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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2심도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저명 지진전문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68) 전(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하면서, 재판부 역시 기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한 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공
[광주지법 판결]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것에 대해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인 판결을 구하지 않고 있으나 본래 가집행선고에 관한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진술에 불과하여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는 해당 표장를 사용한 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3. 7. 25. 피고에게 위 카페의 영업을 양도했고 이후 피고는 2024. 12.경부터 원고의 가이드와 무관하게
[서울남부지법 판결]'KBS 새 사장 선임 절차 부당하다고' 주장 박장범 사장, '가처분 기각' 선고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위해 6인을 추가 투입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구역 분리 및 관제주체 변경으로 로컬관제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혹은 상법 제61조의 보수를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관제권 전환 통보에 따라 수행하게 된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의무
[국회입법]김태년의원 등 18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8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
[국회입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대안의 제안이유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
[국회입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사안전의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이다.런데 최근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등 해상교통 여건이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설 설치 이후의 항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또한, 약물운항,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소형선박 음주운항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아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팀 징역 1년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2일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심에서도 특검팀은 동일한 구형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
개청식 열고 공식 출범한 중수청, 고소·고발 10여건 쏟아져... "각 기관 역할 빈틈없는 공조체계 구축"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로 핵심 수사 기능을 맡게될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리(차장)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국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폐지되고 이에 따라 향후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 부분을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된다.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 가운데 약 66.1%인 1천900명으로 개청해 추후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중수청에는
법무법인 초원·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디지털 증거 분석 협력 강화 법무법인 초원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형사 및 학교폭력 사건 등에서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법률 업무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9월 29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렸으며, 정주성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와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법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확보와 검토 등 각자의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메신저나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사진 및 영상 등이 사건 경
입주 석 달 밀리면 해약 가능...분양권 계약해지,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분쟁이 늘고 있다.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미뤄지거나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관련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입주가 세 달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실 이상 오피스텔·생
대법원, 대진연의 오세훈 낙선 목적 공직선거법위반 상고 기각 벌금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640 판결).피고인들(대진연)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은 2020년 3월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간 특정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고,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과 언쟁하는 방식으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
‘검찰청 기능 분리’ 공소청 공식 출범... "국민 중심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검찰의 수사 기능이 분리된 기소·공판 중심의 공소청이 2일 새단장 후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첫 보도자료를 통해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가장 큰 변화는 역시 수사기능 분리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대신 공판 인력이 확충되고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가 새로 만들어졌다.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이뤄진다.다만 검찰이
李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수순... 청문요청안 재가 마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전날 재가했다고 전했다.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의혹과 함께 반대 의견이 나오며 절차가 지연돼 왔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수료생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YK 합격“ 법률사무직원 양성 전문 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원(원장 한병호)은 수료생이 국내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YK의 법률사무원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격자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운영된 제107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법무법인 YK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법률사무직 지망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형 로펌으로 분류된다.해당 수료생은 교육원의 대법원 전자소송 실습 과정이 현장 실무와 직접 연계돼 입사 후 업무 적응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장접수, 위임장 답변서 등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절차를 직접 해봄으로써 실제 업무 환경에서도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
추석 가정불화 이혼, 명절 다툼도 이혼사유가 될까 추석에는 양가 방문과 제사,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육아 등 평소 미뤄두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부부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단순한 의견 충돌로 끝나기도 하지만 폭언이나 폭력, 가족의 지나친 간섭까지 겹치면서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도 있다.예를 들어 A가 결혼 후 매년 추석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음식 준비와 자녀 돌봄을 부담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올해는 양가 방문시간을 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심한 욕설을 했고, 시부모까지 갈등에 개입해 A를 비난했다면 명절 당일의 말다툼만이 아니라 기존 혼인생활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
부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투표함 봉인지 일부 뜯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일부 뜯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 보조 용구·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5월 29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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