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띠르면 김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프놈펜 망고단지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그곳에서 조직원을 모으는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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