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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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약자 보호 대응 강조... "女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0월 이뤄지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약자 보호에 대한 대응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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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찰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만취운전 적발·귀가 시에도 음주운전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상습 음주운전에다 경찰조사를 받으로 가면서도 만취운전으로 적발되고 사고를 내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귀가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그에 관한 조사를 받는 등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됐고, 2025. 9. 6.자 운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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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대법원 재제청 쟁점 놓고 대립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현안 등의 질문을 매개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특위는 이날 청문회 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16일 열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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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대학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원고는 2018. 3.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J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어 2021년경 특수대학원인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하고가 과목 중 노인복지론 강의를 맡게 됐다. 대학원생인 피해자 E는 2021년 10월 20일 대학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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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4세 아동 감시 소홀 베이비시터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9일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4세 아동을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공범들과 분리 선고). 다만 선고유예가 취소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B는 2022. 11. 10.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영장의 안전관리 및 소속 직원인 수영강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팀장이고, E는 2017. 7.경부터 2023.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수영강사였고, 피고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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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학 후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0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뒤, 후배가 제공한 대포 통장에서 범죄 수익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해자 B의 농협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B의 케이뱅크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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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기사들과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버스회사)의 재고용 거절, 즉 원고가 참가인들(버스기사)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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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인지 뇌물인지 헷갈린다면...명절 전후로 터지는 ‘뇌물수수’ 리스크 관리법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인이나 거래처에 선물을 건네거나 작은 성의를 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 선물이나 이른바 ‘떡값’이 관행의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뇌물수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뇌물 범죄는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부정한 금품을 건넨 제공자까지 함께 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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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 파괴 '보험계약 해지' 인정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은 2026. 5. 22.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우체국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보험자)가 피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피고는 2004. 11. 19.부터 2010. 2. 4.까지 원고 외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 다음,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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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청구’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고지하며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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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경찰서, 승용차 몰다 경운기 추돌해 운전자 숨지게 한 40대 '입건'
경남 산청경찰서는 승용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 38분께 산청군 삼장면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경운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경운기를 몰던 60대 남성 B씨가 경운기와 가드레일 사이에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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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 객실에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A씨는 또한 같은 달 9일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4월 17일 다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객실 근처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호텔 직원이 불을 끄고 119에 신고해 객실 바닥 1㎡가 불에 타는 데 그쳤으며, A씨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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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계열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3) 한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넉넉하고, 앞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공범들의 범행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 다수가 일반인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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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사망한 가해자 지목 팀장에 '징역 3년' 구형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방유림(사망 당시 26세)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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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환전 대가’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송금한 피해금이 원고 A, B, C, D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되어 각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정당한 환전 대가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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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에 대해, 미국에서 14년을 복역한 원고의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을 거부한 피고(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미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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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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