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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계엄 이틀 전 결심 굳혀…'총 쏴서라도' 진입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께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계
수협, 최대 100만 원 청소비 지원 바다 정화 연중 실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하는 바다 정화 운동인 ‘모두의 바다, 함께海 캠페인’을 내달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시민단체, 학생 동아리, 각종 동호회 등 일반 시민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전국 항·포구와 해안가의 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설 경우 단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최소 참가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했다.1인당 활동비 또한 최대 3만 원 한도로 전년 대비 50% 증액했다.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고객지원>이벤트) 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에 접속
[대전고법 판결]홀덤펍서 몸싸움하다 상대방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홀덤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한 홀덤펍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50대)씨와 몸싸움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진행 방식을 두고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당하자 화가 난 A씨가 B씨를 엎쳤는데, B씨 머리가 주차장 입구 경사로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
[광주지법 판결] KIA타이거즈 탈의실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의 홈경기장 탈의실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청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 총 9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 침입, 내부에 남아있던 현금 등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새벽 시간대를 노렸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 2명 중 더 무거운 형을
광주지검 해남지청,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 확정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수용한다. 다만, 별도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심 재심에서 지난 11일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당
[서울중앙지법 판례]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의 과실비율 30%,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내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수영장에 입수하였다가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설치‧운영하며 관리 중인 위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법원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
[서울고법 판례]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일부승'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원고A에 속하는 회사들이다.원고A는 계열회사인 원고B 등에게, ① 자신의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②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③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문진석의
부산동부서, 귀금속 상가서 귀걸이 쓸쩍 80대 여성 검거 부산동부경찰서는 귀금속 상가서 12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몰래 숨겨 절취한 A씨(80대·여)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피해품 회수 등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동구 한 귀금속 상가에서 업주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진열대에 걸려있던 귀금속을 몰래 자신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어 숨겨 가게를 빠져나갔다.부산동부경찰서는 같은 날 피해 신고를 접수, CCTV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12일 부산역 승강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대출규제·세제 강화에도 서울 아파트 완판…대책보다 강한 ‘수요’의 힘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 각종 규제 강화 국면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동시에 강화됐지만, 분양시장에서는 오히려 실수요자 중심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정책 변수보다 공급 여건이 시장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최근 서울에서 공급된 주요 분양 단지들은 청약 단계부터 빠르게 수요가 몰렸고, 상당수 단지가 단기간 내 계약을 마무리했다. 규제지역이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라는 평가다.실제로 지난해 12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양한 ‘역삼센트럴자이’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균 487.09대 1의 세자릿 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1
부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셰프 전문성 활용한 특기집행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20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지원 기관인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의 제빵작업실에서 요리사(Chef)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특기집행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문자격 셰프가 자신의 재능과 전문성을 제빵사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해 활용하게 함으로써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제빵작업실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위생관리 및 제빵과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실습 지도를 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반복 설명과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성실한
전국 입주 물량 20만호 ‘턱걸이’…2년 만에 15만 가구 ‘증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시장에 역대급 ‘공급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착공 지연 등의 여파가 현실화하면서 최근 10년 평균 35만 가구에 달하던 입주 물량이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의 입주 절벽 현상이 두드러져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만 5,054가구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35만 9,362가구에 달하던 입주 물량과 비교해 약 15만4000여 가구, 비율로는 43%가량이 증발한 셈이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만 가구 안팎을 유지하던 전국 입주 물량은 2025년 27
“분양가 상승·대출 규제·공급 절벽” 아파트 3중고…오피스텔 ‘반사이익’ 아파트 시장이 분양가 상승, 고강도 대출 규제, 공급 절벽이라는 ‘3중고(三重苦)’에 직면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장벽이 낮고 수익률과 인식이 개선된 오피스텔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11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387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 약 58% 급등한 수치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분양가 상승 요인이 유지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된 결과
청주보호관찰소, 산남2 마이홈센터서 취약계층 위한 빨래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2월 20일 청주시 소재 산남2 마이홈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6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마친 빨랫감을 각 가정으로 다시 배달했다.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산남2 마이홈센터에 연인원 245명의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산남2 마이홈 정혜숙 센터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참여덕분에 무거운 빨랫감을 수거해서 배달하는 전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가구
춘천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지역 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19∼20일 양일간 영세민 거주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협력 기관인 주택관리공단 춘천효자8단지 관리사무소의 요청으로 매번 상·하반기 명절 전·후에 진행한다.이번에 배치된 사회 봉사자들은 설 명절 이후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배출한 많은 양의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리, 단지 내 취약한 배수로 정비 등의 작업을 통해 한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관리사무소 직원 심모(28)씨는“명절 이후 인력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
법무법인숲, 가맹점사업자단체설립 협의요청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에 관한 내용이 가맹사업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향 후 가맹본부로서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맹사업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요건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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