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법인 세종,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 출시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의 이사 후보 적격성 검토부터 선임 절차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세종은 최근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이 이사 후보의 전문성, 독립성, 이해상충 여부 등을 주요 의결권 행사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서비스는 이사 후보자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평판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결격사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를 통한 독립성, 과거 이사회 출석
법무법인 율촌,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센터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가 공동 설립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디지털·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율촌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 이동규 공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자문, 전문 인력과 지식·정보 교류, 학술·교육 협력, 공동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법률
법무법인 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계약 체결 법무법인 YK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건설 현장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법률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사고 발생 초기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재현과 초기 법률 대응 등을 포함한다.계약에 따라 YK는 24시간 긴급 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사고가 접수되면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활용해 권역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할 계획이다.전담팀은 사고 현장 재현을 위한 용역 업무와 함께 초기 진술 대응, 수사 절차 안내 등 사고 초기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이후 수사나 재판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선임 계약을 통해 법률 서비스
경찰, '장윤기 사건' 영장 기각된 광산서 형사과장 "재소환" '장윤기 사건' 수사 외압·비위 의혹 등을 규명 중인 경찰이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당시 형사과장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장윤기 사건의 처리를 지휘하다가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A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단은 광산경찰서·광주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A 경정이 받는 혐의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 관계자는 "장윤기에게
[서울고법 판결]"싸가지 없다"는 선배 핀잔에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술에 취해 지역 선배와 말다툼하다가 '싸가지 없다'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유흥주점에서 지역 선배 B(56)씨와 말다툼했다.'후배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핀잔을 들은 A씨는 지인들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흉기를 들고 주점에 다시 찾아가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B씨는 극심한 출혈과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판결]"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라는 전직 교도관, '집행유예' 선고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수감자들에게 외부 통화를 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누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수감자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
[광주지법 판례]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점,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판결]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회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매우 영세한 규모의 식용유 유통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서울행정법원 판결]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축권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한것에 대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0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0인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민주당, '1심 유죄' 오세훈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조치…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특위는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 좌우...진술과 증거 검토 중요성 커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건 유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늘고 있다.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수사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수사가 일반화되면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건 당시의
"분리와 처벌만으론 계속 마주칠 사람들의 갈등 못 푼다"...가해자 처벌해도 안 끝나는 싸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함께 모색하는 경찰의 '회복적 대화(restorative dialogue)'가 2019년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 뒤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됐다.'회복적 대화'는 피해자와 가해자 등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범죄나 갈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회복,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회복적 대화는 기존 형사사법 절차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동의가 절차 개시의 전제 조건이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형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대화모임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의뢰를 받은 회복적
부산지법 동부지원, 도박자금 필요하자 사실혼 관계 상대 흉기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여성)의 복부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60대·여)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0. 10. 오전 8시 3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아파트)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며 “돈 안 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마치 자해할 것처럼 자신의 목 부
대법원, 목포시장 상대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의료법원이 목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원고는 2007년 2월5일 설립된 의료법인 새한의료재단. 피고 목포시장은 2019년 11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A, B가 의료법인을 설립(일명 사무장병원)하고 그 법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 등 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이익(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00억 원 이상 수령)을 취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고법, 순찰차 앞 10분간 가로막은 행위 무죄 원심 파기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해당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공무집행방해, 준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행재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2. 12. 선고 2025고합307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았다.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원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