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이인선의원은 전했다.(안 제18조제5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