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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뉴이프, 춘천시와 어르신 대상 가정 방문 인지케어 운영 대교뉴이프가 춘천시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인지저하 예방 및 중증화 지연을 위해 가정 방문 형태의 맞춤형 인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대교뉴이프는 지난 24일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지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인지케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오는 4월 1일부터 운영되는 대교뉴이프의 가정 방문형 인지케어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학습 콘텐츠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개발한 '브레인 트레이닝 콘텐츠'를 활용한다. 대교뉴이프는 전
부산 사상소방서, 지하철 역사 내 “119 소방안전 체험교실” 운영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지난 27일 도시철도 덕포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19 소방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체험교실은 시민들에게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에서 화재 및 응급환자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주요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시 피난 대피방법 안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방법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및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안내문 배포 등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했다.정달근 사상 소방서장은 “지하철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주변인의 응급처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
대구소년원 학생, 봉사 활동 및 ‘읍내당 마들렌’나눔 행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8일 제과반 학생들이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사단법인 대구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최혜원)에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고, 직접 만든 ‘읍내당 마들렌’을 발달장애인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제과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내당 마들렌’은 제과반 학생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수제 디저트로,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처음 선보이게 된 것.학생 A군은 “우리가 만든 ‘읍내당 마들렌’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맛
“인혁당 재건위 사건” 8인의 사형수 4·9통일열사 50주기 전체 추모행사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정현)은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과 관련자들이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출연한 기금으로 2008년에 설립된 단체로 우리사회의 민주, 통일, 평화,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재단은 4·9통일열사 50주기 추모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50주기 추모제(4월 9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세미나·출판기념식(4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사진전시회개막식(4월 7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로비) 종료는 4월 9일 추모제 종료시.1975년 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올해로 50년이 됐다. 사건 발생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인크루트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2020년 9월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접속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당시 사이트에 해커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2023년 인크루트에 과징금 7천60만원과 과태료
청약통장·매매, 중소형 단지로 집중…‘알짜배기’ 아파트는? 지난해 내 집 마련 수요들의 ‘원픽’은 중소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약 통장과 아파트 매매거래가 중소형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지난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5년 2월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576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0.21%, 전년 동월 대비 7.38% 상승한 수치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올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99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분양가 상승 역시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그렇다보니 내 집 마련 수요자
대검찰청, '사법방해 차단 위한 대응 방안' 형사법포럼 개최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대학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2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보고 김민규 부연구위원,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이날 포럼에는
[전주지법 판결]술집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폭행 이전에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
밥 잘 주는 아파트 ‘인기’…조·중식 서비스 뜬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식이나 중식 등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조∙중식 서비스는 입주민의 편의성 제공뿐만 아니라 시간 절약과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이어서 향후 더 많은 단지에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맞벌이∙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식사 제공 서비스는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단지 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전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영양 균형을 고려한 메뉴로 구성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침이나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젊은층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 호응이 높다. 게다가 조∙중식을 제공하는 단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트리마제
[수원지법 판결]"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이 공범들에게 분배돼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호국회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한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법정까지… ‘전세금반환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주요 쟁점과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우선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입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변제 일정을 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전입신고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와 헌법’ 제66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가 발제자로 초청됐다.정재황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현행 헌법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세대 간 형평성 등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미래세대까지 확장하고, AI 시대에 인간 중심의 가치와 평등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
[인천지법 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를 두었고, 2014년 인천지법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월 40만 원씩 양육비 지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6년 일과성 허혈성 발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호소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이혼 후 약 1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
[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시공사의 의무고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에 일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박대전 신임 회장 선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3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구기도 회장에 이어 박대전 위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박대전 신임 회장은 현재 ㈜이앤에이치 대표이사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 분과에 소속되어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 지원에 힘써왔다.박대전 회장은 취임식에서 “저를 선출해 주신 협의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찬 포부를 내비쳤다.구기도 전 회장은 “박대전 신임 회장이 성품과 역량이 뛰어나고 보호관찰 제도
한진그룹, 영남지역 산불 피해 구호 성금 5억원 기부 한진그룹은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영남지역 일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고자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8일 밝혔다.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돼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한진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히 산불이 진화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얻고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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