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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거창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방문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소년보호처분 집행시설의 현황과 실제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업무현황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사회봉사집행 원격감독 및 외출제한 명령 음성감독 시스템 시연, 시설 참관 등 시간을 가졌다.이창우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노총, 공무원노동절 휴무쟁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지난해 62년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을 되찾았음에도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현실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공노총은 지난1월 시무식에서 올해를 공무원 노동절 휴무쟁취의 원년으로지정하고, 노동절에 출근하는 공무원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숏츠영상과 각종 이미지 등을 SNS에 게재하며 분위기조성에 힘썼다.여기에 여·야 국회의원과의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진행, 정당한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공
마약 양성 반응 나왔는데 무죄? 판결 뒤집은 결정적 한 수 마약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거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증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구조와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있다.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가 강조하듯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영장주의 적용 한계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흔든다. 이 지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한 마약 투약·
부산해경, 해안경계 부대와 국경범죄 취약지 합동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월 25일 수영만, 우동항 및 공수항 일원에서 해상을 통한 밀입국·밀수 등 국경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육군 부산여단과 합동으로 국경범죄 취약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특히 해경과 군은 앞으로도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진입하는 선박, 소형 보트에 대해서는 지속 관찰한 뒤 해·육상에서 검문할 방침이다.또한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군과 합동해 해안 사각지대를 감시 및 교차 점검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부산해경 관계자는 “점검 결과 도출된 취약 요소에 대해 즉시 보완 조치하고, 유관기관과 핫라인 점검 및 유지, 신속한 상황전
고양시 일산동구 비닐하우스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후 진화 25일 오전 11시 35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2대와 인력 69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불길은 화재 발생 약 50분 만에 초진됐으며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검은 연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고양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의 대피와 차량 우회를 안내했다.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길을
대한한의사협회 생성형 AI 악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대한한의사협회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의료인이 추천한 것처럼 꾸민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I 한의사 추천'이나 '의료인 검증' 등 문구를 사용한 광고 사례를 확인했다. 협회 측은 실제 의료인의 관여나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확인된 사례 11건을 정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
대한신장학회 제19회 신장학 연수강좌 성료 대한신장학회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제19회 보드 리뷰 코스(Board Review Course, BRC)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연수강좌에는 수련의와 전임의, 개원의 등 의료진 512명이 등록해 신장학 분야의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했다. 행사는 총 11개 세션으로 나뉘어 만성콩팥병과 급성신손상, 투석 및 신장이식 등 신장학 전반의 핵심 주제를 다뤘다.교육 과정은 기초 이론부터 최신 진료 지침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됐으며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근거 기반 치료 전략이 소개됐다. 특히 주요 가이드라인이 변화한 배경을 심도 있게 조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대한신장학회는 이번 강좌가 전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척사(윷놀이)대회 및 청렴캠페인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회의실에서 ‘ 2026년 척사(윷놀이)대회’ 를 열어, 법무보호위원과 법무보호대상자, 공단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도 갖고 청렴 슬로건과 함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참석자들은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숭희 서울지부협의회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이공휘 옹, 해운대구에 장학금 5천만 원 기부 후 영면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이공휘(91)옹이 지난 1월 23일 해운대구에 장학금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일주일여 만인 2월 1일 별세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25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이공휘 어르신은 간암으로 두 달 넘게 병상에 누워 있던 상황에서 기부 당일에는 직접 구청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했다.가족들에 따르면 오랜만에 밝은 표정에 생기 어린 모습이었고 “평생 소망을 이뤄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한다.6.25 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던 이공휘 옹은 직업군인이 됐고, 1970년 월남전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맹호부대로 참전했다.무사히 귀국했으나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40대 초반부터 평생 병마와 싸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
한국노총 이마트노동조합, '코스피 6,000시대! 유통산업의 봄은 언제 오는가'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월 25일 '코스피 6,000시대! 유통산업의 봄은 언제 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논의가 규제의 강도 조정이나 이해집단과 기업의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온라인이 지배 하고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 유통규제는 모순이다. 시대에 맞는 규제가 되야 공정한 경쟁이 되서 산업도 발전하고 국민들에게도 도움 될 것 아닌가?-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빼고 단무지 팔라는 격!성명은 "네거티브 규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는 우리는 쿠팡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2월 26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대법원 2024다311181)은 루이비통 제품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작은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리폼해 준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사건이 단순한 브랜드 분쟁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가 소비자의 재산권과 사용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으로 봤다.특히 원심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리폼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
영덕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서 김윤철 지부장은 숙식제공, 긴급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 사업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경북기술교육원의 전기 교육과정, 건축분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지원이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최대 2년 간 생활할수 있는 생활관과 식당, 공단 1층에 위치한 경북기술교육원의 교육장, 실습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박 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부산소방재난본부, 2026년 화재안전조사단 개선 운영 종합대책 검토회의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2월 24일 ‘2026년 화재안 전조사단 개선 운영 종합대책 검토회의’를 열어 신규 및 연임 내·외부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2026년 화재안전조사단 활동 방향 검토 및 토론’을 주제로 ▲광역화재안전조사단 운영체계 ▲화재안전조사 절차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외부위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외부위원이 단순 참관이나 자문에 그치지 않고 핵심 조사인력으로 직접 참여해 조사 품질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지난 2월 23일 진주 제이스퀘어호텔 4층 연회장에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교정위원 활동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진주교도소 이현국 소장 등 관계직원과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아울러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화 활동에 기여한 유공 위원들에 대해 감사패 및 표창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상자들은 지역사회와 교정기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배종구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수용자의
부산경찰청, 부산시내 오토바이 폭주족 수사 막바지…“3·1절 폭주행위 엄단”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부산 시내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리더 A씨(20대·남)등 14명(오토바이 총 9대, 남 13명, 여 1명, 선·후배관계, 이중 동승자 5명) 전원을 특정, 9명 조사를 마쳤고 일부 피의자(5명)조사만 남긴 채 수사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의금지),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가림 등, 이륜자동차사용신고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다. 20대는 1명이고 10대는 13명이다.피의자들은 지난 2월 1일 새벽 1시쯤을 전후해 1시간20분여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안락교차로(집결)에서 금사교차로, 석대사거리, 기장군청, 청강 사거
청주 폐기물처리시설서 화재… 2억4천500여만원 피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24일 오후 6시 54분께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불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1분께 완전히 진화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분쇄창고 1동(1천162㎡)과 차륜식 굴착기 1대 등이 전소돼 2억4천59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호남고속도로서 사고 수습 중 소방 물탱크 차량과 화물차 2차 사고… 2명 부상 전북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6.9㎞ 지점에서 지난 24일 오후 1시 38분께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 물탱크 차량과 4.5t 화물차가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물탱크 차량은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용차 사고 수습을 위해 보호구역에 배치된 상태였다.사고로 화물차 운전자(60대)와 승용차 운전자(40대)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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