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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5월 15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부산지역 3,400여 곳에 첩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부산지역 3,400여 곳에 붙인다.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아울러 부산시선관위는 5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홍성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소장 임현묵)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형묵 소장은 평택보호관찰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임 소장은 다음 주자로 안동보호관찰소장과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지목해 캠페인의 의미를 이어갔다.임현묵 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호반건설, 2025년 신규 협력업체 공개 모집 호반건설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확대한다.호반건설은 우수 협력업체 발굴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신규 협력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호반건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분야는 외주부문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내장목공사 등 93개 공종이 대상이며 자재부문에서는 안전사인물 등 80개 품목이다. 세부 모집사항은 호반건설 홈페이지(B2B)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공고 내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가능하며 호반건설은 검토 및 심사를 통해 6월 중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
반도문화재단, 제6회 ‘가족愛’가족사랑 그림, 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 반도문화재단(권홍사 이사장)이 경기도 동탄 복합문화공간 아이비 라운지에서 제6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가족愛”를 주제로 한 작품 총 575개가 출품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상 수상자 19명에게는 총 상금 340만 원과 상장, 수상작 작품집을 수여했으며 전시회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부문별로 그림 부문은 손아윤 어린이의 <달콤한 낮잠>이, 사진 부문은 이대영님의 <손주와의 교감>이 각기 대상을 수상했다.그림 부분 대상 수상작 <달콤한 낮잠>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
1~2인 가구 중심의 주거구조 재편…소형 아파트 ‘대세’ 소형 아파트가 주택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대형 위주로 흘러가던 시장의 흐름이 최근 들어 ‘컴팩트한 주거공간’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와 주거 트렌드의 변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국내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의 비율은 약 6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과 5년 전인 2022년 대비 5%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로, 우리 사회의 주거 수요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시사한다.그 결과 주택 수요는 ‘넓고 크고 화려한’ 공간보다는, 관리가 편하고 효율적인 면적에 집중되고 있다. 혼자 또는 둘이 사는 이들
울산 남구 삼산동 노래방 화재 5월 13일 오후 9시 26분 울산 남구 삼산동 한 노래방(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65명, 차량 25대)에 의해 오후 10시 15분에 완진됐다.구조대상자 4명(3층 3명, 4층 1명)이었고 3명은 병원이송됐으며 1명은 미이송.소방서추산 재산피해(소실면적135.36제곱미터)는 2332만 원 상당이다.
시장 양극화에도 ‘택지개발지구’ 승승장구…청약 유혹하는 유망 분양은?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흐름 속에서도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택지개발지구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비롯해 교통과 교육, 문화, 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생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노후주택이 밀집된 원도심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각종 개발 호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는다.경쟁력 높은 분양가도 장점으로 꼽힌다. 택지개발지구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청약 흥행 주도하는 ‘대단지’… 5·6월 1만7천가구 일반분양 예정 정치적 불확실성에 주춤했던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상반기 남은 분양시장에는 1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공급이 대거 예정돼 이목을 끌고 있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6월 전국에서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18개 단지, 총 1만7452가구(5월 1순위 진행완료 단지, 임대 제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권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물량이 가장 많다. 13개 단지에서 1만7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유일하게 2개 단지, 총 3440가구를 분양하며, 그 외 지방은 충청권에 물량이 집중돼 있다. 충청권에서는 3개 단지 322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000가구
청약 시장 주축된 2030…‘쾌속 교통망’이 주거 트렌드 견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MZ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급부상하면서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주거 트렌드가 분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현황’에 의하면 올해 1~3월 청약 당첨자 1만546명 중 △30대 이하가 48%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40대(29%) △50대(16%) △60대이상(7%)순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주택 매입 거래량도 30대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매입자 12만3,169명 중 △30대이하가 31%를 차지
“분양가 더 오른다”…‘제로에너지’ 6월 의무화 전 ‘막차 분양’ 관심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설계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와 예비 수요자 사이에서는 ‘막차 분양’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해당 인증은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건축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공 분양이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했으며, 민간 아파트도 동일 기준을 따라야 한
대성학원, 6월부터 수능 준비하는 반수생 대상 ‘N수 반수시즌’ 모집 대성학원은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반수생을 위한 ‘N수 반수시즌’을 모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대성학원의 ‘N수 반수시즌’은 대성학원 본원, 강남대성, 강남대성 SⅡ(대치), 강남대성 별관, 강남대성 WE’UP, 대성학원 부산 등 6개 통학 학원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QUETTA(퀘타) 등 2개 기숙 학원에서 모집하고 있다. 대성학원 부산을 제외한 통학 학원은 6월 16일(월)에 개강하고, 기숙 학원은 하루 전인 6월 15일 입소 예정이다. 그리고 대성학원 부산은 1주일 뒤인 6월 23일에 개강 예정이다.‘N수 반수시즌’은 6월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생에게 특화된 모집반으로, 학원별 ‘N수 반수시즌’의 커리큘럼, 강사 라인업
아이스크림에듀, 전북형 늘봄학교에 AI 코스웨어 ‘홈런’ 제공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와 진안, 임실, 김제 지역 내 늘봄학교에 AI 기반 학습 솔루션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홈런을 디지털 전환 기반의 공교육 혁신 모델로써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AI 코스웨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 이력과 수준을 실시간 분석, 개인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은 농촌 및 중소도시에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AI코스웨어 ‘홈런’은
[기업사회활동] 두산스코다파워, 체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 공식 후원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프라하에서 열리고 있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Prague Spri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를 공식 후원하고, 박지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프라하의 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주년을 기념해 1946년 시작된 유서 깊은 행사로, 유럽에서 손꼽히는 클래식 음악축제다. 올해로 80회를 맞은 이 음악제에는 그 동안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 클래식 음악계 거장들이 참여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 이듬해인 2016년과 2024년 두 차례
"국내 교도소 외국인 수형자 3천명 시대"...외국인 수형자 관리 현주소와 과제 - "언어·문화·시설 모두 부족… 전담 교도소 외엔 기본 처우도 어려워"- 규정 정비부터 전문 교도소 설립까지… 실질적 대책 시급지난 기사에서는 윤동호 교위(청주교도소 보안과, 청주대)가 <교정연구> 제34권 2호에 발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현재 국내 외국인 수용자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곧 3천 명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인 수용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태국(25배), 베트남(5.2배), 러시아(4.3배), 우즈베키스탄(3.9배) 출신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양자 조약이 8개국에만 체결돼 있어
검찰,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한신평 관계자 참고인조사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한국신용평가의 기업평가 담당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김 본부장을 상대로 한신평이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 경고·고지한 시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강서경찰서, 주민 대표 정책소통단과 간담회 가져 부산강서경찰서(서장 하재철)은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경찰서 회의실에서 범죄예방과 치안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갈 정책소통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4월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을 대표해 치안 정책 추진 및 평가에 함께할 ‘정책소통단’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했으며, 2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군의 주민 28명을 선발했다. 정책소통단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을 통한 경찰서 치안정책 및 치안활동사항 모니터링, 평가와 치안정책에 대한 제언, 주민홍보에 동참 역할을 한다. 이번 간담회는 ▲위촉장 수여식 ▲치안정책 추진사항 및 활동사항 소개 ▲교통안전 하루 vlog 영상시
[대전지법 판결]왕복 6차로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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