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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남부소방서, 동계 수난 특별구조훈련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류승훈)는 겨울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최근 영도구 동삼동 소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훈련장에서 효율적인 인명구조 대응을 위한 동계 수난 인명구조훈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구조대원 23명이 동절기 수난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저수온 환경에 따른 수중 적응훈련, 사고 유형별 구조기술 숙달, 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팀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했다.훈련은 ▲수난사고 발생 시 현장지휘 능력 확보 ▲수중 구조·수색 능력 강화 ▲수난구조장비 운용 능력 향상 ▲수중 구조시 비상상황 대처 방안 교육 및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류승훈 남부소방서장은 “현장 중심의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구조
JW이종호재단, 2026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6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올해 JW성천상 후보자 모집은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추천 방법은 JW이종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공고문 내에 있는 온라인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위버스마인드 톡이즈, 왕초보 대상 AI 영어 회화 커리큘럼 출시 위버스마인드가 AI 영어 회화 서비스 톡이즈에 왕초보 학습자를 위한 신규 커리큘럼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톡이즈는 영어 학습 브랜드 뇌새김의 학습 데이터와 교육 설계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된 일대일 AI 영어 회화 서비스다. 학습자는 AI 튜터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며, 관심사와 직업에 따라 4303가지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받는다.이번에 추가된 커리큘럼은 유럽 공통 언어 능력 기준 CEFR A1부터 A2 수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됐다. 영어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발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학습 과정은 프리뷰와 연습 단계를 통해 핵심 문장 패턴을 반복 학습하는 방식으로 운영
'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19일 고지했다.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창업CEO 과정 12기 수강생 모집 에듀윌이 부설 부동산아카데미를 통해 공인중개사 대상 창업CEO 과정 1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이후 중개업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강은 4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 노량진학원에서 진행된다.교육 과정은 계약서 작성과 중개 실무, 세무, 상권 분석, 부동산 IT 마케팅 등 기본 실무를 포함한다. 경매와 빌딩 실무 등 수익 모델 다각화를 위한 내용도 함께 다룬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수업으로 구성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수강생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수별 모임과 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실제
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고는 대
국내 연구진, 투명 실리콘 박막 기반 가시광 메타렌즈 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이 포항공과대학교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투명 실리콘 박막을 활용해 가시광 전 영역에서 낮은 광손실과 높은 굴절률을 구현하고 이를 메타렌즈와 파장 분리 빔스플리터에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두꺼운 유리 렌즈를 머리카락보다 얇은 초박형 구조로 대체할 수 있는 메타광학 소자 기술을 실리콘 기반 박막 공정으로 구현한 데 의의가 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견연구 지원사업으로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2월 14일 온라인 게재됐다.메타광학 소자는 나노 구조를 이용해 빛의 위상과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기술로, 초박형 카메라 모듈과 안경형 증강현실
대구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야간 현장 지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동계방학 기간 중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야간 현장 지도를 10회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내 5개 지역(대구광역시·경산시·영천군·청도군·칠곡군)의 PC방, 카페, 코인노래방, 당구장, 공원, 골목을 소년담당 직원 6명이 함께 야간 순찰을 돌며 집중적으로 귀가 지도 등을 했다.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대상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우범지역에서 대상자 여러 명이 어울려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를 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도 병행했다.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기복역후 10개월 만에 동거했던 60대 여성 살인 징역 3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한 후, 불과 10개월 만에 한 때 동거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4회 그어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에서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
명절 직후 급증하는 고부갈등이혼 상담, 왜 법원은 '단순 불화'와 '혼인 파탄'을 엄격히 구분하는가 명절이 지난 직후 이혼 전문 로펌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평시 대비 약 30% 이상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이 가족 내 잠재되어 있던 고부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설과 추석 직후인 3월과 10월의 이혼 신고 건수가 전월 대비 유의미한 상승폭을 기록하는 현상은 통계청의 이혼 통계에 매년 나타날 정도로 이미 고착화된 사회적 패턴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심히 부당한 대우'의 객관적 입증이다. 재판부는 일회성 감정적 대립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인정
부산지방변호사회, 전문분야연구회 회원증서 교부식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2월 12일과 13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및 ‘영장실무연구회’ 회원증서 교부식을 각각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전문분야연구회 회원증서는 연구회 가입 1년 이상, 관련 세미나·심포지엄 5회 이상 참여, 1회 이상 발표 실적을 갖춘 회원에게 수여된다. 이는 변호사의 연구 실적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지난 12일 열린 교부식에서는 김소정, 성수민, 전경민 변호사가, 13일에는 이재규, 최정연 변호사가 각각 회원증서를 받았다.한편 부동산법·조세법실무연구회 소속 권구철·최
울산 서울주소방서, 다목적 구조훈련장 완공 기념 시범 훈련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2월 19일 오전 10시 다목적 구조훈련장 완공을 기념해 서울주소방서 청사 외부 훈련장에서 각종 인명구조 시범 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구조대원 및 내근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명 구조 시범을 선보였다.훈련은 ▲다목적 구조훈련장 시설 및 훈련장비 소개 ▲맨홀인명구조 시연 ▲수난사고 대비 도하 수평구조 훈련 ▲산악 로프 등·하강 훈련 ▲훈련 강평 등으로 진행됐다.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주소방서 신축에 따른 다목적 구조훈련장이 신설됐다”며 “다목적 구조훈련장을 활용하여 상황별 구조대상자를 신속히 구조하는 방법을 고안하
서울남부지법, 허위보도한 지역 주간신문사 손배 1,000만 원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원고들(법인 인터넷신문사와 대표)이 피고들(OO투데이 전 발행인, 기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 발행인의 허위기사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 또는 기타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피고 전 발행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기자의 이름으로 허위 기사를 게시한, 이름을 빌려준 기자에 대한 청구(공동가담)와 피고 전 발행인의 원고에 대한 모욕, 협박부분, 영업손실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
청주서 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차량 추돌한 50대 입건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오전 3시 4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엄 막은 韓 시민 노벨평화상 추천... 李대통령 "인류사의 모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전했다.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대상이다.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법무보호공단, 시니어 상담 인력 선발… 시범 사업 본격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 이하 ‘공단’) 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의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은 시니어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권역별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지부를 시작으로 대구지부, 광주전남지부, 광주남부지소, 2월 13일 대전 지부 교육을 끝으로 전국 5개 시범 운영 기관의 사전 준비를 마무리 했다.이번 교육은 ▲법무보호사업 및 대상자의 특성 이해 ▲상담 기법 및 상담 사례 학습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 상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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