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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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형법 대비 처벌 가중…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어
군인성범죄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서 무관용 원칙하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하여 민간 형법 대비 강화된 형량의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그 일례가 군인등강제추행 행위에는 벌금형이 삭제된다는 점이다.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성범죄사건은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군인이라서’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죄질 가중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군인성범죄 처벌상 가장 눈에 띄는 형법과의 차이는 법정형에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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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지역 사회봉사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 및 긍정적 홍보 이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복지·공익·민생 분야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간 협력체계 유지 및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집행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실무 협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김태균 소장은 “협력기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사회봉사명령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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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춘천시 일원에서 스토킹 행위자 접근금지 위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관제·경보를 이관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조치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됐다. 이번 훈련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긴박한 시나리오 설정 후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검거 등 초동 대처 상황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한층 더 제고했다.춘천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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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업무협약(MOU) 체결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소장 경정 차공인)는 12월 4일 금융기관(KB국민은행 창원유니시티점)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요령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하고, 창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빠르게 경찰과 신속히 공조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차공인 의창파출소장은 “보이스피싱은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전차단 중심의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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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집행 불응으로 결국 구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피해자 여성에 대한 위협, 보호관찰관에 대한 지시불응을 한 A씨(4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인)해 광주교도소에 구속(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보호관찰 조건부)를 선고 받아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 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없이 잘못이 없다며 극렬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A씨는 유예된 형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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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도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2회에 걸쳐 사료를 버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9·여)가 자신의 아파트 후문 쪽에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밥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이에 대해 불만을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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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하이닉스
◇ 신규 임원 선임 ▲ 강봉길 ▲ 강부석 ▲ 강상철 ▲ 강영석 ▲ 고한석 ▲ 구인재 ▲ 김병렬 ▲ 김승호 ▲ 김영승 ▲ 김태한 ▲ 김판선 ▲ 김현석 ▲ 박노혁 ▲ 박사로한 ▲ 박석상 ▲ 박준덕 ▲ 박한울 ▲ 백영환 ▲ 손경배 ▲ 손윤익 ▲ 양명훈 ▲ 윤영우 ▲ 이민영 ▲ 이주석 ▲ 이희진 ▲ 임병용 ▲ 장경철 ▲ 정성훈 ▲ 정치현 ▲ 조윤정 ▲ 지해성 ▲ 채원태 ▲ 한혜승 ▲ 함동균 ▲ 홍명일 ▲ 황무연 ▲ 황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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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
<부행장>◇ 전보▲개인그룹兼디지털영업그룹 이해광 ▲글로벌그룹 전현기(지주 겸직) ▲HR그룹 박종인 <본부장>◇ 승진▲프로젝트금융본부 김홍익 ▲IT혁신본부 조남주 ▲여신정책부 김충훈 ▲대기업심사부 이상헌 ▲경영기획그룹 김유재 ▲재무기획부 이종화 ▲강서영업본부 서인덕 ▲서대문영업본부 배태인 ▲용산영업본부 김준석 ▲인천영업본부兼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박천재 ▲경기동부영업본부兼판교BIZ프라임센터 김성길 ▲경기서부영업본부 兼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박상은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兼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현균 ▲대구경북동부영업본부 이주선▲대구경북서부영업본부兼대구/경북BIZ프라임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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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고등법원에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진이엔티는 최근 MBC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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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서류 위조해 모친 명의로 12억 대출한 금융기관 직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40대 금융기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 변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기관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억원, 당심에서 1억1천만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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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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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해줬고 두 달 뒤 이 환자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한약을 또 택배로 보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박씨는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한약 주문과 조제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고, 추가 대면 문진할 필요성이 없어 같은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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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함이 상당하다며 원심파기을 파기하고 유죄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인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강간미수의 점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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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병기의원 등 166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한다고 김병기의원측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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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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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AI 전략 강화 위해 조직 개편 단행
SK스퀘어가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내년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AI와 반도체 분야의 신규 투자 준비와 함께 AI 기반의 투자 업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조직을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기존 'CIO/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조직은 '전략투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조직은 송재승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총괄하며, 김동현 상무가 새로 합류했다.AI를 활용한 투자 업무와 포트폴리오 회사의 ICT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AI혁신' 조직도 신설됐다. 해당 조직에는 AI와 디지털 전환(DT)을 담당하는 팀과 기존 정보보호 조직이 포함된다.AI혁신 조직은 김용훈 전 SK텔레콤 에이닷사업부장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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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AI 시장 선도를 위한 조직 개편 실시
SK AX가 AI 시장 선도와 중장기 성장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AI 기술 연구와 상품 개발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룹 및 외부 고객의 AI와 디지털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조직은 AI 중심으로 재편됐다. 사장 직속으로 전사 AI를 관장하는 최고AI혁신책임자(CAIO)를 신설했으며, 상품의 시장 확산과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 핵심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전담 조직과 각 부문별 AI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센터도 새로 편성됐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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