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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ㆍ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사업 본질 읽는 ‘법무법인 윤강’의 경쟁력 부동산 사업은 시행과 인·허가부터 조합 운영,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률적 쟁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작은 절차적 하자도 사업 지연과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50곳 이상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현장 중심의 법률 조력을 강조하는 그를 만나 윤강의 경쟁력과 부동산 법률 시장의 주요 현안,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법무법인 윤강의
부산지법,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아이패드 받은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허준서·천종호·문춘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29일 공사 하도급 업체대표로부터 아이패드를 받은 전직 공무원(원고)가 '피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A씨는 2022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F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2. 27. 원고에 대하여 F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관내 교량구조물 보수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은 토목설계 사업체의 대표자 D로
주거침입죄, 허락 없는 출입의 처벌 기준 헤어진 연인의 집에 남겨둔 물건을 찾으러 가거나 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문이 열려 있었거나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장소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거침입죄는 출입 당시의 상황과 거주자의 의사,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A가 헤어진 연인 B의 집에 남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도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계속하거나 상대방의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가는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당사자는 관계를 회복하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 반복됐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행위의 경위와 지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
중대재해처벌법, 밀폐공간 환기·유해가스 관리와 현장 대응체계 점검해야 밀폐공간의 질식·중독 사고는 작업자가 위험을 알아차리기 전에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탱크나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지거나 유해가스가 축적될 수 있다. 작업 전 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과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요구한다. 밀폐공간 질식·중독 사고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공장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 하천 유출 직원과 회사 각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유수분리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되는 절삭유 등의 유류를 하천에 유출시켜 물환경보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도8175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화학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구 물환경보전법(2024. 2. 6. 법률 제2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대구지법, 입영통지서 받고도 3일 내 입영 하지 않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23.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상근예비역의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
부산지법, 교회 유튜브 방송서 교인 실명 거론 명예훼손·모욕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5. 1. 10.경 부산 동래구 ‘C교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 D를 지칭해 “예전에 D 별명이 뭔지 알아요? 조동의
법무법인 YK, UAE 아부다비·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첫 해외 분사무소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분사무소 개설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법률 업무를 지원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YK는 해외사업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주사무소와 현지 분사무소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지난 2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범한·권순일·추원식 대표변호사와 김현종 해외사업그룹 총괄 대표변호사, 김태은 아부다비 분사무소장, 이원익 주UAE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3일 두바이 개소식에는 YK 대표단과 양효경 두바이 분사무소장, 박종경 주두바이 총영사 등이 자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데이터 분석센터 확대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기존 법경제학센터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능을 추가한 '경제·데이터 분석센터(CEDA)'를 확대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학적 분석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통계적 검증 기능을 결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태평양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연구원을 영입해 경제학적 가설 수립부터 데이터 수집·처리, 통계분석까지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기업결합,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기업의 행위가 시장경쟁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가격과 판매량, 소비자 구매행태 등을 분석해 경쟁에 미
법무법인 세종·중견련, 기업승계 리스크 관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서울 세종 디타워에서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와 상속분쟁 등 법률·세무 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제개편안과 과세당국의 인공지능(AI) 기반 세무조사, 후견제도 및 상속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 김병규 고문과 조서연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세제개편안과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
법무법인 광장, IFLR1000 평가 8개 분야 Tier 1 선정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 금융·기업 법률 분야 평가기관 IFLR1000의 2026년 평가에서 대상 8개 분야 모두 최상위 등급인 Tier 1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15년 연속 평가 대상 전 분야에서 Tier 1 등급을 유지했다. 개인 변호사 평가에서는 소속 변호사 63명이 선정됐다.Tier 1에 선정된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채권, 자본시장 주식, 자본시장 구조화 금융 및 유동화, 인수합병(M&A), 사모투자, 프로젝트 개발, 구조조정 및 도산 등 8개 분야다.금융증권 그룹 소속 오현주 변호사는 7년 연속 'Women Leader'로 선정됐다. 오 변호사는 28년간 자본시장 분야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자본시장 규제와 분쟁, 외국환 규
[제주지법 판결]금성호 침몰 당시 선원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징역 2년' 선고 2년 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5일, 유기치사, 유기,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다.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당시 인근 해역
특검,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동운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고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이날 법정에서 특검팀
광주 남부경찰서, 대포통장 250개로 도박자금 세탁 도운 20대 '구속영장' 신청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대포통장 수백개를 구매·유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20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포통장 250여개를 구매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구매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제공해 운영자의 자금 세탁을 도왔고, 수수료 명목으로 17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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