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구남부서,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대구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남부경찰서 지능팀은 5월 15일 오전 6시 30분경 남구 대명동의 한 도로변에 세워둔 선거 운동용 차량에 붙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 2장이 훼손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 CCTV 추적 등을 통해 발생 9시간 만에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민통선 어르신 미용·구강검진 사회봉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5월 15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3리를 시작으로 철원군 내 민통선 마을을 찾아 미용 및 구강검진 등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김화농협과 협업으로 2024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열악한 교통 사정 등으로 미용실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재개됐다.이날 미용 봉사가 진행된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이웃들과 정겹게 대화를 이어갔다. 미용과 구강검진을 마친 한 어르신은 “몸이 아파서 거동도 힘들고 농번기에는 다들 바빠서 미용하러 나가기 어려웠는데 이렇
디지털대성, 1분기 영업익 52억원..."전년 대비 324% ↑" 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업 디지털대성(068930, 대표 김희선)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04억원, 영업이익 52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8.0%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23.8%, 531.3% 급증했다.이번 실적 호조는 ‘대성마이맥’을 중심으로 한 고등 온라인 부문의 성장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이하 ‘의대관’)’ 인수 효과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디지털대성은 올해 고등 온라인 유료회원 수와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이 함께 증가하면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대치동 1타 강사를 포함한 신규 강사진의 활
울산해경, 여천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 15일 청사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여천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 된 이번 훈련은 경찰서 내 화재발생에 따른 초기진화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과 옥내소화전 작동, 공직자와 민원인 대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구호 및 중요물품 반출 등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울산해경 직원들은 화재 진압 장비의 실질적인 사용법을 배우며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피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3추5054 판결). 이 사건은 대법원 단심사건이다.피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이를 원안대로 확정했다.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
대법원, 동탄 268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170억 편취 부부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무자본 갭투자자 내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백 채의 오피스텔 임차인인 피해자들(145명, 170억 사기)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726 판결).피고인 1, 2(부부)는 무자본 갭투자자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일대 268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이며, 피고인 3,4(부부)는 공개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다.피고인 3,4는 피고인 1,2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임대차계약을 중개했
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1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울산의탈핵,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선캠프에 질의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기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점이다. 특히 울산은 핵발전소와 노후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질의서는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제대로 된 승인과정과 절차, 규명요구 △울산지역내 신규 핵발전소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해 4월 4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지지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제작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선거 후보자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류씨는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속옷 업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겁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 B씨 복부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고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께 관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전에
[청주지법 판결]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 선고 청주지법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에 대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을 15일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1심 법원(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은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2억원)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면서, 길 할머니 상속인이 2명인 점을 들어 일본 정부가 절반인 1억원을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고 마을마다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의원 등 15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서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제1세션에서는 유진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시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환용 한국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25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H로 전환된 법인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 출신, 기성회 예산으로 채용된 근로자, 법인직원 및 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자체직원)로 구성됐다.원고들은 피고 소속 단과대학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돘고 피고는 법인직원에게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급
춘천소년원 사회복귀반 봉사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5월 15일 이달 말에 출원 예정인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복귀반 봉사팀을 꾸려 춘천시 효자2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집안 쓰레기를 치우고, 주거지 주변을 청소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의 수혜자는 시각 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여성으로, 최근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 해 스스로 집 청소가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자 본인이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였다.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 지한솔 주무관은 “소년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놀랐다
국민의힘, 교육현장 공약... "교육감 직선제 없애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 추진"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제시한 교육 공약은 이날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받고 이러한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