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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인터넷 방송하던 남성 흉기로 찌른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복부를 막아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
[청주지법 판결]'마카오 원정 도박' 법주사 전 주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주사 주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은 10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A씨는 법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서울서부지법 판례]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202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직진차로가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이 이를 수신호로 제지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직진차로로 변경 후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끼어들기 금지규정 위반을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판례]]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중형 선고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상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8년 6월 2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최초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2015. 11.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재판이 속행된 후 판사가 변경되었는데, 예정된 재판 전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최근 10년간 5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재범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아져 왔음. 무면허운전 전과 역시 2회가 있었던 상태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과 경위, 죄질을 고려하여
[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원고 '일부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NIBV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장치)는 실질적
[국회입법]최형두의원 등 1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방침... 보안 방침 작용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허용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
2026년 상속 제도 개편...형제자매 유류분 사라지고 ‘구하라법’ 시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형제자매 유류분권 상실과 2026년 1월 1일 자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의 시행으로 국내 상속 법률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혈연 기반의 상속 구조에서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 책임과 기여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추세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생계를 위해 법률상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한다. 기존 민법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함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재산 처분권
법원,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증거물 별도 장소 이전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 직접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전망이다.앞서 이 투표소는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에 반발한 시위 등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조치가
울산지법,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상해 벌금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푸들 개에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창원지법, 소변 모습 모습 불법 촬영한 피해자 폭행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소변보는 피고인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15~17회가량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8. 오전 5시 40분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20대·남)가 위 장소에 침입해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남산 3억원' 위증 사건 유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후 원심(서울중앙지법 2025. 2.1 9.선고 2024노662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4132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위증죄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위증죄의 성
수원지법,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재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총책 박왕열(47)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왕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25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재판이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도록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재판부가 개인 연락처와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
검찰,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 소재의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60)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일부 노동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부실 경영으로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알트론에서 25년간 근무한 한 노동자는 발
제주서부경찰서, 무면허 운전한 전 제주도의원 검찰 송치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지홍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당시 현직 의원 신분이었던 그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6·3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12대 도의원직도 사퇴한 바 있다.
[춘천지법 판결]'프로 지명 대가' 요구한 고교 야구부 감독, "해고 정당하다"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고교 야구 선수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지명되자 3천만원을 요구한 일로 해고된 감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건애 대해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강원지역 한 고교 야구부 감독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직위에서 해제됐고 학교 측은 'A 감독이 학부모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자 직위해제 조치했다.A 감독은 교육청에 낸 소명서에서 "후원금 명목 외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학생 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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