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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조지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3명 위촉…방송인 김정근·서진영·가수 예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16일 방송인 김정근, 서진영, 그리고 가수 예화(이현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위촉식은 5월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실크로드 2층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협의회 이숭희 회장을 비롯한 기능별 회장단, 법무보호위원, 그리고 이현미 서울지부장 및 직원 등이 참석했다.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들은 향후 3년간(2028년 5월 15일까지) 공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리는 다양한 대외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서울지부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홍보물 출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에서 공단 활동을 적극 소개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 단식 19일째 결국 응급실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이 5월 19일 단식 19일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후 하복부 통증과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사태해결을 위한 4자 대화기구(노동자-입점업주-MBK-국회)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안 지부장은 심각하게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조합원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MBK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안 지부장은 지난 3월 4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속된 1조 투자 이행과 폐점·구조조정 없는 온전한 회생을 요구해
순천준법지원센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번쯤은 괜찮다.’는 사회적 관용과 벌금 중심의 처벌로 인해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음주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개편된 프로그램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실무자, 전·현직 경찰관 등이 참여해 교통 관련 법률 이해 및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사례 등 실제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운전자 책임과 법의 엄정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심리상담 분야
부산경찰청「드론 영상 관제차량」도입 시연회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5월 19일 오전 부산경찰청 본관 앞에서 「드론 영상 관제차량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연회는 차량 제원 및 기능 소개, 드론 비행 시연 순서로 진행됐으며, 부산경찰청장과 각 과장이 참석해차량과 드론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론 관제차량 도입 전에는 드론 조종기에 부착된 작은 화면을 보며 비행하고 영상을 분석했으나, 새로 도입된 차량은 실내 모니터 5개·실외 모니터 1개(75인치)가 설치돼 있어 이를 활용해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관제차량은 경광등·써치라이트·전광판 등 안전 장비와 방수 등 기능이 있는 차양(어닝)도 갖추고 있다. 시연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억대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경기 북부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창고가 보수 중이라 인근 공터에 폐기물을 잠시 보관했는데 그 장소가 허가 받지 않은 곳이었다. 대표는 “잠깐 보관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행정청은 법령 위반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이처럼 작은 실수에서 시작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환경규제를 단순히 행정적 절차 정도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장소와 방법으로만 보관·처리해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동당,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는 5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서울 중구)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같은날 오전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기 위해 유족과 함께 열렸다.기자회견은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여는 발언을 맡은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직장 내 위계서열, 생계가 걸린 문제, 그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직장
"마약사범, 치료 없이 출소?"...마약범죄의 끊이지 않는 악순환 - 마약사범, 출소 후 치료 연계 부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급선무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두드러집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쉬운 거래와 대규모 유통 구조 등 사회적 변화가 마약범죄 증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러나 마약사범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창우(대구카톨릭대·경북북부제1교도소)와 박은영(대구카톨릭대) 연구팀은 <교정연구> 제34권 제3호에 발표한 논문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치료 정책 제안’에서 국내 3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민주당은 부산시민 우롱당인가"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현안 외면하고 표 달라는 민주당은 부산시민 우롱당인가"라고 밝혔다.부산선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불가를 선언하며, 부산시민의 가슴에 대못질했다.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할 수는 없다는 변명까지 곁들이며, 부산 시민의 염원을 땅바닥에 패대기쳤다"며 "이 후보에게는 고 김문기 씨처럼 기억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행정적 조치는 이미 완료됐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지부,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 선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지부(회장 강현수)는 18일 오후 창원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에서 송순호 총괄선대본부장, 허성무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강현수 지부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물리치료사들이 참석, 현장에서 겪는 국민들의 건강 관련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회원수 5,600여명의 경남물리치료사협회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지역사회기반의 통합돌봄, 생활밀착형 재활서비스 강화가 국가적 의제로 다뤄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아울
부산시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5월 20일까지 매세대 발송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투자사기피해자 고소 주의사항으로는? 과거의 사기사건은 부동산이나 사치품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화려한 언변으로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이와 같은 사기 수법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대면 사기 사례가 더 많다.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은행 거래는 물론이고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가 가능해졌기 떄문.나아가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큰 돈을 벌었다는 정보도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수법이 급증하고 있다.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사기피해 규모도 훨씬 커졌으며 그 피해가 확산되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구속대응 구속가능성을 낮춰야 보이스피싱업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순 알바로 알고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건네주었다가 적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단순 가담했을 경우,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넘어가 수거책, 전달책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몰랐더라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무엇보다도 단순 가담자 또한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구속에 대비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직장갑질119,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 역할 요구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는 18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을 맞아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의 역할을 요구했다.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인 835만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허위 신고하고 있기때문이다.그런데도 국세청은 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탈세하고 노동법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사업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피고용자와 작성한 계약서, 피고용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동의서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용자 본인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아이넷 박준희 회장,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부부와 우애의 만남 가져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16일 낮 12시 서울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부부와 함께 우애의 만남 초청 만찬을 갖고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발라드와 트로트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한일 우애재단 70년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자료집을 박준희 회장에게 선물하며 우정을 과시했다. 히토야먀 유키오 전 총리는 주변국과의 화합을 중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문화, 경제, 스포츠 등의 교류를 통해서 동아시아 평화를 이룩해 내는데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박 회장은 2024년 12월 21일 방한
부산 기장군 철마서 오토바이와 SUV차량간 교통사고 5월 18일 오후 8시경 기장군 철마면 한 사거리(반송로)에서 오토바이와 SUV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군(10대·남,면허소지, 음주해당없음)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기장에서 반송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던 B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을 충격했다.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10대·남)는 병원 이송됐다.부산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부근 CCTV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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