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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Reed Smith, 반도체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컴플라이언스 방안 등을 다루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의 반도체 산업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을 설명했다. 미국 CHIPS Act와 EU Chips Act, 일본의 반도체 지원
[서울북부지법 판결]신혼부부 가전대금 6억 편취한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의 가전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양씨는 별개로 기소된 1심 재판 두 건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양씨는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종로경찰서, 60대 모친 폭행한 아들 '송치' 서울 종로구 편의점 앞에서 점주인 60대 어머니를 때리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일 종로구 수송동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A씨는 어머니가 점주인 이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판결]'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
[수원지법 판결]아파트 돌며 KT 해킹·소액결제한 중국인주범 2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심야 시간대 불법 이동식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 일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내려야 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일일이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소송 절차가 현
[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
[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
같은 마약 사건인데 형량은 왜 다를까...마약매매 처벌 기준과 사회적 위험성 국내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약매매와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동일한 조직에서 함께 검거됐더라도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적발 인원은 실제 마약 투약률과 다르며, 적발되지 않은 사용자까지 포함한 전체 투약률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마약매매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마약의 종류와 거래량, 범행 횟수, 조직 내 역할, 동종 전과 등이다. 단순 매수자와 마약을 공급하거나 판매망을 관리한 사람은 적용 죄명과 형
이혼 후 노후 자금 가르는 ‘연금분할’...수급 요건과 실무적 쟁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논할 때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 눈앞에 보이는 현물 자산에만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었던 부부나 황혼 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분할 항목 중 하나는 바로 ‘분할연금(연금분할)’이다. 연금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쌓아 올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다.연금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법상 명시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대방과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음주운전재범, 차량 몰수 조치도 가능...잘못 들인 습관이 생계 망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적발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평균 약 43.9%에 달한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령이 시행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상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다시 잡는 비율이 여전히 40%대를 웃돌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위법 행위는 단순한 일탈로 취급되지 않으며, 사법부는 과거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사회적 유대관계나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음주운전재범 사건을 마주한 피의자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높은 사법적 장벽에 부딪힌다. 수사기관은 상습성
대법원, 중국인으로부터 돈 받고 군사상 기밀 누설 병장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서울고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7552 판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타국의 정보조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다수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대구지법, 여성이라 속이고 여자 목욕탕 침입 2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두차례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7·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은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피고인은 2025. 11. 23. 오전 7시 24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목욕탕에 이르러,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약
울산지법, 여학생 성추행 했다는 말에 앙심 살인 미수 등 택시기사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퍼트리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이다.피고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법률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이 지난 16일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기업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실무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바른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2000건을 넘었고 법인 회생 신청은 1321건을 기록했다.이응교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 자율구조조정지원(Pre-ARS)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소개했다. Pre-ARS는 회생 신청 전 민사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이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를 함께 활용해 채권단과 기업개
율촌,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전담데스크는 개정 상법과 상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27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해야 하며, 율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 201개사와 코스닥 9개사 등 약 210개사가 대상에 해당한다.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총회 의사진행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관·내부규정 정비, 주주 질의·발언 기준 마련,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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