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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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8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후보자가 2011~2013년 연천군 접경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그 후 인근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고려한 토지 매입이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다.준비단은 사실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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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7월 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받은 생수는 여름동안 모든 수용자들에게 얼려서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교화, 종교, 의료, 교육, 취업분과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해마다 여름철 생수를 비롯 종교행사,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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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부부 특검 본격화에 맹공...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삼부토건 의혹은 김건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영부인의 지위에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정을 주가 조작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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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 점검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부산자치경찰위윈회(위원장 김철준)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을 운영, 해운대·광안리 등 해수욕장 중심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팀은 경찰관 2명과 탐지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총 2회( 7.7~7.15./ 8.6.~8.14.) 부산 지역 해수욕장 내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에 대한 자체 사전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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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충돌…1명 부상
경기도 부천시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부근에서 8일 오전 5시 18분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1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다시 부딪혀 모두 3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30대 승용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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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등산 중 다리 다친 60대 헬기로 구조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노적봉 근처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산행 중 실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 14명과 헬기 1대를 동원해 부상자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다리 부상 외 신체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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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저수지서 70대 물에 빠져 숨져
경북 예천군 한 저수지에서 A(70대)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분께 경북 예천군 지보면 저수지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숨을 안 쉰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에 이송됐했나 A씨는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낚시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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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의융합교육원, 40만 유튜버 초청 메이커 명사 특강 19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원장 한종환)은 오는 19일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꿈을 만나다, 온(On) Your Dream 메이커 명사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전문가 강연을 통해 창의적 사고의 적용 사례를 전달하고, 메이커 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은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발명킹밥테일’ 채널의 양중훈 씨가 ‘세상을 바라보는 화질을 높여,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양중훈 강사는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메이커 활동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참가 희망자는 7월 9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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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 동구CCTV관제센터 협업 “이륜차 폭주족 연중 단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동구 CCTV관제센터와 협업해 연중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동구 CCTV관제센터와 협업으로 채증된 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폭주행위에 가담한 8-9명을 특정하여 입건 ‧ 수사 중이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 입건 대상자가 없는지 또한 수사중이다.이륜차 폭주행위는 새벽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출현하여 소란을 일으킨 후 순식간 사라지는 행태로,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착안, 주요 지점마다 설치된 범죄예방용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중인 동구 관제센터로부터 새벽 시간대에 폭주족 출현 시 즉시 112신고 하도록 협의했다. 경찰은 과학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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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54억 상당 성장호르몬 제제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검찰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부산지방식약청은 2024년 2월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송치된 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의약품 도매상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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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 운영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운영을 맡은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가 마무리됐다. 서울시가 주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및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완규)이 주관한 이번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렸다.인크루트 관계자는 "올해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됐다. 먼저 총 120여 개사의 기업이 참여, 지난해(70여 개사)보다 참여 기업 수가 증가했다"라며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전했다. 박람회는 1,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서는 경험과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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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다시 스토킹 4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행위 방지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5. 24. 확정됐다. 피고인과 피해자(30대·여)는 2022. 12. 15.경부터 교제하다가 2023. 1. 10.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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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 피해자 보호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해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경제적·성적 학대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민사상 이혼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응하려면 이혼 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를 병행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신변 보호와 안전 확보, 나아가 법적 권리 회복까지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진행된다.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적이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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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강태규·우희성 판사)는 2024년 10월 24일 일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일선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함)는 2023. 10. 26. ‘징계의결 요구 사유’ 기재와 같이 ‘①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②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③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④ 개인정보 부당취득, ⑤ ‘근무태만’을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함)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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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받자 허위로 번호판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번호판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와 관련해 ‘1. 2025. 3.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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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분 및 추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오후 8시 25경부터 8시 30분경 사이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한의원’ 치료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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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GI서울보증
□ 승진(1급)▲금융보상센터장 인규환 ▲법무지원부장 이창훈 ▲ 이천지점장 안치원 ▲비서실장 이재민 ▲경영지원부장 안병준 ▲구상지원부장 장원일 ▲전주지점장 홍상우 ▲서초지점장 차호영 ▲인사부장 허원준 □ 승진(부서장)▲김태운 ▲김미현 ▲박종진 ▲김성우 ▲김상호 ▲황순영 ▲박노훈 ▲조재혁 ▲최필경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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