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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래연습장서 주류판매하고 여성 접객원 알선 업주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8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객원을 알선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업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알선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22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년 1월 8일 오후 8시 7분경 김해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와 안주
부산지법, 대만서 국내로 36억 상당 무등록 송금대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에서 국내로 36억 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금대행 한 범행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무역회사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C가 대만의 고객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고,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대만으로 발송해주는 물품구매대행업을 병행하면서, 그 비용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만에서 국내로 송금 받기를 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전송
대법원, 신서천화력발전소 전기폭발사고 한국중부발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전기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한국중부발전 등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금호건설과 수급업체,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2016. 6.경부터 충남 서천군에 신서천화력발전본부를 두고 진행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속아서 도운 메신저피싱, 억울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이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 지인,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피싱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메신저피싱이라 하면 단순히 돈을 송금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만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실무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싱 조직의 범죄 자금 세탁이나 송금을 도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케이스다.고액 알바나 단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거나 "구매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번호를 알려주거나 돈을 이체해 준 이들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정당한 거래나 대출 과정으로 믿었
학교폭력 신고 이후 긴급분리와 학폭위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긴급분리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부터 여러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각 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긴급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임시조치다. 따라서 긴급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실이 최종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학교의 사실관계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여부와 필요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판
교도소 나온 5명 중 1명은 3년 내 재복역...출소 준비는 고작 15시간 매년 5만 명이 넘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을 나와 사회로 돌아온다. 하지만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일이 곧 사회복귀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출소자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생계와 주거를 마련하며 달라진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출소자가 마주하는 과제는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국내 사회복귀 지원은 출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논문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지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5만 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2024년 출소자는 5만1610명이었다.출소자의 상당수는 사회에 안착
상승장이 미끼가 될 때...주식 리딩방·가짜 주식 앱 보이스피싱 주의보 증시가 크게 출렁이거나 상승장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누구나 ‘이번엔 나도?’ 하는 마음이 커진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린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식 경험이 있는 투자자 역시 어디선가 이름이나 얼굴을 본 적 있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그럴듯한 광고 앞에서는 경계심이 무너지기 쉽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가짜 거래 앱’ 사기가 특히 위험한 이유다.최근 투자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가는 수준을 넘어, 실제 증권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앱과 사이트를 정교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화면에 표시
대한변협, 의료분쟁조정법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쟁점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변협에 따르면 개정법에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규정이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주제발표에서는 이정민 대
충남아산경찰서, 길거리서 지인폭행 50대 '살인미수 혐의' 송치 충남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관계인 B(6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B씨는 중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방사청 직원에 금품 제공 혐의 LIG D&A 임직원 구속 해·공군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 원대 뇌물을 건넨 방산업체 임직원이 구속됐다.뇌물을 수수한 방사청 직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동율)는 지난달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방산업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 넥스원·이하 LIG D&A)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B씨에게 4억6천만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
[청주지법 판결]자기 강아지에게 달려든 강아지 발로 찬 견주, 항소심도 '유죄' 선고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찬 이용객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크게 다칠 줄 몰랐으며 설령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
[서울중앙지법 판결]"랜섬웨어 피해 복구해줄게"…데이터복구업체, '실형'선고 랜섬웨어(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해커와 결탁해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데이터복구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박씨 등은 2018년 10월 15일∼2022년 7월 26일 '매그니베르'라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며 총 730차례에 걸쳐 26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박씨 등은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로부터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포털 사이트
[서울중앙지법 판결]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C는 동성(同性)으로 현행 법제 하에서 그들의 관계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 · 육체적 ·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 ·
[서울고법 판례]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했을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해고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는 2025년 5월 16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용자인 피고가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형사소송법 개정안 10월 2일 시행...경찰 수사 단계 비중 강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된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진행되는 구조 개편이다. 검찰청 명칭은 폐지되며 기소권은 공소청이 승계한다.검사 직책은 유지된다. 부패·경제 등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존 권한은 유지된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조사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대검찰청의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송치사건 통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45.6%에서 검사의 직접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10월부터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신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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