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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尹 '무기징역' 선고후 첫 입장문... "국민에 좌절·고난 깊이 사과… 내란 논리는 납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먼저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을
부산진경찰서-부산진구청-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MOU 체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안현동)는 2월 20일 서 내 소회의실에서 부산진구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지역사회 교통안전망 강화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안현동 부산진경찰서장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이상철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이 참석해 기관별 협약서 서명 후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경찰의 사고 분석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검토와 구청의 사업시행 및 예산확보,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하나로 모아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관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실무 중심의
李대통령, 카이스트 방문해 R&D 생태계 복원 천명...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공계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하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오늘은 학사 725명, 석사 1천792명, 박사 817명 총 3천
진학사 캐치 조사, Z세대 선호 그룹사 1위 '삼성' 연봉 조건이 동일할 경우 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그룹사는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진학사 캐치는 대학생·구직자·직장인 1만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입사 선호 그룹사 1위에 삼성(32%)이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은 2024년 조사에서 10위권 밖이었으나 2025년 4위를 거쳐 이번에 정상에 복귀했다.이어 SK(19%)가 2위, CJ(12%)와 현대차(12%)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한화(5%), 신세계(5%), LG(5%), HD현대(4%), 포스코(3%), 롯데(3%) 순으로 집계됐다.삼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브랜드·이미지'(44%)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19%), 성장 가능성(11%), 글로벌 기업(10%), 근무환경(6%), 안정성(5%), 관심 산업(4%), 조
잡코리아 'HR 머니 리포트', "AI 활용 능력이 연봉 좌우한다" 채용 시장에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활용 역량이 연봉을 결정하는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잡코리아가 기업 채용 담당자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자사 채용 데이터를 분석해 발행한 'HR 머니 리포트 2026' 결과, AI·개발·데이터 직무의 평균 연봉이 4947만 원으로 21개 주요 직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획·전략(4912만 원), 금융·보험(4779만 원), 엔지니어링·설계(4661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기업 규모별 평균 연봉은 대기업 5279만 원, 중견기업 4483만 원, 중소기업 3994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금융·은행업이 467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IT·정보통신업(4656만 원), 제조·생산·화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부업자 행세하며 여자친구 부모 협박해 2억 갈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여자친구와 공모해 대부업자로 행세하면서 여자친구의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고도 신고당하자 보목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 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부모인 피해자들에
부산북부서, 고속으로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 추격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고속으로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해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2월 18일 오후 9시 49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차량이 지그재그 운전한다.”는 내용의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같은 날 오후 9시 58분경 부산 북부경찰서 만덕지구대 순찰차량은 공조를 받고 이동 예상 경로인 강변대로에 목배치 중 대상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청했으나 대상 차량은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했다.만덕지구대 순찰 차량은 약 3km 추격해 대상 차량의 앞에서 속도를 늦추며 정차를 유도, 동시에 교통순찰차 등 다른 경찰 차량의 지원을 받아 대상 차량의 뒤, 옆을 막는 등 도주로를 차단해 안전하게 정차시켰다
대법원, 훈육 이유로 아들 둔기 폭행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훈육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피해아동, 10세)을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20~30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7303 판결).피고인은 2025년 1월 16일 피해아동의 친모로부터 '피해아동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혼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하자 혼냈고, 이에 피해 아동은 혼나
대법원, 자금세탁·증권범죄 등 양형기준안 의견 수렴... 27일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범죄 등과 관련해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해 논의할 21차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양형기준이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효력을 포함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자금세탁범죄 법정형과 죄질, 양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시세조종 같은 증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법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26일 개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6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26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비선조직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2년에 상고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상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19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2심 고법에서는 지난 12일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본류' 격인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아직 1심' 장동혁 발언 비판...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 정당해산 대상"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 공세를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언급한 뒤 "기절초풍할 일이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장 대표의 발언을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개탄
음주운전 재범, 실형 급증... '실질적 재범 방지' 입증이 관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재범 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성 짙은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영장 청구 및 차량 압수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며, 수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한다. 그러나 재범의 셈법은 훨씬 엄중하다. 동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재범
장동혁, ‘尹무기징역’ 입장 표명... "안타깝고 참담…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
중랑구서 중학교 동창에 흉기 휘두른 20대 검거 서울 중랑경찰서는 20일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A(2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골목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그의 집에 찾아가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후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던 A씨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B씨는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6년간 ‘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승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돼 2025년 12월 까지 총 31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별
태백 태양광 발전시설서 화재... 4억8천여만원 피해 강원 태백시 문곡동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19일 오후 1시 3분께 배터리 열 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30분여 만인 전날 오후 3시 28분께 큰 불길을 잡은 뒤 20일 오전 6시 35분 현재까지 뒷불 감시를 이어갔다고 전했다.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배터리실 1동과 배터리팩 200여점이 완전히 불타고 기계실과 배전반이 일부 타 소방서 추산 4억8천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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