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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급여가 며칠 밀리는 수준을 넘어 수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마저 체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근로자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상태라면 그 고통과 박탈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불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대법원, 초고령 요양원 환자 침대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숨지게 한 시설장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초고령 요양원 환자를 침대에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10일만에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요양원 시설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20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인천에 있는 D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E(94·여)는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이다.피고인 A는 환자들을 관리할 때 낙
울산지법,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 임의 처분 10억 여원 이익 취득 남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남)에게 징역 8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동생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남매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마트를 임의로 처분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4억 8160만
부산지법, 냉동 닭새우→냉동 바닷가재로 신고 관세법위반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냉동 닭새우가 지정검역물로 모니타리아의 검역증명서 없이는 국내에 수입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 바닷가재로 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다.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
박종섭 충북경찰청장 취임, "촘촘한 시스템으로 신뢰 지키겠다" 박종섭(58) 신임 충북경찰청장은 3일 "작은 균열이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촘촘한 제방과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박 신임 청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경찰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라며 "충북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작은 위험까지 걸러낼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경찰의 업무 처리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냉철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경북 포항 출신인 박 청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스토킹 고소 앙심' 옛 연인 보복살인 김상수 "구속기소"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상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상수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
[서울남부지법 판결]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 6개월" 선고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액 중 6천300여만원만 반환이 됐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광주지법 판결]테러단체에 자금·차량 지원한 불법체류 우즈벡인,' 징역 2년' 선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에 돈과 물자를 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지난해 63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KTJ로부터 전달받은 3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출처 불명의 돈을 더해 중고차 5대를 구입, 수출품으로 위장한 뒤 테러 조직의 활동 거점인 시리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시리아 현지
[서울중앙지법 판결]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 원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고, 피고들은 변호인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일시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공탁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이에 법원은 형사공탁을 늦게 한 데 대하여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고 피고들은 원고 부친이 작성한 탄원서, 원고가 작성한 반성문 등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이에따라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
[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1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1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는 단순한 이익배분의 문제를 넘어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다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그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이광희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
로앤컴퍼니, 아시아 9개 법역 지원 ‘렉스팬드 AI’ 출시 로앤컴퍼니가 아시아 9개 법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렉스팬드 AI(Lexpand A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렉스팬드 AI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글로벌 서비스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다. 법률 리서치와 법률서면 초안 작성, 문서 분석, 문서 및 사건 단위 질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지원 법역은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홍콩 등 9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태국어 등 8개로 구성됐다.사용자는 언어와 법역을 각각 설정할 수
대법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미숙아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친모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숙아(여아)로 태어난지 불과 20일 만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026. 7. 16. 선고 2026도48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8월 28일 싱가포르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양회 간 교류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싱가포르변호사회 Daniel Koh 부회장과 Mori Ong 국제위원회 한국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회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19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이날 오전에 열린 세미나에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2028년 3월)에 발맞추어 양국의 해사 법률 분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박문학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해사 법률서비스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싱가포르변호사회에서는 Gerald Yee 국제위
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경우의 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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