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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인천지법 판결] 직장 동료까지 속여 8억원대 코인 사기친 30대 경찰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수원지법 판결]임대인에 빌라 매도한 건설사," 전세보증금 배상하라"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원고 임차인 9명이 임대인 A씨와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와 B건설사가 공동으로 임차인들 9명에게 보증금 1억4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B건설사는 A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사실
[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공유수면 이용기간과 현황, E어촌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점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E어촌계의 어업권에 새삼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6년 7월경부터 E어촌계의 어업면허구역에서 E어촌계의 동의하에 피고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본건 점용허가)를 받아 카약체험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원고가 2024년 9월경 피고에게 본건 점용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E어촌계로부터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며 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인의 개요는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불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노동진 수협 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이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국내 주요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를 이끌게 됐다.수협중앙회는 2일, 노동진 수협 회장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개최한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지난 9월 호선을 통해 노동진 수협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고, 이날 취임식이 열린 것이다.임기는 내년부터 1년이다.노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협동조합 상호금융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다 같이 발전하는 길을 만들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이어, 노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연말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해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협중앙회 명의로
폴리텍대, KTX 오송역사 내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전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을 오는 14일까지 KTX 오송역사 내에서 전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 광화문역, 이란 테헤란에서 진행된 국내외 전시에 이어, 세종 정부청사 인근 교통 요충지인 오송역에서 개최돼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 주민 모두가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우주경찰관이 된 나의 모습’, ‘우주에서 피어나는 미래’, ‘세상을 앞서가는 코딩기술자’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상상한 다양한 미래 직업 세계를 담은 총 62점의 우수작으로 구성된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진로 탐색 과정을 한눈에 확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법무법인 광장 IP&Technology 그룹, 2025년도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Technology 그룹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광장 IP&Technology 그룹의 고객 초청 세미나는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뤄왔다. 올해는 광장 IP그룹이 IP & Technology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통적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 제반 이슈들에 함께 초점을 맞춰 세미나를 기획했다.이번 세미나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고 있는 업계의 기술 관련 분쟁에 대
아이스크림에듀, ‘해피팸 퀴즈북-우리말 편’ 2025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펴낸 ‘해피팸 퀴즈북 – 우리말 편’이 2025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도서 인증제도다. 매년 학문적 완성도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도서를 선정하고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한다. 올해는 4,628종이 접수된 가운데, 423종이 최종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해피팸 퀴즈북 – 우리말 편’은 주인공인 ‘도야’네 식구들의 티격태격하는 일상 스토리에 우리말 퀴즈를 더해 재미와 학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책이다.일상은 물론 교과서, 문학 작품
에듀윌 양형남 회장, 15년간 이어진 사랑의 쌀 나눔…누적 기부량 158톤 달성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158회차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서울모자의집에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까지 에듀윌은 2011년부터 15년간 이어진 나눔을 통해 누적 기부량 158톤을 달성하게 됐다.이번 158회차 나눔은 에듀윌 양형남 회장이 직접 참석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울모자의집’에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 양형남 회장은 에듀윌사회공헌위원회 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에듀윌이 지난 15년간 기부해 온 사랑의 쌀은 총 15,800포대로,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158톤에 달하며, 기부한 쌀 포대를 쌓아 올리면 한라산(1,947m) 높이와 맞먹는 규모다. 이는 일회성 기부가 아닌,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온
대통령실 “李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아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내건 만큼 이번 행사에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자립준비청년에 맞춤형 ‘취업 응원물품’ 전달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자립을 앞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취업 응원물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응원물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부담돼 쉽게 마련하지 못했던 품목들로 구성됐다. 증명사진 촬영권, 구두 상품권, 영양제 등이 패키지 형태로 준비돼 은평구 지역 자립준비청년 약 30명에게 전달됐다.특히 이번 활동은 삼표그룹 임직원 봉사동호회 ‘블루허그’ 참여로 진행됐다. 블루허그와 삼표그룹이 함께 마련한 총 750만 원의 후원금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포장 과정까
[기업사회활동] 현대위아, 저소득층 가정에 구급약 상자 600개 기부 현대위아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구급약 상자 600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경상남도 창원시 본사 내에 운영 중인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S+’의 운영 수익으로 물품을 마련했다. S+는 제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높은 수준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이다.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는 유·무료 교육도 진행한다. 현대위아는 유료 교육을 통해 모인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의 안전, 보건을 위해 매년 기부할 예정이다.현대위아는 이번 기부 활동으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12월 1호 기부자로 선정되었다. 현대위아는 지난 1일 경상남도 창원시 창
대입 입시의 ‘1심’ 된 학교폭력위원회...진정한 해법은 법정 밖에 있다 최근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 6곳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켰다. 과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당락을 가르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가해 학생의 입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이처럼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입시의 족쇄가 되자,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생부 기재라는 치명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다. 그 결과,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학
아이스크림미디어, 캠토와 교사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업무협약 체결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의 교원 연수 전문기관 아이스크림연수원은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 기업 캠토(대표 안광배, 캠퍼스멘토)와 교사 연수 및 교육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교육 콘텐츠와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교사 연수·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양사는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상품 패키지 공동 개발·운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교사 대상 라이브 연수 기획 △이벤트 및 홍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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