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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0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김병기 13개 의혹 중 일부 송치 전망... 경찰 "머지않은 시일 내 결론"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가운데 일부를 먼저 결론 내고 송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서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 우선 결론 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작년 9월 차남 편입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차남 취업 청탁,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공천 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박 청장은 "검토하다 보면 보완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수사할 사안이 나올 수도 있다. 수사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종합특검,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경찰 강제수사... 경찰청 등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 첩보 및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의혹은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무마시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종합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 내부의 첩보 유출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정치권 인사의 연루 사실
보수 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로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탄핵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에 의해 국민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빠른 시간에 치안이 정상화됐다"며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 걸쳐 문신 시술하고 돈 챙긴 30대 '집유 및 벌금'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221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인 22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3. 7. 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이 인스
부산지법,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 들이받아 손님 다치게 한 60대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고, 승용차를 타고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그 인근에 있던 손님을 다치게 해 특수상해, 절도,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10. 19.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운영자) 소유인 맥주캔 등을 집어던져 찌그러뜨리고, 그곳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등을 꺼내놓아 녹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1만19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대법원,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건보공단 패소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의료법인 A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금산군 C에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B(비의료인)는 원고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8. ‘피고인(원고 B)은 2008. 6. 초순경 E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의
대법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9379 판결).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망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2022. 6. 3.경에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는 망인의 ‘직업 변경’ 관련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1개월이 경과한 2022. 7. 13.에서야 이 사건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봤다.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 수출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폭행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0만 원 등을 강취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강도상해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특수상해, 특수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대한변협–휴먼아시아,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 대한변호사협회와 휴먼아시아가 기업 인권실사 평가 결과 발표와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4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참여한다.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 인권경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평가는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기업 40곳과 공기업 10곳이 포함됐다. 평가는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CHRB)’의 핵심 UNGP 지표를 기반으로 기업 공시자료와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특히 평가
법무법인 태평양,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태평양은 ‘Employer of Choice 2025’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아태 지역 로펌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 균형, 경력 전망, 멘토십, 고용 안정성, 승진 절차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조직 운영 측면에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또 베이징, 홍콩,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약 900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태평양은 글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처받고도 사회봉사 법원 명령 어겨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관 중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해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중 주차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상대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과거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박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관련 신고와 사회봉사 등 법원의 명령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한편, A씨를 구속한 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판결]길고양이 발로 차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경기도 수원시 길가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화가나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회 내려친 다음,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그는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
[광주지법 판결]정품 기준 100억원대 '짝퉁' 수입상,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0대·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버버리 등 해외 유명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 약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온 중국산 위조품 수천점은 정품 시가 기준 101억원에 달했다.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품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다
[대전고법 판례]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 '기각'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개요는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한 것만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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