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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청 형사기동1팀, 롯데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 도박 혐의 수사 부산경찰청은 2월 19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만 현지에서 부산 연고의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 4명에 대한 도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 1팀(팀장 최해영 경정)은 도박 혐의에 대해 혐의 유무를 수사키로 했다.구단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대만 타이난에서 진행되는 1차 스프링캠프 기간 선수 4명이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선수 측이 부인하고 있어 추가 확인중이다. 해당 선수들에 대해 즉시 귀국 조치한 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부산 해운대구 원동IC교차로 부근서 탑차로 보행자 친 사망 사고 2월 19일 오후 7시 10분경 부산 해운대구 원동IC 교차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수영강변대로 방면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A씨(3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탑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량 뒤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보행자(40대·남, 사망)를 충격하고, 이어서 승용차량과 나무를 연쇄적으로 충격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류 3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당시 행위는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1979. 10. 16. 오전 11시경 B대학교 교정에서 학생 1,000여명이 언론자유 등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 시위하는 후미에 가담해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에 걸쳐 시위를 했다
"화면 뒤의 증오"... 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잔인해지나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라 불리는 이용자들이 있다.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글이나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이용자들은 현실 공간에서도 같은 공격성을 드러낼까, 아니면 익명성을 방패 삼아 온라인에서만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일까.프랑스 파리 출신의 임상건강심리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임상심리사 세바스티앙 몽텔(Sebastien Montel) 박사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 기고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와 공격적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 몽텔 박사는 해당 현상을 디지털 시대의 주요 사회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미국 이용자
대구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정현서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청탁금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현직 경찰관으로 브로커인 C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중이던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검사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C로부터 부정
부산 기장소방서, 컵홀더에 담은 따뜻한 안전 캠페인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강상식)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커피전문점 2곳(‘커피판다’, ‘4스텝스커피’)과의 협업으로 테이크아웃 컵홀더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업 카페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 및 공공기관 인근에 위치한 거점 장소다. 이에 소방서는 컵홀더에 예방 수칙을 인쇄·배포해 시민들이 커피 한 잔과 함께 안전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홍보 컵홀더에는 난방기구 주의사항 및 문어발 콘센트 위험성 등 실생활 안전 수칙을 간결하게 담았다. 특히 친근한 소방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해 전 연령층이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강상식 기
전남 광양 산불…산림당국, 57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9일 오후 4시 43분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산68-11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4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라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부국장,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책임 규명에 의미 있는 진전" 사라 브룩스(Sarah Brooks)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부국장은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책임 규명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이어 “이번 선고는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상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기본권이 위협받았던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제도적 견제 장치와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유사한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
동국대,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입학식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 3299명과 윤재웅 총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 문선배 총동창회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식전 행사와 본 행사, 환영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신입생 교가 안내에 이어 개식과 삼귀의례, 국민의례,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배지 달기 세리머니, 총장 환영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학교 홍보영상 상영과 연극학부 공연, 응원단 공연 등이 이어졌다.윤재웅 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학의 역사와 성과를 언급하며 신
전주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집행…교육만족도 높아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9~ 2월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관련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법원은 성폭력치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 시에는 이수명령의 형식으로 부과한다.이번 교육은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속 전문강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상상코칭,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앱티마이저와 AI 진로 서비스 협약 체결 상상코칭이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앱티마이저와 적성 기반 AI 진로 종합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상코칭의 1대1 코칭 시스템에 앱티마이저의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학생 대상 진로 설계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됐다.상상코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앱티마이저의 AI 적성 진단 도구인 앱티핏 검사를 도입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강생에게 적성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전략과 진로·진학 상담에 활용할 계획이다.양사는 전문가 양성과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공동 운영한다. 코치 대상 AI 적성 진로 전문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 기념 ‘AI와 미래교육 글로벌 포럼’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신태섭)는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지난 11일 교내 교육관에서 ‘AI와 미래교육 글로벌 포럼(AI and Future Education Global Forum)’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사범대학, G-LAMP 사업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인간 중심 인공지능과 교육: 미래 학습의 재구상(Human-Centered AI in Education: Reimagining Learning for the Future)’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교육 변화 속에서 인간중심 AI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AI 과의존, AI 고등교육 담론의 형평성과 포용성 등 주요
법무법인 율촌, 유진규 前 인천경찰청장·김승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경찰과 검찰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유진규 고문과 김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송무 및 형사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율촌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유진규 고문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한 이후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광역시경찰청장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맡아 치안 행정을 총괄했다. 수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문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호 변호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2026년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본격 추진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철규, 이하 재단)은 2026년을 맞아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 기획, 복지현장, 온라인홍보 등 분야별 연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먼저, ‘마을활력 기획사업’은 마을사업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해결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소멸 대응 및 마을활력 증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귀촌센터 등 마을사업 유관 지원기관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3월 9일까지 가능하다.‘복지현장지원사업’
법무법인 세종, 안효섭 수석전문위원 영입…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 법무법인 세종이 안효섭 전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하고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안 수석전문위원은 세종 합류와 함께 신설된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맡아 연구소 운영을 총괄한다. 세종은 기존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에 연구 조직을 별도로 두고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안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상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과 삼성그룹 등에서 IR과 주주 대응, ESG 업무를 수행했으며, 최근까지 한국ESG연구소에서 거버넌스 본부장을 맡아 의결권 자문과 책임투자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국내 주요
한국법제연구원, 라오스 국립대 법학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월 19일 연구원에서 아시아 법령정보네트워크(ALIN) 회원기관인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의 솜데트 깨오봉삭(Somdeth Keovongsack) 학장과 시파 찬타봉(Sypha Chanthavong) 부학장을 초청해 ‘제2차 해외 법제 전문가 초청 특강’과 ‘제3차 지속가능·기후변화 연구허브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ALIN은 2005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주도해 출범한 아시아 법제정보 교류 네트워크로, 현재 아시아 23개국 4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는 깨오봉삭 학장이 ‘라오스 법학교육과 로스쿨 운영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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