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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학폭으로 '학교 탈출'한 교실 밖 청소년들…"모든 순간이 생존" "학교는 지옥이었다."학교폭력을 피해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6명이 한 목소리로 토로한 말이다. 협박과 감시, 끝없는 괴롭힘 속에서 이들에게 학교를 떠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학교 밖 삶 역시 녹록하지 않았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이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3% 수준을 보인다. 2023년 1차 조사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1.9%로, 2022년보다 0.2%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로, 초등학교 피해가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잡코리아 "취준생, 연간 '455만원' 취업사교육비 지출한다" 취준생 10명 중 4명은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받고, 연간 450여 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 콘텐츠LAB이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받은 청년이 전체 42.9%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동일한 조사 당시 31.6%보다 약 10% 넘게 늘어났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취업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월 평균 38만원, 연간 약 4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4년 전 연간 약 218만원이었던 것에 대비해 109% 증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이후 채용 환경의 여러 변화가 있었고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며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출석한 10대 구인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한 10대 청소년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을 저질러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을 처분받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으로 가출한 채 보호관찰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출석에 상습 불응한 A군을 10일에 구인해 조사한 결과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온라인게임을 통해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재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비행한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대구구치소,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 대구구치소는 지난 9일 의료법인 일민의료재단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이현주 대구구치소장과 김징균 세강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세강병원은 대구구치소 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 할인, 건강검진 프로그램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직원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 등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취지다.이현주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직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전한 등굣길, 수영경찰서가 지키겠습니다"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지난 8월 5일 개서 이후 처음으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고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1일 수영구 망미동 수미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수미초등학교, 학교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해운대교육지원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요 기관 50여 명이 함께했다.캠페인 참가자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홍보 물품을 전해주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의 안전 수칙과 최근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픽시자전거 안전수칙 리플릿, 운전자들에게는 스쿨존 내 감속 운전과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
부산동부서, 편의점 특수강도미수범 검거 표창 및 검거보상금 수여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9월 11일 오전 서 내에서 지난 4일 동구 초량동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사건과 관련,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편의점 종업원과 시민 2명에게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30대·남)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20대·여)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를 열도록 강요했으나, 종업원의 저항에 범행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편의점 부근을 지나던 시민 2명(40대·남, 30대·남)이 종업원의 도움 요청에 약 150m를 추격해 범인을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부산동부경찰서 김경수 서장은 “범인 검거에 큰 용기를 내주신 종업원과 시민들께 진
울산시교육청 7층서 40대 남성 직원 추락사 9월 11일 오전 9시 17분 울산 중구(북부순환도로 375) 울산시교육청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출동(21명, 차량 6대)한 울산소방에 따르면 직원인 40대 남성 A씨(심정지)가 건물7층 테라스(식당, 휴게공간)에서 3층 유리지붕에 추락한것으로 추정, CPR(심폐소생술)실시하며 동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옥상 난간 바깥쪽 공간으로 넘어갔다가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인 정황은 없다고 알려졌다.경찰과 울산시교육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울산해경, 기장군 월드컵방파제앞 해상 표류자 1명 긴급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1일 낮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인근 100m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카약 표류자 1명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분경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카약 1척이 강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점차 표류하게 되자 표류자 지인이 신고한 사항으로, 당시 사고해역 기상은 파고 3m, 북동풍8-10m/s으로 관측됐다.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300톤급 경비함정과 기장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B-524 항공기를 긴급 투입해 오후 3시 58분경 표류중인 요구조자(50대·남)를 발견후 긴급구조 한 뒤 기장 대변
진학사 캐치 "CJ프레시웨이, HS효성, 코스맥스, 하반기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진행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오프라인 채용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1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9월 3~4주 차 캐치카페에서 채용설명회를 여는 기업은 현대해상화재, DB손해보험, DB생명, CJ프레시웨이, APR, 키움증권, HS효성, 코스맥스 등이다"라고 전했다. 현대해상화재는 오는 15일 캐치카페 신촌점에서 ‘2025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채용 안내 △현직자 상담 순으로 진행되며 자산운용, 보험계리/수리, 디지털/데이터분석, IT/정보보호, 기업보험 현직자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설명회는 관련 업계, 직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DB그룹은 ‘
부산지법,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중상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에 대한 중상해등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19·여)은 1964. 5. 6. 오후 8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150미터가량 떨어진 노상에서(주변이 광활한 논밭 또는 풀숲으로 인적이 매우 드문 장소), 당시 초면이었던 피해자 B(21·남)가 귀가하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시도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대전지법 판결]'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은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대전고법 판결]"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 2심도 당진시, '승소' 선고 대전고법은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ｍ에 깊이 60ｍ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하
[청주지법 판결]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청주지법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양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같은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사건이다.이에 법눵는 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의견이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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