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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하계학술대회 축사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북대학교는 지난 27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인간지능(H.I.)과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형법상 행위론’, ‘의료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메디컬 트윈’, ‘부동산 거래와 인공지능’, ‘인공지능 성과물의 창작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본권적 문제’, ‘자동적 재량행위의 도입을 위한 이익형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은 물론, 법질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서 차량 4대 충격 뺑소니 사고 6월 27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에서 뺑소니(도주치상)사고가 발생했다. A씨(30대·남)운전의 SUV차량이 용원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던중 B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동승자 1명)의 후미를 충격하고 도주했다.이후 A씨차량은 9번 신호등교차로, 1번 신호등교차로에서 C씨(40대·여)운전의 승용차량(동승자 1명), D씨(50대·남)운전의 승용챠량을 각 추돌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중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E씨(50대·남)운전의 택시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냈다.운전자 5명과 동승자 2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 운전자는 음주의심되어 채혈을 실시(채혈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했다. 부
특검 "尹 오전조사 마쳐…체포방해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조사"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 경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특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조사는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특검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국무회의 등과 관련한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30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새 정부 입법정책 방향과 법무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확산과 외국인 정책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가의 입법·법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국책연구기관 간 학제 간 협력과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사는 개회식과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개회사와 환
부산 사상구 감전IC 3중 추돌 교통사고…14명 병원이송 6월 27일 오전 10시 5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IC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남)운전의 카고트럭 차량이 사상구 감전동 감전IC에서 직진하던 중(감전동→부산 시내 방향)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고 있는 B씨(50대·남)운전의 크레인 집게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충격으로 인해 B씨 차량이 선행하는 C씨(70대·남)운전의 뉴카운티(어린이운송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뉴카운티 차량에는 총 38명이 탑승(운전자1, 교직원6, 어린이31)했는데 14명(어린이10, 교직원4)은 병원이송됐다(모두 경상). 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A씨, B씨 차량 견인완료(오전 11시40분)까지 교
[대전고법 판결]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른 뒤 자기 몸에 불을 붙였고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1심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춘천지법 판결]"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원주 집에서 아들 B(13)군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11월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B군에게 찾아오라고 시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거나 B
[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65)씨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 전부터 B씨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았고,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사건 당일에도 B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한다"며 심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
[기업사회활동] HS효성, 창립 1주년 맞아 봉사단 발대식과 환경정화활동 실시 HS효성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래공원에서 ‘HS효성 가치또같이 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HS효성은 지난해 출범을 앞두고 푸르메 소셜팜 봉사활동을 통해 새출발을 알린데 이어 올해도 서래공원 봉사활동으로 HS효성만의 차별화된 창립 1주년을 준비했다.이번 활동은 지난해 HS효성 출범을 기념해 가치경영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입양해 관리 중인 서래공원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주사 HS효성을 비롯해 HS효성그룹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더클래스에 소속된 수도권 지역 임직원 약 30여 명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고 보면, 3년 이상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도 별도로 구비해야 함. 이는 실현가능성이 의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떨어뜨리며, 노사가 서로 양보·타협하여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5부 2023년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비행장의 이용 현황 및 용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비행장 활용이 방해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2019년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비행장 부지 및 시설 소유자인 채권자가 비행장 근처에 설치될 예정인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위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설치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8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2인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ㆍ취업지원, 의료ㆍ요양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있디.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관계
세종대,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센터(QISTC) 개소식 및 워크샵 성료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18일 교내 광개토관 컨퍼런스룸에서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센터(Quantum Info Sci & Tech Center, QISTC) 개소식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QISTC는 양자정보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세종대의 비전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대학ICT연구센터(ITRC)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센터의 연구 역량과 비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이번 개소식을 마련하게 됐다.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으로 대표되는 양자기술은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분야다. 이
[기업사회활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역 소외계층에 직접 만든 파김치 100통 전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이 지난 26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직원이 직접 만든 파김치 100통을 지역사회 저소득 독거가구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천구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중장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15명의 한유원 임직원이 직접 참여했다. 현장에서 한유원 임직원은 복지사의 지도에 따라 파김치에 들어갈 쪽파 다듬기,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등의 활동을 진행해 총 100통의 파김치를 제조했으며, 제조된 파김치는 복지관을 통해 관내 독거가구 100곳에 전달됐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이사는 “최근 저소득 독거노인과 중장년층이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장애인 자립 지원하는 ‘기부형 플리마켓’ 개최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기부형 플리마켓’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플리마켓은 광동제약이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와 함께 기획한 기부 연계 행사다. ‘담을수록 커지는 희망바구니’를 콘셉트로, 가전제품·의류·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이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돼 일상 속 소비가 나눔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장이 펼쳐졌다. 판매 물품은 개인과 기업의 기증을 통해 마련돼 자원 순환의 의미를 더했으며, 약 1,000만원의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자립 지원 사업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경기 과천시 광동제약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광동제약 임직원은 물론 지역 주
서강대 이상근·지효진·윤재원 연구팀, 한국감정평가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본교 부동산학협동과정 이상근 교수(경영학부)와 박사과정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이사), 박사과정 윤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차장)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논문이 지난 26일 개최된 한국감정평가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시상식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논문 '해외 오피스 리츠의 투자 수요 결정 요인: 해외 3개국 패널데이터 분석'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오피스 리츠 시장을 대상으로 금리, 환율, 오피스 가격, 리츠 수익률 등의 변수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다. 특히 국가 간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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