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 다수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신고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 측면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 내용과 진술, 관련 자료는 절차에 따라 문서화되며, 이는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나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남겨지는 기록과 정황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 실제로 피해 직후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주변에 알린 메시지 한 줄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도 많다.

둘째는 증거 확보의 신속성이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물적·신체적 증거는 빠르게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 의복이나 침구류는 세탁 시 복원이 어렵고, 신체 관련 증거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취와 감정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메시지, DM,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도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활성화될 경우 추적과 복원이 복잡해질 수 있다.

셋째는 신변 안전 조치다. 가해자가 지인일 경우 재접촉이나 보복에 대한 우려가 주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접근 제한, 긴급 보호 조치, 피해자 보호 연계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이나 교제폭력과 결합된 성범죄는 반복 가능성이 높아 신고 자체가 추가 접촉을 차단하는 법적 경고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의 반복 진술, 대면 가능성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병행하면 조사 과정에서의 소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범죄 피해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이나 늦은 시간대였다는 점, 관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곧바로 피해자의 과실로 연결되지 않는다. 형사법적으로 핵심은 피해자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그리고 그 판단은 사건 직후의 진술 내용과 확보된 증거 등 초기 기록이 얼마나 충실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성범죄피해신고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기 이전에, 피해자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혼자 판단하려고 버티기보다,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와 상담을 병행하고 기록과 증거를 확보해 두면 2차 피해를 줄이면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