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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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경력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가 경력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에 대해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피고가 취득한 급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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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모델전공, 제24회 졸업패션쇼 ‘OVERLAY’ 성료
동덕여자대학교 모델전공이 지난 24일 제24회 졸업패션쇼 ‘OVERL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패션쇼는 4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한 학생들이 선보이는 공식 졸업 무대로, 다양한 브랜드의 협업 컬렉션과 특별 공연이 마련됐다.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개최됐고, 크리에이터 건리버(MC 이건호)가 진행을 도왔다.핵심 주제는 ‘OVERLAY’였다. 20여명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요소들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런웨이에 구현했다. 유수 브랜드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까이에, 페노메논, 그레일즈, 곽현주 디자이너, 플로렌스웨딩 등 5개의 브랜드가 학생들과 함께 런웨이를 완성했다.동덕여대 모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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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취약계층 어르신 다리질환 의료비 지원
동국제약(회장 권기범)이 ‘걷기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과 동국제약 OTC사업본부 박혁 상무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다리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2022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과 함께 매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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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지유스, 제7차 유엔 환경총회 참가 한국 청소년대표단 선발
“유엔 환경총회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거예요.” 내달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 환경총회(UNEA-7)에 참가할 한국 청소년대표단이 선발됐다. 사단법인 에스디지유스(SDG Youth)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바인그룹 3층 강당에서 ‘유엔 환경총회 한국 청소년대표단 선발 영어말하기 대회’를 열고 총 3명의 청소년을 대표단으로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단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영어말하기 대회 본선으로 진행됐다. 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했고, 22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12명의 학생이 ‘기후행동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기여’를 주제로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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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마산대 간호학과 학생 대상 참관 행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28일 오후 2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현장에서 하고 있는 의료처우 대해 소개하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도 있었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 안에서 의료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꼈다”며 “심리적·환경적 제약이 있는 교정현장에서의 간호는 일반 병원과 완전히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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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 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거쳐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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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한 수원지에서 다이빙 이후 실종된 20대 9일 만에 발견
11월 19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 ○○수원지에서 A씨(20대·남)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다이빙 영상을 보고 본인도 따라 다이빙을 했으나 이후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됐다.9일 만인 11월 28일 오후 소방에서 수증드론으로 실종자를 발견했다.부산진경찰서는 실종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과 합동수색 등을 진행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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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는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 특약 위반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10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 받아왔다.이후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이다.민법 제628조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 장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위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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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한다.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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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에서 무죄→2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67) 전 통일부 장관에게 2심에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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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이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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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씩을 구형했고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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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필라테스 수강생에게 전치 7주 골절상 입힌 강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28일 강습 중 부주의로 수강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A(40대·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필라테스 강습 중 강력한 스프링과 연결된 기구를 손에서 놔버려 수강생에게 골절상 등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수강생이 떨어뜨린 공을 주우려다가 이러한 과실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피해 수강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이어졌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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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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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재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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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 참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연말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행복상자 프로젝트’는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동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미래를 응원하는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다.광장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행복얼라이언스의 ‘행복상자&기초 생필품 패키지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지원 물품을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자원 봉사활동에서는 결식우려 아동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필수품인 위생용품, 영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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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BI’ 선정·‘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 동시 수상 쾌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25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5 창업 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본교 창업보육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날 진행된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에서 동국대의 지원을 받은 4개 기업이 대상, 우수상, 창의상 등을 함께 수상해 동국대학교 창업지원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지난 25일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된 ‘2025 창업 인프라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우수 BI’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동국대 메이커스페이스는 ‘2025 창업 인큐베이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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