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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이화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142명, 석사 1,003명, 박사 135명 등 총 2,2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 찬송가 제창, 성경봉독, 기도, 총장 말씀, 학위수여, 축주, 교가 제창, 축도의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향숙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스티브 잡스와 제프 베조스와 같은 창업가들이 세상을 뒤바꿀 아이디어 하나로 허름한 차고와 같은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을 일군 성공 신화와 함께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한국 최초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을 세운 이야기를 전하며 “작은 시작이
[서울고법 판례]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므로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8-2행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서장 전보 △ AX추진단장 윤범수◆ 부서장 신규 보직부여 △ 판교지사장 권기삼 ◆ 부장 전보 △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준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18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3년 1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하다가 일본 단속선
[국회입법] 이병진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이병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5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동국대 BMC창업보육센터,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4년 연속 ‘S등급’ 달성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BMC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진식)가 2025년도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S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동국대에 따르면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는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 48개소(자립형 포함)다.BMC창업보육센터는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경기도, 지자체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연계하며 기업들
고려대, 광복 80주년 맞아 한·중 국제학술회의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이진한)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제9대 총장을 지낸 고(故) 김준엽 선생을 기리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본 학술회의는 ‘한국에서의 중국학, 중국에서의 한국학’ 을 주제로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난 10여 년간 ‘김준엽 펠로우’로 선정된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고려대와 사회과학원은 김 전 총장의 뜻을 기려 2014년부터 박사과정생을 ‘김준엽 펠로우’로 선발해 지원해오고 있다.오후 세션에서는 김준엽 선생의 저서 '장정: 나의 광복군 시절'을 주제로 열린 청년 독후감 대회 시
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전 어선 보급 총력” 어업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24)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는 246명으로 이 가운데 155명(63%)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사고 유형별로 보면, 해상추락이 95명(39%)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목격자 없는 실종이 60명(24%), 구조물·줄 등의 신체 가격 35명(14%), 양망기 사고 35명(14%)으로 뒤를 이었다.갑판 작업 중 일어난 해상추락과 1인 조업선에 주로 나타나는 목격자 없는 실종 모두 구명조끼 미착용이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집계됐다.이에, 수협중앙회는 내달부터 2개월간을 구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안말환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27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인간 내면을 숲과 나무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안말환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휴식과 치유, 회복의 주제를 담아낸 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안말환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개인전 45여 회와 국내외 그룹전 600여 회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해 온 중견 작가다. 작품 속 숲의 이미지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정서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다. 화면 속 나무는 삶의 순환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으며, 숲 전체는 인간과 자연이 맺는 깊은 관계를 상징한다
세종대 김대종 교수, YTN서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교수가 지난 26일 YTN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안보와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의 동맹이 군사·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산업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한국은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16개 주요 기업 총수들은 미국에 추가로 1,500억 달러(약 20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현대
울산보호관찰소, '25년 하반기 농협 울주군지부와 간담회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8월 27일 울산 남구 소재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와 농가의 태풍ㆍ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및 수확철 일손 부족 등 농가 손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김태언 회원지원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총 6명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올해 7월까지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등 농촌지역 소외계층과 일손 부족 농가에 연인원 1,70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고, 농협 울주군지부와 상생 협력을 통해 매년 평균 약 3,000명을 지원했다.양 기관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해결을 위한 대상자 발굴 등 총력을 다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 두려움, 내국인보다 높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범죄 경험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이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황의갑 경기대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범죄피해모형, 무질서모형, 지역사회통제모형을 적용해 국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 요인을 검증했으며, 특히 중국·몽골·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함의
국민의힘 부산북구을 시·구의원, 민주당의 정치공세 강력 규탄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시·구의원 일동은 8월 27일 "민주당은 북구청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재공모에서 만덕1동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사업만 신청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현안 파악도 없이 정치 공세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산 북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이전투구로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강력히 규탄했다.부산 북구청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재정 여건, 공모 선정가능성, 대체 시설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다.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고 예산도 부족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강대 이승원 학부연구생, 고분자 다층 반사방지 필름 응용 논문 JMST에 게재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본교 기계공학과 이승원 학부연구생이 최지성 연구원(석박사통합과정), 강성민 교수와 함께 스티커처럼 손쉽게 부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반사 방지 필름을 개발해 유연한 태양전지의 발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7월 29일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 Technology (JMST, JCR 상위 0.5%)에 온라인에 게재됐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다. 특히 얇고 구부러지는 유연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FPSC)는 차세대 전자기기로 주목받고 있지만, 약 10% 이상의 입사광이 반사되어 성능 저
“타워형 다시 뜨나?”…아파트 평면 구조도 ‘취향 시대’ 아파트를 선택할 때 평면은 수요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갈리는 가운데, 타워형(탑상형) 구조가 수요자들의 변화된 주거 니즈를 충족하는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은 세대가 일자형으로 배치되는 구조로, 전면과 후면 모두에 창문을 낼 수 있어 통풍과 환기 성능이 우수하다. 공간 활용이 직관적이고 구조적으로도 안정감이 뛰어나 가족 단위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남향 위주의 배치, 넓은 거실 공간, 연계된 발코니 구조 등은 오랜 기간 판상형 아파트의 장점으로 검증됐다. 이와 달리 ‘타워형’ 또는 ‘탑상형’으로
경찰, '특정 정당 가입 유도 의혹' 원광대 총학생회 압수수색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이하 원광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키려한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학생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당시 원광대 학생들 사이에서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장이 학생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26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큰 잘못은 이런 구조를 만들고 청년을 동원한 전북지역 특정 독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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