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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해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혼인전특유재산, 결혼 전 내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을 앞둔 부부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결혼 전에 마련한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나 상가의 가치가 크게 오른 사례가 늘면서 혼인전특유재산의 재산분할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민법은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혼인생활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종합특검, 비상계엄 대검 가담 의혹 관련 "관할 문건 진술 등 증거 확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또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사실 관계에 나섰다고 전했다.
"13억 잃고 죽음을 떠올렸다"... 도박장애 환자 사망원인 1위는 '자살' "나는 이미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을 끝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스포츠 베팅과 가상 게임, 슬롯머신에 빠져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을 잃은 노아 바인버그(Noah Vineberg)는 한때 자살만이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믿었다. 열 살에 도박을 시작한 바인버그는 세 차례 재발 끝에 회복에 성공했다. 바인버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빚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 남긴 결과를 모두 마주하게 만든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까지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꼈다"고 회상했다.바인버그의 경험은 극단적인 예외가 아니었다. 노르웨이 베르겐대학교 요아킴 크리스텐센
대구지법, 초등학생들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8일 오후 1시 53분경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울산지법,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실명케 한 5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해 오른쪽눈이 실명되게 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3. 오후 10시 18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삼계탕보쌈’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50)가 피고인의 처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해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오른쪽 눈의 실명)는
대법원, 20년 이상 소유 점유취득시효 완성 본소 기각 반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당이득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 상고심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1000본소, 2025다221001반소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 중 94㎡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에
대법원, 골프장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 없더라도 변경된 골프장 이용 조건 적용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기존 골프장 회원인 원고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251838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골프장 회원 권리의무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주식회사 휴먼에어텍)는 입회보증금 6억 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피
부산고법,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500만 원 주고받은 예비후보와 언론사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500만 원을 주고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인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엽회회장(피고인 A,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인터넷 언론사 회장(피고인 B,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는 2025. 4. 2.치러진 지방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 E, F의 회장이자 G부산·H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피고인 B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
대법원, 검사 '서면 구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가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5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피고인은 2011. 2. 21.경 안양시 동안구에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무법인 H에 입사해 등기팀 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2013년 6월 17일경 피해자에게 가평 임야를 구입해 요양병원·공동주택부지로 분양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등기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 송금받았다. 이어 같은해 6월 20일경 이천시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광주지법 판결] '관급 계약 대가 뒷돈' 국립 광주과학관 전 임직원들, "실형" 선고 관급 계약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천2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벌금 6천만∼9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 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 등은
[서울동부지법 판결]'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항소심도 "집유" 선고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서울남부지법 판결]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해준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5천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또한,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양형이유 대해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청주지법 판결]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항의' 시청 난입 단체,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해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분향소 철거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청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5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나,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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