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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골프연습기 받아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연습기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한편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1억126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다는 영업사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목적으로 받은 돈은 7,882만원으로 영업사원들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피고인은 2022
부산지법 서부지원, 빌라 관리비 차감 안 해 준 것에 앙심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피해자가 관리비를 차감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미납 관리비를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것에 화가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8. 22.경부터 부산 북구 B호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 C(64)는 같은 빌라 B102호에 거주하면서 빌라 관리비 징수를 담당해 온 반장이다.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자신은 수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 관리비 중 일부를 차감해줄 것을 요청해 관리비 13,000원 중 공동
'이중간첩 공작' 피해유족,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 기피신청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 고(故)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유족 측은 "재심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던 재판부가 다시 재심 공판을 맡게 됐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부는 서씨가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경기남부경찰청, '수원 공사장 사망'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등 송치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시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 23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근로자 B씨가 약 420㎏의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홀로 작업에 나섰던 B씨는 드릴을 이용해 폐자재를 부수는 일을 하다가
[인천지법 판결]'5·18 허위사실 유포' 4번 기소된 블로거, 2심도 "집행유예" 선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4차례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판결]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무죄' 선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밀쳐 넘어뜨린 다른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이 1살짜리 자신의 딸 C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성취가 의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급한 펜션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했고, 공사계약 특약 제14조는 ’설계사가 군청에 접수한 뒤 15일 이상 착공이 미루어질 경우(피고의 사용승낙서로 인해) 이 사건 보수공사에 투입된 금액(일금 오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와 전출동의를 받지못한 응시자의 의원면직에 대해 공익상 필요보다 임용이 취소되는 해당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임용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 및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자를 의원면직하여 임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응시자와 그 부친이 채용시험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다.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제 국무총리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5인,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5인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대한민국헌법」에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사회적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자백했다고 범인일까"... 법률 전문가도 놓친 '허위자백'의 위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 범죄를 자백했다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백이 곧 유죄의 증거는 아니다. 실제로 허위자백(false confession)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며, 개인의 삶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명예를 잃고 정서적 외상을 겪을 수 있다. 수감이나 형벌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형사사법제도가 치르는 비용도 적지 않다. 허위자백은 수사와 신문(訊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워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잘못된
법무법인 디엘지,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 맞손…한일 기업 법률지원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8월 14일(금)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 한일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국경 간 거래에 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사가 축적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인적 자원 및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사안별 특성에 맞는 공동 전문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18일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국과 일본 간 기업의 거래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웹3(Web3),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법률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AI, Web3,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등 신산
설계 변경 누락으로 발생한 재시공비...감리·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은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건축 관련 법령 개정 여부와 각 주체의 법적 의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최근 청주지방법원은 건축물 외장 마감재 하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구상금 소송에서 감리자와 시공사를 대리한 김앤케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설계자의 과실과 감리자 및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대표적인 건설분쟁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장 마감재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형사사건 연루된 중국동포, 수사 초기 대응 따라 출국명령 등 체류 자격 갈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은 형사처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가 끝난 뒤 별도로 진행되는 출입국 행정처분이 체류 자격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 사기, 절도, 성범죄, 마약 등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출입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당국은 체류의 적정성을 별도로 판
투약 안 했어도 구속 수사 위험...'마약 소지' 혐의의 법적 판단과 대응 절차 최근 마약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복용하지 않고 단지 가지고만 있었던 ‘마약 소지’ 혐의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이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종류(필로폰, 대마, 케타민, 코카인 등)에 따라 처벌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휴가철 해수욕장·워터파크 불법촬영 처벌, 의도·정황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달라질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경찰도 불법 촬영 범죄 예방과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벼워진 옷차림을 노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 장비가 다양해지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는 탐지 장비를 활용한 예방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탁 트인 야외 공간이나 인파가 밀집한 수영장 등에서는 모든 불법 촬영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다.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 현행법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 조사 전 촬영물을 삭제해도 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됐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지우거나 아예 기기를 초기화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그러나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삭제된 파일이나 관련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삭제 시점과 경위 역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무엇이 문제된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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