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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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욕설하는 보호대상 10대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보호 대상자인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선처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께 모 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 중 B군을 발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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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서부지법 난동 남성 2명, '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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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0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0인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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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I)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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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4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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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힌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딸이 이미 투병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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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통신회사에 단말기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대폰 깡’으로 인해 통신회사가 단말기 자체를 잃는 손해를 입지는 않음. 그러나 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외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여 단말기 대금채권을 보유하는데,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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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경북 예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14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는 현수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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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피의자 조사 불출석... 검찰 재소환 검토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4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에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전날 검찰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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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의 나설 듯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강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14일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절차가 진행돼 실제 임용이 될 경우 다음 학기(2학기)부터 강단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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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화재…가건물 3동 전소
전남 장성군 진원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14일 오전 3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가건물 3동이 전소하고 지게차와 화물차 등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1시간여만에 불길을 잡은 뒤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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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범죄, 단순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공간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성을 무기 삼아 성착취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성적 대화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은 그 구조상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고, 사용자 식별이 어려운 탓에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이버 수사 전담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단을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범죄도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텔레그램 내 불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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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서 승용차·1t트럭 정면충돌 사고로 운전자 사망
전남 장흥군 유치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14일 오전 3시 57분께 승용차와 1t 트럭이 충돌한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운전자가 발견해 119 상황실 등에 신고했다. 50대 후반인 승용차 운전자와 30대 중반인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2㎞ 전부터 중앙선을 지속해서 침범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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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촬영 급증…억울한 피의자, 초기 대응이 핵심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주요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범죄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피의자에게는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다.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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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서 화재나 주민 대피... 16분 만에 진화
대전 동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14일 0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연기가 퍼지며 같은 동 주민 72명이 대피했으나 크게 다친 주민은 없었다. 불은 소방 당국의 진화로 약 16분 만에 꺼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합동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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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앙도서관, ‘지역서점에서 만나는 부산’운영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오는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4회에 걸쳐 문우당서점(부산 중구)에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지역서점에서 만나는 부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지역 서점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다.프로그램은 ‘구석구석 부산’의 저자인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의 강의로 진행한다. 6월 5일에는 ‘부산포,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던 지난 시간들’로 1407년 이포개항 후 현재까지 부산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부산포의 기능과 역할, 시대적 의미를 되짚어본다.6월 12일은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 유일의 평화 성지’로 한국전쟁당시 1,02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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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장 민원대응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4일 오전 10시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학교장 민원대응 역량강화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존중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연수 강사는 인권정책연구소 김민태 정책연구원이 ‘법률로 알아보는 교육활동보호와 민원대응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에서는 헌법과 법률로 알아보는 학교의 역할, 교원의 권리와 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부당한 민원의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룬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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