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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수서경찰서, 대곡초등학교 앞 ‘안심등굣길 만들기’와 ‘안전띠 착용 생활화’ 민관경 합동캠페인 전개 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는 지난달 7일부터 매주 금요일 관내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8시~9시까지 강남구 대곡초교 앞에서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 생활화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ZERO 만들기 등 ‘안심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수서경찰 교통과는 운전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보행지도를 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초등학교 인근 숙취운전 등 음주단속, 안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 4년 만에 ‘60%’ 폭등…‘착한 분양가’ 관심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불과 4년 만에 60% 가까이 치솟으며 ‘국민평형(84㎡)’ 평균이 이미 7억 원을 돌파했다.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자 합리적인 가격에 미래가치까지 갖춘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분위기다. 올 하반기 오산 세교2지구 '아테라'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청약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부동산R114(렙스)에 따르면 올해(5월 12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임대 제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1년 1388만원보다 58.21% 높아진 금액이다. 이를 국평으로 환산해보면 약 4억7200만원에서 7억4700만원으로 4년 사이 3억원 가까이 상승
우미희망재단, ‘제3회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은 전몰·순직군경 유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지난 23일부터 2박 3일간 부산 ‘아난티 앳 코브’에서 열렸으며, 전국 19개 가정에서 50여 명이 참여했다. 캠프 첫날에는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이 참석해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 나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치유 효과의 지속성과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부모를
부산 번영로 원동IC서 차량 간 교통사고 5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번영로 원동IC 출구 초입에서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1차량(1톤 트럭 탑차)이 부주의로 인해 역방향으로 회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 후 우전도 됐고, 후행하던 B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2차량(1톤 트럭)이 1차량의 정면을 추돌했다.차량운전자들 모두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동래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남경찰청, LH 설계공모 심사위원 상대 금품 제공·수수 8명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형사기동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공모에서 교수 등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D설계업체(경기도 소재) 대표 등 2명을 구속,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5명, 알선자 1명 등 총 8명에 대해 배임수·증재(형법 제357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2023. 8.경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 착수한 경남지역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설계업자가 아파트 설계 공모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D설계업체 대표 피의자 A(52), 동업자 B(44)는 2021. 10.경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으
특수단,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기록 원격삭제 정황 확인... "피의자 특정 단계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즉각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개시했으나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와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된다"며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됐지만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 대선 이후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개최됐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과반수인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과 현장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아 법관대표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당초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
경찰, 한덕수·이상민 소환조사중...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 확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계엄 사태를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이들의 진술이, 경찰이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이와 관련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총괄본부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청년총괄본부는 어제(25일) 부산시당 4층에서 청년총괄본부 발대식 및 임명장수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주진우 청년총괄본부장과 박창현⋅임재한 청년총괄부본부장을 비롯해 청년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총괄본부 위원 약 40명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식과 남은 선거 기간 청년총괄본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선거가 부산과 청년의 미래를 결정할 기로에 있는만큼, 청년들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며, 금일 임명된 청년총괄본부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화시킬 예정이다.부산은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일자리 등의
경남 체육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국민건강 지킴이 체육위원회 경남체육인들이 5월 2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지방 체육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창원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체육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강신성 체육위원장(전대한체육회부회장), 김종걸 수석 선대위원장(대한스포츠지도자협회회장), 함주일 세한대교수, 경남에서는 한영상·황선형 경남공동위원장 등 20여명이 함께했다.경남 체육인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경남을 포함한 지방 생활체육은 만성적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범죄 피해자 등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지난 23일 ‘2025년도 제3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갖고 특수상해, 아동학대, 스토킹,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학자금 등으로 총 285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심의에서는 피해자가 회사 상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를 했으나, 그 후 극심한 불안증세와 불면증, 공황 증상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계부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피해자는 친모의 합의 회유로 인해 집에 있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학자금과 생활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사)울산
전교조 부산지부, 제주 모 중학교 선생님 애도 추모공간 운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전교조부산지부)는 지난 22일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제주 모 중학교 선생님을 애도하며 추모공간(분향소) 운영, 엄정수사 및 순직 촉구 서명, 온라인 추모공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전교조부산지부는 "교사들이 여전히 과도한 민원의 고통을 감내하고 이로 인해 다시 동료 교사를 잃게 된 현실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교사들이 학생들 곁에서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학교, 민원과 갈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절실하다"며 전교조부산지부는 그러한 교육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전교조부산지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입구 주차장에 추모공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선대위는 대선
서울시 “오세훈 시장 명태균 관련 검찰 출석 조사 마쳐... 허위 왜곡 바로잡히길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 생명보험금 편취 목적 필리핀으로 유인 졸피뎀 항거불능 살인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2일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A(4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소송사기미수의 점) 및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전 작업으로 자신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미리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외국(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여 기존의 채무(6,000만 원)를 면탈하고 생명보험금(7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1심판결 중
정책평가연구원, 이재명·김문수 공약 내용 우려... “나랏빚·청년부담 폭증”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나라 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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