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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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알밤 체험농장을 운영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법률적 쟁점은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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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처리 등이 맞물려 시멘트제조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에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으로 포장돼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대체원료 대체연료)의 종류는 88종이라고 한다.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196-10)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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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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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동 상가주택 2층 원인미상 화재
10월 20일 낮 12시 39분 울산 남구 신정동 상가주택 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9명, 차량 14대)에 의해 오후 1시 2분경 완진됐다.화재로 70대 남성이 안면부 1도 화상 및 열상(경상)을 입었다.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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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사망 대학생 박모 씨 현지 부검 관련
’25. 10. 20. 오전 10시 35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Tuek Thla) 사원에서, 지난 8. 8.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철저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됐다.이번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 하에 진행됐다.국 측은 법무부(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 3명) 등 6명,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부검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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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20일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대한 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먼저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법무부는 검·경으로부터 9. 5.부검 진행 가능성 등 관련 연락을 받고, 당일 캄보디아 법무부 측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통해 사안을 논의한 뒤 피해자의 부검 및 수사자료 제공 요청서를 9. 10. 송부했다.이후 법무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세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법무부차관이 ｢ASEAN 지역의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AMMTC) ’25. 9. 10.~11., 말레이시아)]에서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에게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신속한 부검을 직접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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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단순 피해자 아냐… 해외 취업 사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 해외 알바’, ‘콜센터 단기 근무’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취업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자 제공’, ‘숙소 지원’, ‘이력서 없이 채용’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시키는 사례가 잇따른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는 협박과 감금, 심지어 폭행까지 겪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상에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많은 이들이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주장은 형사 책임을 벗어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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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들 찾아가는 심리진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올해 10월부터 '위기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심리진단' 적극행정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찾아가는 심리진단은 위기 청소년 중 심리진단이 꼭 필요하나 원거리이동 및 상담 비용 등과 관련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각운동심리센터 지안 등 전문기관과 협력, 10월 17일에는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강원 영동지역 위기 청소년 2명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신진단검사 및 심리상담 등을 했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상담은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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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서, 금은방 절도 피의자 50대 검거… 구속·수사중
부산동래경찰서는 금은방 사건 피의자 A씨(50대·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 10일 낮 12시 33분경 동래구 한 금은방을 방문해 귀금속을 구입 할 것처럼 속여 530만 원 상당의 귀금속(팔찌·반지)을 손에 찬 이후 여자친구를 마중 나가는 척 금은방을 나가 준비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 동래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경북 김천 한 숙박업소에서 지난 16일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절도 등 여죄와 함께 19일 구속·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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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집값 상승률 3배 높고 평균 청약자 15배 많아…선호현상 뚜렷
단지 규모가 클수록 청약시장과 매매시장에서 모두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전국 1순위 청약 성적을 분석한 결과, 1,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총 14개가 공급돼 17만6,686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당 평균 1만2,620명이 접수한 셈이다. 평균 5,566명이 접수한 1000~1499가구 규모의 단지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치다. 500~999가구 단지는 평균 2,798명, 500가구 미만 단지는 평균 807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지 규모에 따라 청약 성적이 달라진 것이다. 단지별로 보면 6만9,476명을 접수시킨 서울의 잠실르엘(1,865가구)이 가장 많은 청약자를 불러모았고 동탄포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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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양시장, 국가산단 직주근접성이 ‘좌지우지’
최근 주택시장에서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직장과 집이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 생활 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주목하고 있다.국가산업단지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모여 꾸준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형성한다. 특히 규모가 크고 굵직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국가산단은 주요 협력사까지 함께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 연계성이 높고 고용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환경은 인구 유입과 소비 증가로 이어져 상권 활성화와 지역 가치 상승에 힘을 보탠다.이로 인해 국가산단 인근 아파트는 출퇴근 여건이 뛰어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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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시장 ‘들썩’…서울 인접 지역 풍선효과 기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로 묶인 가운데, 규제의 풍선효과가 어느 지역으로 향할지 주목된다.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팔달·장안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가 포함된다.이번 대책은 대출·청약·세제·토지거래를 동시에 제한하는 조치다.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다. 또 최대 10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 고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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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경찰관기동대, ’25년 하반기 연합훈련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찰특공대 연경장에서 5개 경찰관기동대가 참여한 「’25년 하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5주간의 연합훈련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특히 경주 APEC 행사를 앞두고 주요 인사 방문 시 예상되는 각종 상황에 대비해 신변보호 훈련도 병행했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과도한 집회 소음과 도로 무단 점거 등 시민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경주 APEC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대구경찰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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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 A씨에게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대표 발의해 2021년 제정됐고, 공주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총 7,16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공주보호관찰소는 지방보조금을 활용,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총 245명의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금(장학금), 긴급 의료비, 생필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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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65% 시대…‘국민평형’ 공식 깨고 ‘40㎡’ 소형 뜬다
우리나라 주거시장의 주력 타입은 오랫동안 ‘국민평형’으로 불리던 전용면적 84㎡였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점차 소형타입에 몰리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세대원 수는 2018년 2.4명에서 2022년 2.2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2.2명(2024년 말 기준)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세가 가파르다. 2000년 15.5% 수준이던 1인 가구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36.1%로 804만 가구를 넘기며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 2인 가구(29.0%)까지 합치면 전체 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어 65%에 달한다.특히,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도 0.74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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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재판소원제 공론화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틀로 제시됐다. 이 중 대법관 확대의 경우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돼 이 대통령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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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미시와 범죄예방활동 전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는 2025년 구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캠페인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구미시는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재명 회장은 “구미시의 지원으로 예전보다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구미시의 보조금 지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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