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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2025년 2분기 친절직원 이현우 주임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최근 2분기 친절직원으로 이현우 주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현우 주임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숙식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이 취업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경북지부 직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바쁜 상황에서도 주변 동료를 돕는 이현우 주임의 모습을 이번 분기 친절직원 추천 이유로 꼽으며 의견을 모았다.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이현우 주임은 “직원들을 따라 함께 움직이다 보니 운이 좋게 친절직원이 된 것 같다. 늘 경북지부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26일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 자체 16명의 전문강사진들은 법원, 검찰, 학교 의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하며, 교육을 통한 비행예방과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날 전문강사진과 담임 등 직원들은 센터 대안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진행 과정 중 어려운 점이나 건의 사항들을 서로 나눴다.유한철 센터장은 “항상 대안교육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시는 전문강사분들께 감사드리고, 2025년 상반기도 열심히 강의해 주셔서 고
공단기·소방단기·경폴카, 2026 공무원 시험 대비 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소방단기, 경폴카가 2026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각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설명회는 오는 28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공무원 시험 제도 변화와 경쟁률 상승에 대비한 단기 합격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신유형 문항 예시, 과목별 학습법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교육연구소가 11년간 축적한 ‘기출 정답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렬별 경쟁률, 합격선 변화, 출제 경향 분석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강사진과
[해외법원 판결]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佛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선고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26일, 전했다.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고행정법원
[기업사회활동] 에버랜드, 큰고니 야생 방사 프로젝트 ‘결실’ 국내 동물원에서 자연 부화된 큰고니가 올봄 약 2,300 km를 날아 여름 서식지이자 번식지인 러시아로 이동하는 첫 사례가 탄생했다.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은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큰고니 '여름'이 야생 무리와 함께 비행해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에버랜드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조류생태환경연구소와 함께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야생 방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2023년 6월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큰고니 ‘여름’은 같은 해 10월 부산 을숙도 대체서식지로 이송되어 야생 큰고니 무리들과 어울리며 먹이활동, 비행 능력, 사
[대전지법 판결]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에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 부당하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판시했다.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이륜차량 유
[서울남부지법 판결]'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은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동해, 삼척, 속초 등 다양한 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4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이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임시조치 청구 인용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지난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다.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
부산금정경찰서, 우정순찰대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6월 26일 금정경찰-금정우체국 오픈 채널 개설 1주년을 기념해 신고 우수직원 2명(우정순찰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우정순찰대 업무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개설한 오픈 채널은, 범죄예방 관련 주요사항 공유와 집배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범죄 신고·인기척 없는 소외 가구 정보·범죄예방시설물 등의 파손·오작동 통보 등의 실시간 소통방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번 감사장 수여를 계기로 앞으로도 우정순찰대와 금정경찰서의 협력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정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1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내년 입주절벽 대비해야”…지금 노려야할 수도권 유망지역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올해 대비 20% 감소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 및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본격화할 것으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 모두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1만2216가구(공공·민간 아파트 기준, 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8만3961가구 대비 25.27%가 줄어드는 수준이다.특히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36만4845가구)보다 22.17%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20% 이상 감소율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이 2년 연속 20% 이상 감소율을 보인 것은 1990년 관련 통계를
‘해운대 중심’은 옛말…부산 도심권으로 번지는 하이엔드 열기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부산 하이엔드 부동산 지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하이엔드 주상복합부터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고, 도심권에 거주하면서도 수준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려는 수요층이 늘면서 부산 내륙 도심을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공급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부산 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은 서면권역과 부산시민공원 일대다. 부산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으며, 1·2호선 환승역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백화점·대형병원·관공서·금융권 중심오피스 밀집 등 탄탄한 생활·업무 인프라를 기반으로 높은 주거 수요를 유지해왔다. 특히 서면 상권의 활력과 시민
7월 전국 3만5000가구 분양…올 들어 ‘최고치’ 하반기 첫 시작인 7월 분양 물량은 올 들어 최고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이 다소 불확실했던 상반기와 달리, 분양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난 브랜드 단지들이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에 집중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내 집 마련의 시기로 평가된다.또 경기에서는 교통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고양, 광주, 김포 등 지역에 브랜드 단지가 몰려 있는 만큼 실수요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분양 물량은 전국 43곳 3만5856가구로 올 들어 가장 큰 수치다. 일반분양분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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