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지법, 3만원 갚으라는 동네후배 둔기 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3만원을 갚으라는 동내 후배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50대)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5. 10. 9. 오후 5시 54분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김OO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25. 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4만 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않은 3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총길이 38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쳤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울산지법,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헛구역질 하는 피해아동에게 국물을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 공소사
[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원고)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B씨는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는 대신 A씨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B씨는 카페를 인수해 영업하던 중, A씨에게 2023년 8월 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그러나 B씨는 2023년 8월 31일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전북경찰청, 술에 취해 소란 피운 경찰 '송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30대) 경사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6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경찰청 경찰관인데 위장 단속 중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송치됐다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며 "경찰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김제경찰서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고법 판결]공사업체서 차량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50대 A씨와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된다.검찰에 의하면 4급 서기관인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 업체 대
[서울남부지법 판결]밈코인 시세조작 인플루언서 도피 도운 일당, '벌금형' 선고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발행해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코인 인플루언서'를 숨겨준 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범인 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와 안모(3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이 도피를 도운 박모(27)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약 6천명이 매수
제주지검, 침몰한 금성호 선원 구조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에 '징역5년' 구형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9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고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바 있다
[청주지법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별 통보 직후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연락
[서울행정법원 판결]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 해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2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그런데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같은 해킹범죄로 인하여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은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
대법원, 택시기사들 체불임금 청구 소송 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택시기사들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전부 파기해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3225 판결).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합자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 A는 2009. 10. 14.경, 원고 C는 2010. 8. 7.경 피고 회사에 입사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며, 원고 B는 2016. 3.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해 택시 운전
10월부터 달라지는 형사수사 구조, 경찰 조사가 더 중요해진다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형사사건의 처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온다. 수사 구조 개편에 따라 피의자가 마주하는 첫 단계인 경찰 조사의 중요성 역시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소명할 추가적인 기회가 존재했던 셈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 역할 분담이 명확해진다.물론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일절 청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시행자이자 수분양자라는 이중적 지위, 재개발·재건축조합아파트 하자 분쟁이 특별한 이유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최근 준공이 많이 나고 있는 재개발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하자 분쟁은 시작점부터 판도가 완전히 다르다. 조합원이 스스로 시행자(사업주체)인 동시에 수분양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다 보니,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와의 도급 관계는 물론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간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법적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해진다. 단순히 시공사만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하자 소송과 달리, 재정비 사업 아파트에서만 터져 나오는 독특한 하자 합의와 소송의 핵심 쟁점들을 짚어본다.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아파트 개별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
조희대 ‘대법관 2명’ 관례 깬 서면 제청에 與일각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 이 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절차 과정을 놓고 19일 여권에서 맹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 서면을 통해 제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제청 자체는 대법원장이 하지만 통상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 형식으로 이뤄져 온 것이 관례다.청와대가 조 대법원장과 그간 각을 세워온 상황을 고려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더불어민
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최장 150일 수사...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돼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선관위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두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이 특검은 임명 소감과 수사 방향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기사들 상습 폭행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상습적으로 운행중이던 택시 기사들을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병합 기소된 피고인(60대·무직)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2. 24. 오후 11시 5분경 대구 동구 아양로 29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0대) 운전의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XX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또 피고인은 2026. 1. 5. 오후 2시 51분경 대구 중구 태평로 233 앞 동인네거리 인근에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