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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 2026년 첫 정기총회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2월 2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사)한국해양구조협회(회장 김성태)의 2026년 첫 정기총회에 참석해 민관 구조·구난 협력 강화 등 해양안전 비젼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협회 임원진, 전국지부 관계자 등 회원 14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각 지부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구조 활동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성태 회장은 “올해부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이 법적 위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확대돼 구조대원들의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상구조법 개정으로 수
부산해경, 청사포 동쪽 해상서 카약 표류 5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월 27일 오후 2시 25경 해운대구 청사포항 동쪽 약 1킬로미터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타다가 표류하던 A씨(55·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53사단 부산여단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한 해안 모니터링 중 카약을 타던 사람이 양식장 쪽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해 오후 2시 25분경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양식장 가운데 걸려 있는 카약과 A씨를 발견, 구조대원이 입수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발견 당시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로 연안구조정에 의해 육지로 이송돼 귀가했다.해경 관계자는 "당시 송정 해역 풍속이 초속 8에서 10미터, 파고가 약 1미
전국 수협 조합장, 어업인 중심 해상풍력 제도 세부기준 마련 촉구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해상풍력 개발 전(全)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해상풍력특별법이 내달 26일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 좌우되기 때문이다.수협중앙회는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 50여 명은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정 중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제정된 특별
첫 정규 졸업생 배출한 켄텍... 졸업생 90% 동 대학원 진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정규 학사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대부분은 학부 시절 쌓아온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동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켄텍은 27일 본교 대강당에서 2026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박사 1명, 석사 10명, 1기 정규 학사 졸업생 3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신정훈 국회의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김동철 이사장, 윤의준 초대 총장, 박진호 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축사를 맡은 하정우
[서울남부지법 판결]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신청한 당 윤리심판원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날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강 군수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이는 당원 자격정지란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강 군수의 징계 기간에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됐다.
대한변협, 2026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24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2년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952호)에 따라 마련된 실무교육 과정으로,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했다. 교육은 오는 4월 18일까지 주 3회, 총 80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 과정을 수료한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를 인정받게 된다.교육과정은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세무조정 등 '필수 과정'과 ▲기업회계 결산 실무 ▲조세형법 ▲조세심판·소송 사례 연습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됐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창립 14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공개된 엠블럼과 슬로건은 ‘새 시대 새 이화’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화여대의 정체성을 공유해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이화여대는 엠블럼과 슬로건 디자인 개발을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약 6개월간 디자인 정교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시각적 주목도가 높은 엠블럼 디자인을 개발하고 내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완성했다.창립 140주년 기념 엠블럼은 1886년 이화여대 창립 이래 140년간 이어져 온 혁신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14
[광주지법 판결]침상서 80대 환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은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이에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6년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숭실대,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 시상식 개최… 38개 대학 92명 참가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24일 오후 3시 교내 전산관 다솜홀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총상금 800만 원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숭실대가 LS증권, 예스스탁, 전자신문, 이티에듀와 공동 주최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다. 참가자가 LS증권 ‘트렌즈 WTS’에 매매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매매 전략을 구현하고, 백테스팅과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과 참신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8개 대학에서 총 92명이 참가했다.대상은 숭실대 신의준 학생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인하대 장수민 학생(숭실대 총장상), 백석문화대 김
서울대 임당장학문화재단,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임당싱가포르장학기금’ 2억 원 기부 임당장학문화재단(이사장 정지이)은 인재 양성의 소중한 뜻과 귀한 마음으로 서울대학교에 ‘임당싱가포르장학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문화적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각자 분야에서 리더십과 공공성을 두루 겸비한 세계 시민으로 육성해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6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감사패 증정식을 열고 유홍림 총장, 정지이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주요 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기부를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당장학문화재단 정지이 이사장은 “싱가포르는 교육경쟁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서울대
[광주지법 판례]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대해이를 환수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5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광주광역시는 준공영제 감사에서 A사가 신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포인트를 기타수입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의 환수를 고지했다.재판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적정 이윤이나 비용 절감에 따른 이윤 외에
성신여대, 2026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지난 26일,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한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입학식과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026학번 신입생 2천여명과 학부모, 김향기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이성근 총장, 교무위원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했다. 입학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장학증서 수여 ▲이사장 축사 ▲총장 축사 ▲교가 제창 ▲재학생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생 대표 선서에는 AI융합학부 원서희 학생과 간호학과 김수안 학생이 26학번 신입생 총 2,462명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법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7일 울산 중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과 교사들을 초청해 2026년 제1차 법캠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캠프 행사는, 오전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법교육과 울산센터의 모의법정 시설에서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되어 재판 과정을 배워보는 모의법정 체험을 진행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키링 만들기’, ‘아로마 향수 만들기’ 등 공예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안
세종대 지웅배 교수, 첫 에세이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 출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자유전공학부 지웅배 교수가 신간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쌤앤파커스)를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온 지 교수의 첫 에세이다.흔히 천문학은 일상과 가장 동떨어진, 이른바 ‘쓸모없는’ 학문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시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이는 고백으로 책의 문을 연다. 자연과학자가 인류의 편의나 복지 증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솔직한 인정에는 멋쩍은 진심이 묻어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천문학의 효용을 변호하기보다, ‘쓸모’라는
[국회입법] 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서울 청약시장, 강남 접근성이 가늠자…상반기 주목할 단지는?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접근성이 ‘성패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과 가까운 지역 단지들이 압도적인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3.99대 1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남3구 및 인접지역 7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298.96대 1에 달하며, 이외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39.65대 1)보다 훨씬 높았다.실제 사례에서도 격차가 확연하다. 지난해 7월 성동구에서 분양한 ‘오티에르포레’는 일반공급 40가구 모집에 무려 2만7525명이 몰리며 평균 688.13대 1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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