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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게임업계 스테이블코인 활용·가상자산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게임산업 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대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동향과 게임산업 적용 가능성,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게임 내 거래와 정산, 디지털 자산 활용 등 스테이블코인의 적용 가능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가 가상자산기본법 입
법무법인 원·얼마집, 정비사업 조세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원과 정비사업 플랫폼 얼마집이 오는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의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세무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부담금, 조합원 세무 문제 등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법무법인 원의 부동산 전문 조직인 프라퍼티원(Property One) 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 투자자, 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세제과장과 세무과장을 역임한 천명철 전문위원이 ‘정비사업 조합의 취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정찬우
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법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업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 이익 보호와 주주 간 공평한 대우가 주요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세미나에서는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소환 통보에 나 의원 측 "서면 답변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받아 들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앞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인 바 있으며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더불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공급 계약 연장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 전문 출판사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연장하고 법률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양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 본사에서 계약 체결식을 열고 법률 AI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로앤컴퍼니는 2024년 박영사와 AI 서비스 활용을 위한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협력 기간을 추가로 확대했다.1952년 설립된 박영사는 법률·학술 분야 전문 출판사로, 민법주해 시리즈와 형법주해 시리즈 등 법률서를 출간해 왔다.로앤컴퍼니는 현재 AI 법률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법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 영장 심사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도 함께 심사 대상이다.종합검팀은 출범 후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대구지법,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 협박 2천만 원 가로챈 대부업자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해 2천만 원을 가로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B와 친구사이이고, B는 2023. 6.경 소개팅 어플인 글램을 통해 피해자(60대·여)의 딸인 K와 만나 사귀기 시작해 2023. 9.말경 부모님 간 상견례를 했으나 2023. 11.경 B가 K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부부가 알게 되면서 대출을 해결해 주는 대신 결혼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B는 2025. 3.경 피해자가 딸 K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
폴리마켓 '불법 도박' 해당할까...해외 합법성과 국내 도박죄 성립은 별개 최근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폴리마켓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의 결과를 가상자산으로 예측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용자를 확보해 왔다. 문제는 상당수 이용자가 “미국 등 해외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합법 플랫폼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그러나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인지 여부와 한국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합
부산지법, 음주신고 받고 경찰관 출동하자 슈퍼에 들어가 술 마신 후 폭행 '집유 및 벌금'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고자 슈퍼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고법, 34년간 돌본 장애 딸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6월 11일, 34년간 돌본 뇌병변 및 지체장애 딸(40대)을 2025년 10월 23일 오전 9시경 전처의 자택에서 질식시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3년)을 유지했다.1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신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원고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지역별로 7개 지역본부, 100여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월 18일~12월 18일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투표지 부족사태 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다음주 실무진 참고인 소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 및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
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피해자 아내를 상대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3. 2. 오후 8시 4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자 이에 화가 나, 폭행하고 머리채를 붙잡은 채 약 25m나 끌고 가면서 폭행해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도망
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횡령과 배임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흔한 단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회삿돈을 몰래 개인 계좌로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리는 범죄를 상상하곤 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실무자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는데 설마 범죄가 되겠느냐"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유죄 선고를 받곤 한다.형사사법 실무에서 작동하는 횡령과 배임의 기준은 대중의 직관과 완전히 다르다. 설령 회사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의도였거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 처리 방식이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숨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횡
대법원, K2코리아 손 들어준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원고 K2코리아가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구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 취득세 등 경감의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법
"고독사 현장 첫 목격자는 경찰"... 초고령사회, 경찰 역할론 커진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37.8%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다.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대상 범죄와 치매노인 실종, 교통사고뿐 아니라 고독사로 인한 변사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고독사 현장을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이지만, 고독사 대응은 여전히 보건·복지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김재운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한국경찰학회보〉에 게재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찰의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
특검, 윤석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첫 조사를 벌인 지 7일 만이다.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청사 주변에는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몰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폭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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