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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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AI 디지털 교육자료’ 2025 앤어워드 교육 분야 골드 수상
아이스크림미디어가 ‘AI 디지털 교육자료’로 2025 앤어워드 디지털 서비스 부문 교육 분야에서 골드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현준우)는 ‘AI 디지털 교육자료’가 2025 앤어워드(Awards For New Digital Award) 디지털 서비스 부문 교육(EDUCATION) 분야에서 골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앤어워드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 시상식으로, 디지털 서비스와 기술 활용 사례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수상작인 ‘AI 디지털 교육자료’는 교사와 학생 모드를 중심으로 수업 전·중·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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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의 기저귀 강제 착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이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병원 측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이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병원 측은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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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연대회의,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3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제118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취지발언,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최지원(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구직중인 20대 여성노동자, 강동인(한국노총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다운(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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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온, 이너케어젤 유사 제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주의 당부
이삼오구의 여성 이너케어 브랜드 메디온은 최근 일부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유사 제품이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브랜드 측에 따르면 최근 이너케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비공식 판매처를 통해 패키지 디자인과 제품명을 유사하게 구성한 모방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정품과 외관이 흡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온은 유사 제품의 경우 성분 구성과 제조 공정, 위생 관리 기준 등에서 정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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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본재판 4월부터 진행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로 논란이 되면서 기소된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5일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는 4월 2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시작된다.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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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새 학기 학교급식 특별점검 나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5일 북구 만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특별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새 학기를 대비해 급식실 위생상태 전반을 점검하고 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점검 이후에는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김석준 교육감은 직접 학생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시식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급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교육감 등 다른 간부 공무원들도 3월 중 관내 학교 급식실을 찾아 식재료 검수와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하며 급식 안전 확보에 힘을 보태게 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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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유명무실 환경피해 조사제도' 농촌 환경피해조사 지원 조례 필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피해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먼저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조사하는 현행 건강피해조사 청원제도가 농촌 주민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며 농촌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행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 따르면, 국민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건강피해조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원을 하려는 경우 진료기록, 오염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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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소년 재범 방지 및 책임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3월 5일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자의 책임 있는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가정 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재비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양육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주요 내용은 ▲소년 보호관찰 제도 이해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의 취지 및 이행 의무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재범 위험요인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가정 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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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불시 음주 단속’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31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음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의 핵심은 ‘예측 불허’와‘강력한 단속’이다. 평소에는 대상자의 재범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1:1전담 및 고위험·집중 관리 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일반 대상자는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해 왔다.하지만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는 전담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사건 대응 전담 부서인 ‘수사팀’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이들은 주거지 방문은 물론, 유흥가 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 점검을 진행해 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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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실형 위기 대처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범,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혹은 인명 피해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법의 준법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재판부 역시 이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여지가 적은 악질적인 범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형사변호사로 실무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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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신고, 지금 바로 하면 달라지는 것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 다수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신고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 측면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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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책 종합대책 시행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 보행자중심 교통문화 정착 종합대책’ 을 마련,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사고 취약지역 개선 △관계기관 협업 보행안전 홍보강화 △보행자 위협 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먼저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교차로는 안전한 횡단을 위한 보행속도 0 .7m/s 기준을 적용해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등 고령 보행자 밀집지역의 시설을 개선하며 보호구역도 상‧하반기 일제 정비한다. 잔여시간 표시기, 횡단보도 인접 정차금지지대도 확대 설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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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부산대와 대학생 투·개표사무 참여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관)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D-90일인 3월 5일 위원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들의 (사전)투표 및 개표사무 등 선거과정 참여 적극 보장 ▲대학생들의 선거과정 참여를 위한 모집 홍보·지원 협력 ▲학내 각종 선거지원 등 상호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협조 등이다.부산의 젊은 인재들을 선거 인력으로 확보함으로써 공직선거의 안정적인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의 (사전)투표 및 개표 사무 등 선거관리 과정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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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VR기계 활용한 다양한 비행예방 체험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약물오·남용 및 도박예방 관련 VR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VR콘텐츠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및 방관자 입장에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불법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폐해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뒀다.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문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내가 그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유한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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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 대응 국내·외 자문로펌 선임
법무부는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및 2월 11일 추가로 접수된 같은 회사 주주들(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의 중재의향서와 관련해서다. 각 중재의향서는 1월 23일자, 2월 12일자 각 법무부 알림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법무부는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한미 FTA 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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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청소년 도박 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발표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추진 결과를 5일 발표했다.2025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도박 및 마약 등 중독성범죄로 입건된 소년범은 총 22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불과 3개월 만에 6명의 청소년(고등학생 1명, 중학생 5명)이 도박을 한 적이 있다며 자진신고 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00여만 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즉각적인 선도 조치를 진행했다.이번 성과는 경남 전역 23개 경찰서에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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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이용우 의원과 공동 공무원 정치기본권보장 법안 발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기후노동위원회, 인천 서구을)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노총과 이용우 의원이 개정하는 7법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직무와 무관한 시간과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정당가입·정치후원금·공직선거입후보·정치적 견해표명) 보장 △직무와 관련 없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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