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범,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혹은 인명 피해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법의 준법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재판부 역시 이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여지가 적은 악질적인 범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형사변호사로 실무에서 마주하는 판결례를 분석해 보면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을 양형의 핵심 지표로 삼는다.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히려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방증하여 구속 수사의 근거가 될 위험이 크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경합하여 형량의 범위가 가중되며, 특히 '음주 3진' 이상의 전력이 있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 확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형사변호사로 공판 절차를 수행할 때는, 사건 발생의 우발성과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차량 매각 등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경합하는 범죄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내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음주운전변호사로서 수행한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첫 번째 사례인 무면허음주운전 3진 사건에서 본 필자는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곤궁함과 가족 부양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빙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그 결과, 엄중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인천변호사의 양형 변론을 수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번째로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사고가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경미성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논리적으로 기술한 결과, 재판부는 실형의 문턱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고위험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변론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과정이다”라며, “사건 발생 직후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량 매각, 알코올 중독 치료 이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 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구속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