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대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월 16일 오후 3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와 동남권 기업의 사업재편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과 박상후 대외·전략부총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 발굴 △기술·사업 방향성 자문 및 전문가 매칭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 지원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기획 △사업재편 승인 절차 컨설팅 및 후속 사업화지원 등에 대한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AI와 로봇 확산, 글로벌 경쟁 심화 등
-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한 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여기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
-
[서울고법 판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위 고시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반드시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하도록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3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했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내용이 개정되어 방문접수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
[서울중앙지법 판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는 2022. 2. 11. 피고(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드라마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F(유한회사)에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약 한 달 후에는 위 F에 집필 계약의 2차 계약금 7,600만 원도 지급했고 원고는 2022년 4월 21일, C로부터
-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
-
[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
노동진 수협 회장, “어업인 안전 최우선”…강릉어선안전국 신청사 이전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어업인의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신념 아래,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16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열린 강릉어선안전조업국 신청사 이전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노 회장은 이어 “강릉어선안전조업국은 기상 변화가 잦고 조업 여건이 까다로운 동해안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이전한 어선안전조업국은 최신 통신설비와 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안전체험관을 갖춘 동해안 어선 안전관리의 핵심 거점이 될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 예방 모의훈련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고속도로순찰대는 1월 16일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과 합동으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중 SUV 차량에 치여 경찰관 등 2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사고 발생 시 트래픽 브레이크(경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해 후방차량 서행 유도)를 활용한 후방차량 서행 유도 후 신속한 현장 통제,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차로 차단 등 협업 체계 점검에 중점을 뒀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
-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 오픈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성장현)가 오는 17일 오후 12시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명품 코스, 6.1km의 ‘실크로드’ 슬로프를 오픈한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과 집중적인 제설 노력을 바탕으로, 실크로드 슬로프를 전년 대비 일주일 앞당겨 개장했다. 덕유산의 수려한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실크로드 슬로프는 총 길이 6.1km로, 국내 슬로프 중 가장 긴 활주 거리를 자랑한다. 실크로드 슬로프는 해발 1520m의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시작된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탁 트인 조망과 함께 산 능선을 따라 흐르는 곡선 코스는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에게 마치 하늘 위를 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
“’공급 절벽’ 구간 진입했다”…규제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
수도권 집값이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상승세를 타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매매거래량도 늘어나는 등 부동산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어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달 1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 연간 상승률(1월 대비 12월 기준)은 7.85%로, 전년(5.03%) 대비 눈에 띄게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또 평균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 8억7,836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22년 1월(8억8,701만원) 이후 4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매매거래량도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42
-
지역 내 최고가 공급 ‘뉴노멀’…수도권 분양가, 앞으로 더 오를 것
새해 수도권 분양 단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신규 공급 단지들의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다년간 글로벌 양적 완화 기조에 환율마저 뛰면서 분양가 오름세가 눈에 띄게 가팔라지는 모양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 지역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 5,131만원 △경기 2,089만원 △인천 1,891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분양가 대비 △서울 44.4% △경기 32.6% △인천 9.7% 상승한 수치다. 검단, 송도 등 공공택지 공급 비율이 높았던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지역은 2024년과 비교해서도 각 6.5%, 5.1%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주목할 만한 점은 같은
-
李대통령, 23일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 개최 예고... “경제 성장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개최한다"며 23일 개최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인공지능)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귀한 의견을 나눠달라. 시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
에듀윌, 사회복지사 1급 ‘가답안·가채점 서비스’ 오픈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맞춰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 여부 확인을 돕는 ‘가답안·가채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에듀윌의 ‘가답안·가채점 서비스’는 시험 직후 가답안을 공개하고, 수험생들이 본인의 답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해 주는 서비스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험 종료 후 합격 여부를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가채점 오픈 즉시 문자 알림 서비스 ▲자동 채점 기능을 통한 합격 예측 등을 제공하여 수험생 편의를 돕는다. 특히 정확도 높은 가답안을 신속하게 제공
-
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서 CCTV 영상 확보… 금고 추적 계속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의 자택 관리사무소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주거지의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입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개인 금고를 추적 중인 경찰은 이날까지 차남 자택 인근에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금고를 옮겼을 경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혔을 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이 중요 물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금고의 행방 찾기에 수사를 집중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
-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1월 15일 오후 5시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총 37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지부에서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해 직원 12명, 협의회 측에서는 한정화 수석부회장과 임원 등 2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총회 주요 내용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제1안으로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 제2안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또한 제3안으로 감사 선출 및 수석부회장 등 임원 임명건, 제4안으로 임원 회비 조정에 따른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어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