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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동덕학원 창학 115주년·동덕여대 개교 75주년 기념식 개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27일 오전 11시, 동덕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동덕학원 창학 115주년, 동덕여자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연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교직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올해는 총 19명의 교직원이 장기근속 표창을 받았으며, 이 중 30년 근속자는 4명(교원 3명, 직원 1명), 20년 근속자는 10명(교원 8명, 직원 2명), 10년 근속자는 5명(교원 5명)이다.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동덕학원 창학 115주년과 동덕여대 개교 75주년이라는 찬란한 역사의 정점에 함께 서 있다”며, “앞으로도 동덕이 대
세종대, 대양천문대 곤지암 관측소 개소식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23일 오후 9시, 세종대학교 대양천문대 곤지암 관측소 개소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경기도 광주시 노곡리에 위치한 곤지암 관측소에서 진행됐으며,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엄종화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물리천문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했다.세종대 대양천문대 곤지암 관측소는 지름 8미터의 천체 관측 돔과 76cm 카세그레인식 반사 망원경을 갖춘 첨단 시설로, 해당 망원경은 1994년 세종대 영실관 옥상에 처음 설치돼 국내 최대 구경의 천체 망원경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04년 소백산으로 이전, 2012년 곤지암으로의 재이전을 거쳐, 이번
바인그룹 코칭센터사업부, 학습코칭 학원 200호점 돌파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의 코칭센터사업부가 2015년 ‘와와학습코칭센터’ 론칭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205개 학습코칭 학원을 운영하며 200호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론칭 10년 만에 이룬 성과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고르게 진출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넓혀온 결과다.바인그룹 코칭센터사업부는 ‘코칭 기반 교육’이라는 차별화된 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일방적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왔다. 특히,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적절한 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둥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는 ‘자기주도학습
[기업사회활동] LG화학 임직원, 초등학교서 일일교사로 교육봉사 실시 LG화학 임직원들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일일교사로 나선다. LG화학은 27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 100여명이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자원순환 교육과 진로 상담 등 연말까지 릴레이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LG화학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ESG 리더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그린클래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R&D·영업·구매 등 다양한 직군은 물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임직원이 적극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키링을 만들며 ‘자원순환과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기술’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또 ‘강점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학
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균)는 5월 27일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신용일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 및 교재를 지원하고, 학교밖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의미 없는 생활을 계속하던 중 이번 시험에 응시해 전 과목 합격함으로써 대학 입학 등 진로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
목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소장 박길수)는 5월 27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및 CCTV통합관리센터와 ‘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1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CCTV 설치 운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에 보호관찰소가 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활동 반경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목포보호
[광주고법 판결]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당시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
[대전지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법 판결]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한 환경 사범,' 벌금 1천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한다.하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에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을 그냥 배출한 것으로
[인천지법 판결]'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
수도권 건설현장 노사, 2025년도 단체교섭 상견례 가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육길수)은 27일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빌딩에서 철근콘크리트 서·경·인(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회장 김학노)와 2025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들이 참석했고, 사용자단체 역시 김학노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건설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와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사용자 측 최대 단체이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더불어 양대 다수 노조이다.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육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1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1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강대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
창원서부경찰서, 농번기 빈집털이·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본격적인 농번기로 지역주민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이용한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 등 농촌지역 범죄 예방하기 위해 ‘농번기 농촌지역 범죄예방활동’을 전개 한다고 27일 밝혔다.농촌지역 특성상 피해장소 대부분이 문단속이 소홀한 곳이고 바쁜 일손으로 인한 주거지 · 농작물 창고 등 감시 부재가 절도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주민 접촉을 늘리는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범죄예방진단팀은 농작물 저장창고 · 축사 등 잠금장치나 경보기 등을 점검해 관리인(시설주) 대상 미흡한 방범시설을 보완토록 독려하고, 지자체 ·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족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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