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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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모집·제공 20대들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9일 피고인들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 또는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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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60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치과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고도 다시 이를 반복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8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누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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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6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가져
(사)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8일 오후 6시 울산문수컨벤션 다이너스티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울산지방검찰청 이준범 검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후원기업,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범죄피해자 지원 기여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 2025년도 사업영상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다양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시대에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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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대전보호관찰소,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18일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대전보호관찰소는 김시종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단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기관 현황 소개 ▲보호관찰대상자 사전상담(개시교육) 및 허그일자리 사업 협조사항 공유 ▲숙식제공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협조사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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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신규 임용직원 대상 교육… 멘토-멘티 제도 도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3월 18일 울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선배 직원과 신규 직원 간의 소통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직무 정착을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남상협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들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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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군선교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3월 18일 오후 3시 성결대학교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600여 명의 군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군선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군선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지원하고, 장병 대상 사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군 조직 내 청년 장병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군선교연합회는 군 장병 대상 선교 및 신앙 양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단위의 군선교 네트워크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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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AI 기반 ‘3대 안전콘텐츠’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한국폴리텍대학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 콘텐츠를 구축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대학은 실습 중심 교육 환경을 고려해 안전 웹툰, 안전교육자료, 사고사례집 등 3종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AI 안전 웹툰 ‘폴리의 슬기로운 안전생활’은 2월부터 공식 SNS를 통해 연재되고 있으며, 월 1회 발행 방식으로 운영된다.1월과 2월에는 겨울철 및 명절 안전을 주제로 한 콘텐츠가 공개됐다.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해 전국 캠퍼스에 배포했다.해당 자료는 실습 전·중·후 단계별 안전 수칙과 보호장비 착용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와 함께 2020년 이후 발생한 교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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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새총으로 쇠구슬 쏴 행인 다치게 한 50대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쇠구슬을 발사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5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새총으로 쇠구슬(0.5㎜)을 쏴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이후 지인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으며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낮 12시 32분께 자택 인근 상가에서 검거됐다.조사결과 공원 인근 주민인 A씨는 B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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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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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은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또한 B씨와 C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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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참여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체는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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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0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됐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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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6 AsRES-GCREC 항저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회장 이재순)가 오는 7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2026 AsRES-GCREC 국제부동산학술대회'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아시아부동산학회(AsRES)와 GCREC(Global Chinese Real Estate Congress)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항저우 블러섬 워터 뮤지엄 호텔(Hangzhou Blossom Water Museum Hotel)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부동산: 혁신과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발전(Real Estate for the Future: Innovation and High-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전 세계 부동산 및 도시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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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부는 2025년 9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모친인 원고 B와 다투고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원고 B가 반대하고 퇴원해 2일 후 망인은 죽고 싶다는 충동에 약물을 병용하여 과다투약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은 약물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는 망인의 활력 징후(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를 확인하고 대증적 치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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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했다.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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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현희의원은 전했다.(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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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취업 '퍼펙트 스톰'의 해법은?" 한마음이민법인, 코엑스 ∙ 벡스코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 참가
오는 3월 28일~29일을 비롯하여 내달 4일~5일, 서울 강남 코엑스와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각각 ‘해외 유학 · 이민 박람회’가 잇달아 열린다.해외 이민 및 투자 컨설팅업체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자녀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모두 참가하여 1:1 컨설팅 특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와 관련 한마음이민법인에서는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한마음이민법인은 미국 유학 및 최신 이민 동향을 비롯하여 유학 준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영주권 확보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유학 이민 전략’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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