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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고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이다. 이에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10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 대상 토지 ’)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이해승(李海昇, 1890. 6. 22.~미상)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 5.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 시(1904.
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만취 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3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구호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20대, 세무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선고 2025도9739 판결).피고인은 2024. 8. 7. 0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멈춘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관의 추격
울산 남구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 화재…1명 사망 10월 11일 오전 11시 16분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차량 충돌 교통사고로 두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60대)는 사망했고,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50대)는 경상을 입었다. 두 차량 모두 전소됐으며, 차량에서 유출된 경유가 도로를 덮어 소방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을 했다. 울산소방(차량 12대와 인원 32명)이 출동해 두 차량 화재를 진압했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대구경찰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사기 주의 당부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맞아 티켓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을 통한 티켓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기범은 '대구은행 527'로 시작하는 김O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이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티켓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전만 송금하고 정작 약속한 티켓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과 함께 큰 불편을 겪고 있다.거래 시 반드시 공식 티켓 예매처를 이용하고, 가급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티켓거래는 피할 것을 권장하며, 개인간 거래를 피할 수 없을 경우 판매자의 신분과 계좌정보 등을 철저
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번갈아가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실형을 선고하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상태). 배상신청인들(보험회사 2곳)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울산 소재 시장에서 넘어지는 사
경남경찰청, 일 평균 112신고 6%↓, 대형 교통사고 0건... 평온한 명절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이 추석 명절기간 동안 운영한 종합치안대책의 주요 성과 발표에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인원 22,397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등 전방위적 치안 활동을 벌인 결과다.전체 112신고는 전년 추석 대비 일평균 6%가 감소했는데, 그 중 질서유지(20.3%), 재해⋅재난(11.9%)신고는 줄어든 반면, 범죄신고(6.1%), 교통신고(3.3%)가 다소 늘어났다. 특히 시기적 특성상 가정폭력(18.1%), 교제폭력(25.7%) 등 관계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장 경찰력 대폭 강화 및 범죄 대응 성과) 경찰은 치안대책기간 동안 연 인원 22,39
부산해경,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테트라포드서 추락한 50대 숨져 부산해경은 10일 오후 11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A씨(50대·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해경은 2시간 가량 수색을 벌인 끝에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해경은 A씨가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갔다가 구조물 사이에 빠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동래경찰서, 부산도시철도 출입문 파손 30대 입건 수사중 부산동래경찰서는 부산도시철도 출입문을 파손한 A씨(30대·남)를 일반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10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A씨는 지난 1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2개 열차의 출입문을 파손해 운행 차질과 시민 불편을 초래한 혐의다.
울산 울주군 삼남읍 오피스텔 지하 3층서 차량화재 10월 10일 오후 3시 14분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금아드림팰리스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원인미상 차량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1명, 차량 17대)에 의해 오후 3시 38분 완진됐다.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부산해경, 오륙도방파제 해상서 수상오토바이 운항 4명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일 오후 2시 18분경 남구 오륙도 방파제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로 A씨(40·남), B씨(54·남), C씨(41·남), D씨(40·남) 등 4명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오륙도방파제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4대가 표류하며 낚시하고 있다는 항만방어전대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적발된 곳은 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 2척을 현장에 보내 오후 2시 40분경 검문검색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 이들은 수영만요트경기장과 용호항
부산소방재난본부-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등, 전통시장 스마트 안전 패키지 구축 업무협약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은 지난 2일 지역 내 전통시장 스마트 안전 패키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통로가 복잡하고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의 특징을 반영해 점포 위치와 차량 진입로 등 상세 지도 데이터를 구축, 이를 소방 GIS 및 차량관제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119출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약 기관들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인적·물적·기술 인프라 지원 ▲ AI 지능형 전자지도 기반 전환지원 ▲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5개 항목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최정식 119종합상황실장은 “이번
[이사람]비번 중 화재 초기진압으로 대형화재, 인명피해 막은 이상환 소방장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이상환 소방장이 비번 날인 9일 오후 3시 49분경 부산시 연제구 소재 고물상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히 대응해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10일 밝혔다.당시 가족과 함께 귀가 중이던 이상환 소방장은 연기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 상황을 확인하고 내부 인명 여부를 파악한 뒤 철문을 파괴해 진입했다. 이후 소화기를 이용해 발화지점을 신속히 진화했다.또한 현장 내부에서 쓰러져 있던 70대 2명을 구조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다. 가연성 폐기물이 많은 고물상 특성상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컸으나, 이 소방장의 빠른 판단과 초기 대응 덕분에
진주소방서, 가을철 산행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남 진주소방서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가을철 산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10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지역 가을철(9~11월)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연평균 282건으로, 전체 산악사고의 33.7%를 차지해 계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지리산과 영남알프스 권역에서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54.6%)이 발생했으며, 주요 사고 유형은 조난·길잃음(33.5%)과 실족·추락(20%)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가 개인 질환보다는 안전 부주의에서 비롯된 만큼, 산행 전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가을 산은 낮과 밤의 기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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