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
-
[수원지법 판결]'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와 모친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학대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3개월간 학대하고 강제 추행했으
-
[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신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이 주거지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토양살충제를 섞은 후 사육장 펜스 틈 사이로 던져 넣어 사육장 안에 있던 개들이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 소유의 개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8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물류센터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및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했다.위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는 물류센터의 준공에 관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든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
[서울행정법원 판결]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나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
[국회입법]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이다.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그러나 정부는 20
-
[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1인,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1인은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ㆍ언론ㆍ출판의 자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임에도, 최근 일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 가능성을 위축하고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며 시민들의 공익 참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다.이에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특별각하신청 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부과, 피해자 구제(반소) 등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의 남용을 막고,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최혁진의원은
-
검경 합수본,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강제수사... 인쇄계획서 등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11일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명, 경찰 100여명 등이 투입됐으며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
법무법인 YK, 부동산개발센터 출범
법무법인 YK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센터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법인 YK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개발사업 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센터를 발족했다.센터는 도시개발사업, 공모형 PF 사업,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주요 업무는 사업계획 검토, 인허가 및 협상 지원, PF 자금조달 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특수목적법인(SPC),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및 운영 자문 등이다.센터는 김인중 변호사와 길병우 고문이 공동센터장을 맡는다.김인중 변호사는 경기주
-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 바른빌딩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중견기업 임원과 관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공급망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이 다뤄졌다. 김명교 교수는 공급망 가시성 확보,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탄소·ESG 데이터 관리,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법무법인 태평양, 강형석·이진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강형석 외국변호사와 이진욱 변호사를 영입해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법무법인 태평양은 강형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와 이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강형석 외국변호사는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Paul Hastings LLP 뉴욕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근무했다. 기업 인수합병과 크로스보더 거래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사모펀드 투자 및 해외 투자 거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이진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업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기업 인수합병
-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선천이상 수술비 지급 대상일까...보험금 분쟁 증가
오타모반에 대한 레이저 치료가 늘어나면서 선천이상 수술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아기에 수십 차례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험금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오타모반은 피부 깊은 층에 멜라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존재해 얼굴이나 눈 주변 등에 청회색 또는 검푸른 색소반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상당수는 영유아기부터 발견되며 성장 과정에서 색이 짙어지거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권고된다.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피보험자가 오타모반 진단 후 수십 차례의 레이저 치료를 받고 선천이상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
마약매매·투약 연루 시 선제적 ‘자수’ 고려 필요
최근 비대면 경로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이 마약매매 및 투약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단속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범행을 먼저 밝히는 '자수'를 해결책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형법 제52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자수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마약 사건에서의 자수는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
창원지법, 후임병들 상대 불붙은 담배 허벅지에 대는 등 특수폭행 가혹행위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후임병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허벅지에 갖다 대거나 강제로 컵라면이나 냉동식품을 많이 먹게 하거나 무거운 바벨 등을 들고 운동하게 하는 등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4. 1.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했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
-
울산지법, 주취·폭력 누범 기간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재범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여러 차례 주취·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에 재범을 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23. 오전 8시 23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주택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양모(79)씨 소유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위 주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이모(77)씨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무란다는 이
-
부산지법,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 훔친 직원 징역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4개월간 10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5. 5. 8.경까지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생산 보조, 물건 검수 보조, 배송 관리 보조 등의 일을 하며 근무했다.피고인은 2025. 1. 10.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만 원 상당의 버블쉘터 1개, 시가 128만5000원 상당의 오크돔M 14.2파이 1개, 시가 9만7000원 상당의 오크돔M 커넥터 1개 등 시가 합계
-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지산센터는 세제 혜택과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과거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분양으로 인해, 현재는 큰 공실률을 보이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아, 현재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몇몇 시행사 측에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및 홍보 과정에서 수분양자를 기망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 분양 홍보 과정에서 호실을 지정하거나, 전매가 가능하며,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로 융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수분양자를 속여 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수분양자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통해 약정을 취소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