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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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리딩방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가짜 거래소를 직접 만드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금융사기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투자사기 중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리딩방사기다. 다수의 인원들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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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으로 세종시 6개 생활권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전체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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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내정
헌법재판소는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사법연수원 2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고 28일 전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김정원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손 교수는 1999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등을 지낸 뒤 퇴직 이후엔 2016년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강단에 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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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대대장측 "임성근에 찍혀도 저항했어야"… 특검 의견서 제출
숨진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이 28일 오후 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전 대대장은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더 강력히 저항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데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대장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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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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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수용자 채용면접 행사의 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8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출소예정자 2명에게 정읍상사(대표 김택상)와 1대1 채용 면접할 기회를 제공해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또한 출소예정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상담도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유모(32)씨는 “출소 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불안했던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고 전했다.정읍교도소는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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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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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현황에 대한 입장 밝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산재 신청현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내고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SPC는 즉각 조치를 취하고 코레일 사장도 사퇴했는데 교육감들과 정부 교육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자 근로복지공단의 폐암산재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학교급식법 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정혜경 의원실의 요청으로 지난 8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학교급식종사자(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폐암산재신청 현황 자료(2021년~2025년 7월)에 따르면, 산재신청은 213명이며 지금까지 폐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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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정의…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포함
대법원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1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최종적으로 변경했다. 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형식적인 ‘고정성’ 요건에서 실질적인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로 전환한 중대한 결정으로 기업의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과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과 더불어 ‘고정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정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이 판례는 많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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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법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는 "왜곡과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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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 "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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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 김용대 재소환… 변호인 참여제지 후 첫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은 이같은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해당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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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구급활동 유공자에 하트세이버 수여
울산 중부소방서는 28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구급활동 유공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이 담긴 하트세이버는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생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되는 증서다.이날 상을 받는 주인공은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 재활체육팀장 유남재(40)씨다.유 씨는 지난 2월 12일 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에게 구급대 도착 전까지 119 상황실의 의료 지도 하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살렸다. 환자는 현장에서 자발순환 회복을 했고 병원 치료후 퇴원했다.울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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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SUV·오토바이 충돌… 1명 사망
세종시 조치원읍 한 사거리에서 27일 오후 6시 24분께 유턴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SUV 차량이 좌회전·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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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법적 과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차 피해란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동료로부터 고립되거나, 차기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현행 법률과 지침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의 근무조건, 교육·훈련, 배치, 승진, 평가 등에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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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하평해변서 30대 피서객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이송
강원 강릉시 사천면 하평해변에서 28일 오전 1시 58분께 30대 피서객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해경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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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8월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학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울소년원 원생들의 퇴원 후 학위 취득 기회를 지원하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의 자기발전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기관의 교육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서울소년원 퇴원생에 대해 입학금 면제 및 매 학기수업료 30% 감면 ▲ 서울소년원 소속 직원에 대해 입학금 면제 및 매 학기 수업료 50% 감면 ▲ 서울소년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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