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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케한 30대 딸, '실형' 선고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누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였고 결국 B씨는 지난
[의정부지법 판결]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임대인이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이사 갈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전고법 판결]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에서 해고 철회는 면책합의에 해당하여 동일 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은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20인,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승수의원 등 20인은 섬 관광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빍혔다.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정책은 관광객 감소, 일자리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 유출 등으로 이어져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
딥페이크 범죄, 시청·제작·유포별 처벌 수위는 어떨까 친구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삼아 영상을 만들어 봤다면,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영상을 별생각 없이 저장해 두었다면, 혹은 돈을 주고 합성 영상을 사서 혼자 봤다면 이것도 범죄가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나만 보려고 했다’는 사정은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기껏해야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일 뿐이다. 특히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사서 보관한 사람은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는 법에서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목
[국회입법]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농어업경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여야, 국감 후반부까지 ‘재제청 논란’ 신경전... 대구고법 국감서 지역차별 의혹까지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 일정으로 접어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체정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면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형수 의원도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문제
차용증 없어도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할까? 입증자료와 청구 절차 지인이나 연인, 가족 사이에서는 별도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반환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넘어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이 차용증 작성을 계약 성립의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두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문제는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할 때다
대법원, 마약류 수수한 자에게 이수 명령 병과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2심)과 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해 자판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0421 판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법리오해, 공소사실 불특정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독립성’ 논의는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취임식에 앞서 국무회의 참석으로 첫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됐다,앞서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후 두 차례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울산지법, 고용주 모녀 협박 스토킹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고용주인 모녀를 협박하고 스토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경 알콜중족 문제로 치료와 상담을 받던 중 알콜중독자 회복 서포터즈로 일하던 피해자 L(여·60대)를 알게 되었고, 2026년 1월경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K가 공동운영하는 곳에서 배달 기사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6년 7월 17일경까지 배달기사로 일했다. 피고인은 2026년 7월 17일 새벽경 배달용 포터 화물차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 K와 전화
부산지법, "내 남편과 바람 펴?"친언니 12주 폭행치상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언니(80대)가 동생(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언니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2. 20. 낮 12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간부 골절 및 좌측 슬관절 타박 등 상해를 입게 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릎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개인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반환하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실제 법률관계는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이행됐는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민법상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중요한 기준은 ‘이행의 착수’ 여부다. 대표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트럭 운전자 "구속기소"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형사2부(신현만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부상자들의 진단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우선 치사
강남경찰서, 강남 주택가 성매매알선 일당 '적발'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원룸 등을 임차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역삼동 일대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2곳의 업주 3명과 공범(바지사장) 1명, 업소 여성 2명, 성매매 피의자 2명 등 8명을 '영업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매매 광고·알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고 이들은 이달 20일 공소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이와함께 이들은 주택가에서 원룸 등 33개 호실을 타인 명의로 임차한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강남경찰서
[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잠적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4배가량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자취를 감췄고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됐다.이와함께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 선고공판 때도 불출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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