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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고 보험 관련 주요 법률 이슈와 판례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천성 질환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관련 쟁점,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 관련 쟁점 등이 다뤄졌다.첫 번째 발제에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상해의 외래성 입증, 질병후유장해 인정 요건, 선천성 질환 관련 면책 조항 해석 등에 대한 판례와 실무상 쟁점이 소개됐다.두 번째 발제에서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
[대전고법 판결]"경찰이다" 속이고 도박장 급습 돈 뺏으려 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달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
[의정부지법 판결]의정부서 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적시했다.하지만 재판
[광주지법 판결]"흡연 확인한다" 손님 거부에도 객실 내부 살핀 업주,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손님의 거부에도 무단 흡연을 확인한다며 객실 내부를 살펴본 숙박업소 주인을 '침입범'으로 처벌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광주 동구 한 호텔 업주인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1시께 손님이 머무는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객실에 있던 손님은 A씨에게 "내부에 여자애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며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당시 A씨는 해당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한 것으로 알려렸다.이에 재판부는 "객실 내 흡연
[서울고법 판례]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25년 1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편취금은 회사의 계좌로 입금됨).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위 편취금을 활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법률행위 등을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전주지방법원 판결]]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지난 5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선행사고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했으나 철구조물과 트럭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면직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우선 안건 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들도 충분히 공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인증 수단 등의 문제로 외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비자이민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가 미국 비자·이민 관련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비자이민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 출범일은 지난 9일이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최근 미국의 비자·이민 정책 변화에 따라 유학, 취업, 창업, 투자, 영주권 취득 등을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의 전문 자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미국비자이민센터는 미국 비자와 영주권, 이민 관련 자문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주요 대상은 미국 유학 및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개인과 가족, 미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과 창업자, 임직원 파견을 준비하는 기업 등이다.센터는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사무소 소속 이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초기 법률 조력 필요성 대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성매매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거 일부 성매매 위반 사례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처분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존재했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최근에는 강력한 제재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아졌다.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형사 처벌 대상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대처 방식에 따라 최종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마사지업소 등 유흥
대법원,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계약금반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정해제권에 관한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052 판결).C는 2020. 12. 28. 피고(애드메이트)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제3203호를 3억 918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22. 5. 23. C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이 사건 분양계약 제
성범죄증거확보, 신고 전 무엇부터 남겨야 할까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성범죄 증거 확보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CCTV,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증거라고 하면 CCTV나 영상 자료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을 떠올리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훨씬 다양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기록, 진료기록, 주변인에게 털어놓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조태용 前국정원장 2차 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이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전 원장은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부산고법, 이별통보 전 여인 무참히 살해하려한 장형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유정우 고법판사, 조정용·김태형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 등으로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장형준·34)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부당으로,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인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핀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청구 가능 최근 수술·시술·진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의료사고손해배상 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 잘못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고민이 많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보다 법적 판단이 복잡한 편이다.실제로 최근 한 환자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은 이후 심각한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례가 있었다. 병원 측은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료감정 결과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오늘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진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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