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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준성, 안산청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의뢰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등 5개 국적 21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심리정서교육, 대인관계교육, 법교육, 역할극, 원예체험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또한 안산시글로벌센터와의 협업으로 교육자료를 모국어로 번역하고 통역인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교육효과를 한
정부, 5급 선발승진제 도입 논의 본격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정부가 5급 선발승진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열린 '1차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5급 선발승진제는 현재 각 부처 단위의 승진 제도로는 6급을 발탁해 관리자급으로 조기에 승진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인사처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법령 개정을 연내 마칠 계획이다.
경찰, 용인 흥덕IT밸리 화재현장 원인 규명 절차 착수... 4개 기관 합동감식 경찰이 지난 26일 경기 용인시 흥덕IT밸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식은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하 2층 주차장의 발화 지점 부근에서 연소 확대 패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50대 A씨가 숨졌다.
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속한 선고룰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이 지금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에 앞서 기업 고위 임원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민주당, 산불 피해 복구 후원금 모금 접수... 내달 10일까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접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HMM,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지원 HMM(대표이사 최원혁)이 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3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사업과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 공간 마련 등 긴급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다.HMM 관계자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모든 주민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고운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 상속·유언 전문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고운이 지난 3월 1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식을 개최하며, 상속 및 유언 관련 법률 서비스 강화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철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상속전문변호사들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공식화했다.최근 상속 분야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지는 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다툼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상속세도 개정안이 올라오는 등 관련 법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와 함께 유언과
경남 산청·하동 산불 진화율 93%... 산림당국, 진화에 총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8일 낮 12시 기준 93%라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43대, 진화인력 1,532명, 진화차량 234대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산불영향구역은 1,785ha(추정)이며 총 화선은 70km로 5km를 진화중(산청 5km, 하동 -)에 있고, 65km는 진화가 완료(산청 44km, 하동 21km)됐다. 기상 상황은 바람 북동풍 3.6m/s(최대풍속 4~7m/s), 기온 11˚C, 습도 36%이다.산불 발생으로 마을 인근 주민 1,640명이 동의보감촌 등 18개소로 대피를 완료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산불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마트노조, 몬드리안 호텔 앞 홈플러스 회생 투자 촉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본부는 3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앞에서 MBK파트너스의 기업 사냥 행위를 중단하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투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파트너스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국민 기업인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기업 회생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건전한 기업을 망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이지만, 실질적으로 홈플러스를 경영하는 주체다"며 "홈플러스 매장에 MBK가 운영하는 모던하우스를 입점시키고, 홈플러스 직원들을
그룹 god 김태우,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3천만원 기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 이하 경북모금회)는 28일 오전 그룹 god(지오디)의 가수 김태우가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경북 구미 출신인 김태우는 “고향 인근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빠른 일상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마음에 나눔에 동참했다. 산불 진화에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김태우는 오랜 기간 희귀질환 소아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선행을 베풀었으며, 최근에도 보육원
대법원, 수중낙하훈련서 훈련대원 다치게 한 소방 간부 등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서 훈련대원들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소방정)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소방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112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정부, '강동구 싱크홀 원인 규명' 사고조사위 구성 재발책 마련 정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이달 31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올해 5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을 해 사고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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