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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기장서, 27회 횟집 등 침입 상습 절도 피의자 구속 송치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형사과는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자(30대·남)를 끈질긴 잠복수사 중 긴급체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4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이 심야시간대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횟집 등에 침임해 현금(60만 원)과 각종 집기류 등을 절취하는 등 27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금고털이 절도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관련 50여개의 CCTV 이동 동선을 추적, 범인이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마을을 특정하고 주민 상대로 집중적인 탐문수사를 통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편
법무부 '법률홈닥터'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부 ‘ 법률홈닥터 ’ 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매경미디어그룹 주관).2012년에 도입된 ‘ 법률홈닥터 ’ 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며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
음주운전구속, 초범도 피하기 어려워… 경각심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운전자의 구속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구속, 나아가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는 수치로, 단속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했다
부산지법, 고객들 상대 명품시계 사기·횡령 업주 징역 2년·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3. 2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귀금속 도소매 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시계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시계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10대 신정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음을 영예롭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신임 제11대 김승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정위원 간의 소통과 나눔으로
울산지법, 전방주시 소홀 무단 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4. 27. 오전 4시 2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K(64)를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5
창원지법,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도망 못가게 감금하고 성매매 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된 피고인 A(40대) 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20대·여, 태국)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전남 목포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태국여성)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와 함께 선불금 채무를 관리하며 근무수칙(성매매방법, 외출 시 매니저와 동행, 이자 납입방식, 휴무일 등) 등을 태국어로 고지해
대법원,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통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에 있는 휴대폰대리점 운영자 C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기업은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은 K-컬쳐와 K-푸드의 인기가 높은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자동차 산업과 식품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구 약 7,200만 명에 달하는 태국의 내수시장은 세계 20위 규모로서 그 자체로도 잠재력이 높
[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13년째 북한산 생태복원 활동 나서 KT&G복지재단이 지난 10일 KT&G 임직원 봉사단 및 자원봉사자 100여 명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2025 아름드리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북한산국립공원의 무단 경작지 사용을 예방하고, 생활폐기물과 불법시설물로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황매화와 화살나무를 비롯한 북한산 자생종 나무 1750그루를 심고 묘목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산림조성 활동을 실시했다.KT&G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도심 속 자연공원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북한산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에 총 18,25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재단은 북한산국립
마트노조, 법원의 홈플러스 계약해지 통보 승인에 성명 발표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임대계약 해지를 본격 통보하고 폐점 수순에 돌입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공식 공문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임대점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홈플러스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력 재배치와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회생 절차를 빙자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측은 계약해지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5월 15일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가
부산금정경찰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빈집 합동 점검’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5월 13일 오후 7시 30분 부곡2동 자율방범대·자유총연맹 포순이 등 50여 명과 함께 빈집 일대 안전한 치안환경조성 및 공동체 치안활동을 위한 합동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빈집 내·외부 확인 및 출입문 시정· 출입금지 경고문 부착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했다. 금정서는 향후 관내 빈집 밀집 지역 대상 외관 상태, 내부상황, 빈집 일대 범죄취약 환경 등 점검, 범죄위험도 등급(A·B·C)에 따른 경찰 및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지자체와 합동 조치·개선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최근 방치된 빈집 증가·빈집밀집지역 형성 등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 및 주
부산·울산·경남교육감, 정책간담회서 공동 대선 공약 제안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5월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해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함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첫째,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산서부서, 대선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5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현수막 훼손 신고를 접수, 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 A(50대·남)를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피의자는 12일 오전 서구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현수막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다.경찰관계자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어명가청산 북구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지원금 300만 원 전달식이 있었다. 이 금액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 및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또한 2025년 상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웨딩촬영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가구 위문 안내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의밤’ 행사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창승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대구서부경찰서, "타면 착, 안전도 착"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5월 13일 대구 서구 평리초등학교에서 경찰관 및 협력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해 전국 동시 '안전띠 착용' 일상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타면 착, 안전도 착” 슬로건으로 안전의식 전파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을 알렸다. 변인수 대구서부경찰서장은 “안전띠 착용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습관으로 이번 전국 동시 캠페인이 안전띠 착용 일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5월 13일 GOGO2020 엔터테인먼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5인조 남성그룹 가수 2Z(투지) , 가수 신공훈, 가수 선엘이 서울지부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됐다.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5월 13일부터 2028년 5월 12일까지 3년간 활동하며, 서울지부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출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 시 공단 사례 소개 등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이현미 지부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보대사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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