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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홧김에 한 욕설·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 혐의, 사건 초기 객관적 소명 중요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익명성을 방패삼아 가볍게 던진 성적인 비속어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단순히 화가 나서, 혹은 상대방의 게임 실력을 폄하하기 위해 내뱉은 거친 언사들이 과거에는 모욕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현재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해진 실정이다.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적 모욕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수사기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
부당해고 분쟁 본질은 '실효성'...노동위·소송 장단점 따져 구제 절차 찾아야 근로자에게 직장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기반이지만, 최근 기업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맞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구제 절차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존재한다. 두 절차는 구제 범위와 처리 속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부당해고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절차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초기 단계의 속도에만 집중하면 분쟁의 장기화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
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5일,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됐고, 2억 8503만6636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167만 원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다.피고인은 2025. 8. 중순경 아는 동생인 B를 통해 구인·구직
부산지법,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2년 동안 연인의 휴대폰 감시 '집유 및 자격정지'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외도를 확인하려 연인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2년 넘게 감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배우자를 감시할
대법원, 마포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피고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2019. 4. 9. 모친(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C 대 366.3㎡ 중 99/100 지분(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 받았다.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4억 3405만8500원으로 평가
법무법인 율촌, 통합 TMT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율촌이 디지털·미디어·인공지능(AI) 분야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통합 TMT 센터는 방송통신, 플랫폼, 개인정보·데이터·사이버보안, AI·신기술, 미디어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이다.센터는 방송·통신 규제 대응, 인허가 및 사업 진입 자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대응, 국내외 AI 및 신기술 규제 대응, 관련 소송·분쟁 대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율촌은 최근 인공지능기본법과 EU AI Act 등 국내외 AI·디지털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센터
법무법인 세종, 헌법재판소 출신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2명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와 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과 공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등을 거쳤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약 10년간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소송 사건을 담당했다.김현영 변호사는 한화그룹 법무실 근무 후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까지 약 20년간 근무했다. 헌법연구관과 기획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헌
화우·한경협,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오는 7월 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국회 입법 동향, 노동·산업·공정거래 분야 주요 정책 이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하반기 국회 운영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고
사찰 공사 대가로 1억원 '뒷돈'받은 금산사 전현직 주지 모두 "기소"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사찰 공사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주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지난달 구속기소 한 데 이어, 현 주지인 B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그는 이 과정에서 회삿돈 2억7천여만원을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쓰기도 했다.앞서 전북경찰청은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
[인천지법 판결]금 비싸게 팔아준다며 순금 900돈 등 10억대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대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순금 거래를 하던 중 적자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는 금이나 판매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판결]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가 배상" 선고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으로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A씨는 "경찰이 사생활
[전주지법 판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법 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결론 각하'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3년 8월 17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22년 11월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60,925원과 농어촌특별세 412,18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10일,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서울법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항소인용'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분(축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한다며 항소인용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으로서 ○○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위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
[서울행정법원 판결]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해 위법하다고 봐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됐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이에 기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
교통사고사망 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방법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경운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2026년 5월 22일 선고를 통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사고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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