉기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찌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일행 2명(모두 20대·남)에게도 베임 상처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12월 1~14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SNS 등에 단속 예고·홍보를 한 뒤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이다.선박교통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관제대상 선박이 아니어도 선박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후 또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9)을 구인·유치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28일 임시퇴원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으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서 차털이 및 상가 절도 등으로 검거됐다.해당 소년대상자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절도, 대포통장 불법대여 등 비행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관찰소는 대상자를 구인 및 대전소년원에 유
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감치는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위반자·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인신구속(유치장이나 교정시설)하는 제재로, 형사처벌이 아니다. 법정질서위반자에게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병과 가능하다.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
울산 동구 다세대주택 RC카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발생 11월 26일 오전 2시 28분 울산 동구 일산동(학문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주택 2층 다락방에서 RC카 리모컨 배터리를 충전 중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2명(10대남·녀)이 단순연기흡입으로 경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445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32명, 12대)에 의해 오전 2시 56분 완진(초진 오전 2시 38분)됐다.
진천 제조 공장서 50대 외국인 근로자 사망... 경찰 조사 충북 진천군의 한 제조 업체에서 25일 오후 11시 58분께 우즈베키스탄 국적 A(50대)씨가 작업 중 톱날에 목을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문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수거하던 중 장비 칼날에 목이 베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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