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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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차사격장서 훈련 중 산불 발생해 임야 2500㎡ 소실
경기 파주시의 전차 사격훈련장에서 11일 훈련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임야 일부가 소실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청과 소방 당국이 헬기 4대와 장비 8대, 인력 25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51분 만에 불을 껐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2500㎡ 등이 소실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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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백석대 기숙사 건물서 화재… 진화작업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 건물에서 12일 낮 12시 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초소방서는 백석대 기숙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원 67명, 차량 21대를 동원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초구에서는 낮 12시 29분께 문자를 통해 보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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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배치 산불예방 홍보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봄철을 맞아 3월 12일 춘천시 산림과와 업무협의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애막골 산은 춘천시 석사동, 후평동, 거두리등을 관통하는 숲길로 오래된 소나무 군락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산책 및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산으로, 실화 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 곳이다.이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산불예방에 주의 할 것을 홍보했고, 약 6km 구간의 등산로 순찰을 통해 게시된 ‘산불예방 현수막’ 훼손 유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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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씨 부친상
▲임정재 씨 별세, 임흥순(큐렉소 기술연구소 이사)·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임희라(삼성물산 경영지원팀)·임미라(AIG손해보험) 씨 부친상, 김귀곤(금오국립공과대학교 교수) 씨 빙부상, 유미영(주부)·박민경(주부) 씨 시부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4일 오전 ☎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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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보(고위공무원 2명, 서기관 2명) 인사를 3월 16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출입국정택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서기관(4급) 전보▲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2026. 3. 7.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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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명의 피해자들 기망 247억 편취 전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투자처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총 11명의 피해자들(고객이나 동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로부터 247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중 2014년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의 미결제 대금의 증가와 증권사 근무중 발생한 투자 손실금의 배상 등의 사정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 채무를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해 변제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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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똑생', 축적한 데이터로 신설 법원 즉시 대응
2026년 3월 1일,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고등법원 6개 권역에 회생법원이 1:1로 대응하는 체계가 완성되면서, 그동안 지방법원의 엄격한 기준 아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지방 거주자들의 개인회생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기존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변제금과 인가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은 72.8%(2024년 상반기 기준)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번 회생법원 신설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 완화, 투자 손실 청산가치 불반영, 24개월 변제기간 단축 특례 등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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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명걸그룹 멤버 합성 허위영상물 제작 텔레그램 등에 반포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반포한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허위영상물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초범임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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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우리 동네 자람터’문 열고 지역 돌봄 확대 잰걸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11일 연제구 더샵파크시티 내 작은 도서관에서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 동네 자람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아파트 센터장, 입주민 대표, 학부모와 학생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우리동네 자람터’는 부산시교육청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이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지역 돌봄 모델이다.부산교육청은 지난해까지 기장, 정관, 명지 등 10곳에서 운영하던 ‘우리 동네 자람터’를 올해부터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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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 주택가 화재 확산 막은 경찰관 포상…강상순 경위
대구경찰청은 대구경찰청장(치안감 김병우)이 3월 11일 오후 3시경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경찰관에게 경찰청장(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 유재성)표창을 전수하고 격려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표창을 수여받은 이현지구대 소속 강상순 경위는 지난 2월 19일 관내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던 중에 인근에서 들려온 의문의 ‘펑’소리를 듣고 위험을 빠르게 인식하고 즉시 출동했다.강상순 경위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던 중에 주택 2층 옥상에서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소각 중에 불길이 커진 것을 목격하고, 불씨가 인접한 주택가로 번질 경우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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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공사 'X맨' 모욕사건 유죄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자를 시공사 'X맨'이라 칭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8410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4월경부터 인천 중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했고, 2019년 7월경 각각 동대표로 당선되었는데,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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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100억 대 세금 체납중에도 재산은닉하고 불법재생유 제조 70대 구속 송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법인세 등 17년간 100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 중에도 문어발식 차명·유령회사를 운영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선박 폐유 불법저장, 불법 재생유 제조 고액상습체납자 A씨(70대·부산거주)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과세당국의 세금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계열사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20억 상당 법인자금을 횡령(월급여,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 별장 등 차명 은닉 호화생활)하고, 선박폐유, 뒷기름 등을 장기계류 바지선박에 불법 보관한 후 가짜 석유, 불법재생유를 제조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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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금감원 출신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최성일 고문과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디지털금융검사국 출신의 김종운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시스템과 정보보호 점검이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규제 대응 뿐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리스크 관리 역량까지 동시에 요구 받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기관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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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새김 더위크, ‘하루한장 챌린지’ 2기 모집…4주 완주 혜택 제공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가 스마트 학습지 ‘뇌새김 더위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루한장 챌린지’ 2기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하루한장 챌린지’는 성인 학습자의 꾸준한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습관 형성 프로젝트다. 더위크 학습자가 하루 한 장씩 교재를 풀고 매주 주어지는 미션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 진행된 1기는 참여자들의 긍정적 반응 속에 마무리됐으며, 습관 형성 및 학습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후기가 이어졌다.위버스마인드는 오는 3월 16일부터 ‘하루한장 챌린지’ 2기를 시작한다. 4주 동안 운영되며, 완주자에게는 더위크 제2외국어(일본어·중국어·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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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채문석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 핵심 보직업무를 수행했던 채문석 고문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채문석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되어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 및 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채 고문의 주요 경력으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은행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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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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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율촌은 여러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영입경쟁 속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새롭게 영입하였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법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고난도 분쟁 대응 역량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 전 자문 단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황의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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