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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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글로벌미래포럼 재외 한인 회장단 초청 세미나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0월 10일 오전 11시 울시 서초구 오선채에서 열린 글로벌미래포럼 재외 한인 회장단 초청 세미나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글로벌미래포럼 고문 자격으로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전 서울대 총장),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전 부총리), 글로벌미래포럼 소재학 회장과 글로벌미래포럼 재외 한인 회장단 51명을 초청해 오찬과 함께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 발전 방안,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후원했다. 글로벌미래포럼은 국내외 1천여명의 회원이 기후 환경, 저출산 문제, 세대간, 지역간 소통과 화합 등 사회 각 분야의 합리적인 융합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미래를 추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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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5년새 40%↑..."경찰·보호관찰관은 번아웃"
정신질환 범죄자로 인한 현장 부담과 과제 현장 최전선의 형사사법공무원, 소진 위기 속의 사투최근 5년간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5~1.1% 수준에 불과하다. 수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체 범죄자 수는 2021년 이후 약 124만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 범죄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1만 3,915명이 집계돼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한우재·전예슬, 2025에서 재인용). 재범률도 문제다.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은 약 45%지만, 정신질환 범죄자는 65%로 무려 1.4배 높다. 단순히 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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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추석명절 112신고 9.7%↓·교통사고 8.6%↓등 안정적 치안 유지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는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명절 연휴기간 중 대형사건·사고가 없는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종합치안대책 기간 중 하루평균 1,266명의 경찰경력(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등)을 투입해 선제적이고 예방에 중점을 둔 치안활동을 펼친 결과, 연휴기간 日 평균 112신고는 전년 추석 대비 9.7%감소(’24년 2,692건 → ’25년 2,432건)했다.연휴기간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현금다액취급업소(귀금속점, 편의점 등)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429회의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 범죄·사고에 취약한 부분은 개선 조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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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전남도청 A주무관 관련 독립적·신속한 진상조사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9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전남도청 소속 A 주무관과 관련해 고인을 애도하며 관계기관에 독립적이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는 수사 과정의 압박과 심리적 어려움이 언급됐다. 오늘의 죽음 앞에서 섣부른 단정이나 소모적 공방은 경계하되, 만약 고인이 남긴 메시지처럼 검찰의 압박이 실제로 심했다면, 그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당사자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하기에, 공노총은 관계기관에 독립적이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조사 과정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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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 해상서 '윙포일' 중 양식장 줄에 걸린 5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일 오후 1시 7분경 송정항 남동쪽 약 1km 해상에서 '윙포일'을 이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중 표류하던 A씨(58·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오늘 낮 12시경 송정항을 출항해 윙포일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중 오후 1시경 양식장 줄에 '포일'(보드 아래 부착된 수중 날개 구조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A씨는 날개를 놓쳐 윙포일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보드를 붙잡은 채 해상에 표류하다가 육군 해안경계부대 TOD(열영상감시장비)에 발견돼 해경으로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냈고, 오후 1시 17분경 해상에 표류하던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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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2026 개정 ‘건설안전기사 개정 특강’ 무료 제공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건설안전기사 시험 제도에 맞춰 ‘건설안전기사 개정 특강’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2026년도 건설안전기사 자격시험은 필기 과목 개편(5과목 체계), 출제 범위 확대, 산업안전기사와의 연계성 강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새로운 출제 기준을 빠르게 파악하고 학습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에듀윌은 이러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 특강을 통해 ▲줄어든 과목 체계에 따른 주요 변화,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영역, ▲집중 학습 전략 등을 단 1강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특히 초시생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할 필수 특강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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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아름다운가게와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율촌 ×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연초 사내 ESG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며 자원 순환과 탄소 배출 저감에 동참했다.10일 율촌에 따르면 캠페인 기간 동안 약 70명의 임직원이 의류·잡화·도서·가전 등 총 500여 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율촌은 사내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기부 가능 품목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홍보 영상을 통한 참여 독려,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전 과정을 세심히 설계했다. 특히 홍보 영상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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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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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내주 尹 소환 방침... 수사외압 의혹 '정점' 속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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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서, 채팅앱 만남 여성 신체 불법촬영 혐의 30대 경찰관 수사중
부산 중부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남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현직 경찰관을 지난 8월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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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 해상치안 유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한 결과 연휴 기간 중 한 건의 인명피해 사고 없이 안정적인 해양 치안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추석에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총 26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63%(10만 3천명) 크게 증가했으며,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8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17%(5천400명)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남해해경청은 추석 연휴기간 안전관리를 위해 상황실 및 각 기능별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하여 일평균 130여명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했고, 다중이용선박 주요 항로인 사천 신수도~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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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인중개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사실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신○○ 등에게 울산 울주군 상○면 조○리 **6-7 답에 설치된 동물수목장지는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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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피고 패소)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원고는 금융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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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영도대교서 추락한 30대 남성,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10일 오전 7시 17분경 영도구 땅끝교회 앞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36)이 지난 6일 영도대교에서 추락한 남성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10일 땅끝교회 앞 해상에 사람이 떠 있다는 행인 신고가 접수돼 해경 연안구조정이 출동, 경찰관이 입수해 7시 36분경 변사체를 수습했다. 그간 강한 조류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나흘째 수습해 신원 확인 결과 동일한 남성이었다.앞서 지난 6일 오후 7시 21분경 영도대교에서 한 남성이 추락한 장면이 CCTV에 확인돼 해경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투입해 해당 남성을 수색해 왔다.해경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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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길 건너던 70대 트럭에 치여 숨져
10일 오전 6시 58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지나던 1t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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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고 임덕균 졸업생, ‘우수 숙련기술자’ 최연소 선정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최원준)은 지난달 9일 열린 제3회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졸업생 임덕균 씨(사진)가 기계설계 직종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임씨는 마이스터고 1기(부산기계공고는 지난 2009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 출신으로 만 30세의 최연소 수상자로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그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방위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며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산업 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임덕균 씨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제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직업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여 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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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69명)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11월 14일경부터 1967년 3월경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무의탁 부랑자,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 등 남녀를 충남 서산군 등지에 강제로 집단 수용하고 노역(양대·모월지구 토지일대를 농경지로 개간)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개척단은 1966년 9월경 해체됐다. 입소기간은 적게는 382일에서 많게는 1752일까지였다. 피해자들(원고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 부실 배급, 의료조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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