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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6월 27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공부호보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양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 현수막과 푯말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 등을 홍보했다.장원석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여 공주·청양 등 지역사회 내 학교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협의회는 법무부는 출입국정책단장, 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고용부는 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지휘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단초가 된 2011년 중학생 집단괴롭힘
尹측, 내일 오전10시 출석 요청 수용... "특검과 출입방식 협의 안 돼도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전 10시
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병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서구 B병원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평소 위 병원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병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창원지법 마산지원, 술에 취해 노래방 손님 흉기 휘둘러 징역 3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저지 되면서 살인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이 갓 지난 누범기간(3년이내)에 또다시 피해자 G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가량 지난 뒤 피해자 F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5. 2. 1. 오전 10시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양주 2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
대구고법, 출입금지 플라스틱 방책 지나쳐 가다 교량서 추락사 지자체 책임 20%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5월 15일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했는데, 망인이 위 방책을 지나쳐 교량을 통과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손배책임을 20%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5342)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반려견 순찰대 동행 합동순찰 및 마약퇴치 캠페인 전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시역내 주요 생활권 8곳(사하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에서 「반려견 순찰대 동행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반려견 순찰대와 시민 체험단, 경찰이 함께하는 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과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캠페인을 병행하는 치안활동으로, 민·관·경 협력으로 추진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시민 참여형 합동순찰 및 캠페인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민 참여자는 1365 자원
부산경찰청, 노쇼 사기 피해 예방 홍보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26일 오후 3시 청 내에서 시청 및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숙박업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는 '노쇼사기' 피해 예방·홍보 관련 현안 논의, 피해사례 공유, 홍보 협조 요청 및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또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부산경찰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노쇼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예방 홍보 포스터 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부산경찰 홈페이지·SNS에 홍보물 게시 등 피해 예방 홍보를 추진해 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노쇼사기 피
부산 기장소방서, “공직자 3대 중점비위 예방” 특별 교육 운영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6월 26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비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소방조직 만들기 일환으로 「공직자 3대 중점비위 예방 특별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청렴하고 존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성비위, 갑‧을질 전문 외부강사(홍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를 초빙했다. 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가상 음주체험 고글 실습도 병행했다.홍문식 기장소방서장은 ”양성평등, 인권존중 제1의 실천 과제로 동료 간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 중점비위를 예방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소방을 실현하는데 기장소방서 전 직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생활관 냉장고 18대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동국)는 6월 26일 공단 경남지부 생활관에 설치할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8대 전달식을 가졌다.전달식에는 명예 위원장으로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권유식 차장검사를 비롯해 강동국 운영위원회 위원장(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겸직)등 15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경남지부를 처음 방문한 권유식 차장검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 3개월간 공을 들여 완성한 벽화와 기관 교육시설 및 생활관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창원지검 권유식 차장검사는 “이렇게 멋진 벽화가 생활관에 생활하는 숙식대상자에게 더 없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안양소년원,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6월 26일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틈틈이 배우고 연습한 악기 연주, 합창 등이 펼쳐졌으며, 그동안 보호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지역사회 기관 및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강득구(안양시 만안구)국회의원,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안양시청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한 정심고적대는 「Viva la vida」, 「Hound dog」등 6곡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대구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 위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6월 25일 특별보호관찰위원 2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면담 및 원호,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법교육 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집행 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한다.특히 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상담·원호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주변의 신망을 받는 이들이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위촉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깊은 관심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대표 이찬호)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수혜자 A씨(50대·여)는 저장강박증과 알콜리즘 증상이 있는 세대로, 가정 내 생활 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서울구치소, 인덕원 역 일대 등 마약 예방 캠페인 벌여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26일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4호선 인덕원 역 일대와 서울구치소 민원청사에서 마약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26일 오전 8시부터 인덕원 역 일대 시민들과 방문 민원인에게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을 제공하고, 신종 불법 마약류와 마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마약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우 소장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과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마약 근절을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울산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마약근절 캠페인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근절을 위한 자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이 우리의 일상으로 급속하게 침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의 종류 및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등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울산구치소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물 배부 등이 이뤄졌다. 김홍대 울산구치소장은 “마약퇴치의 날에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울산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뿐 아니라 울산구치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앞으로도 우리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발언 일부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최순실 개명 최서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안민석)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원고의 딸에게 승계),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238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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