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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기망행위, 거짓말했다고 모두 사기가 될까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이 분명 거짓말을 했는데 왜 사기죄가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다만 법률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단순한 허위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처분하도록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비로소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재산 처분이나 금전 이동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실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16809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최재훈 전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16일 오전 10시부터 최 전 부장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조사에 앞서 최 전 부장검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임 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며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신용회복위원회 출신 도산 전문 박영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스탠다드가 신용회복위원회 사내변호사 출신의 박영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자 감면·원금 조정 등 채무조정절차(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며,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아 월 변제금 납부 자체가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파산신청까지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무조정 기관과 차별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신청서 작성부터 채권자목록 정리, 법원 보정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부산지법, 승소금 배분해 주겠다고 업체 대표 속여 7억 편취 부산국토청 직원 '실형·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승소금으로 선급금 채무도 해결해주고 승소금도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업체 대표인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2억 160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알선수재)방조,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A의 친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방조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울산지법,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하고 노조 가입 위해 무단출입 소란 노조간부들 유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신고된 인원보다 5배 많은 조합원들을 모아 결의대회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감염병 위반을 했고, 출입 통제된 피해자 회사에 노조가입을 위해 무단출입해 소란을 피우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들(1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윤OO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김OO, 이OO, 최OO, 오OO, 임OO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
대구지법 의성지원, 교도관 직무집행 방해하고 교도관 들이받아 상해 50대 징역 1년 10개월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 혁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의 얼굴을 들이 받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남교도소 수형자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13. 오전 9시 20분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해남교도소 수용1팀 1운동장에서 같은 교도소 수용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운동근무자였던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피고인은 2025. 10. 25. 오전 9시 35분
카촬죄, 같은 혐의인데 형은 왜 다를까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국면에 이르면 다툼의 초점은 ‘성립 여부’에서 ‘어떤 처벌과 처분이 따르는가’로 옮겨간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양형 단계에서 무엇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영역을 짚어본다.법원을 무엇을 보는가?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법원은 촬영물의 내용과 노출 정도, 촬영과 유포의 범위 및 반복성, 피해자의 수,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여기에는 다수 피해자, 유포·전파, 계획성 등 형을 무
강원경찰청, 한우 빼돌린 축산조합 직원 구속 '송치' 강원지역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연합뉴스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혐의로 도내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 30대 직원 A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차례에 걸쳐 약 40억여원에 달하는 한우를 빼돌려 마트, 식당 등에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지난 3월 조합에서 퇴사한 A씨는 같은 해 4월 조합 냉동창고에서 한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조합 내부 감사로 A씨의 횡령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출고
[서울고법 판결]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당시 40대) 측이 인천 모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께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 측은 내원 당일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의식이 처지고 '빈호흡'(호흡 횟수가 정상 범위보다 증가한 상태)이 심해지자 마취유도제 등을 투약하고 오전 11시 31분께 기관
[청주지법 판결]약속 늦었다고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
[대전고법 판례]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4년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은 해당 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실질 없는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번 판결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 시
[국회입법] 이연희의원 등 1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5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이용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의 교통 수단이다.DRT는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송사업 경험이 있고 차고ㆍ기사 등 인프라를 갖춘 기존 버스ㆍ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기존 운수업계와 DRT 운행에 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1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환의원 등 11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다.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하다.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법무법인 지평·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2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발제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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