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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알밤 체험농장을 운영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는데,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ㆍ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김포문화재단 '경기바다 오감 페스티벌', 아라마리나서 클래식과 바다 어우러진 축제 (재)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은 오는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양일간 김포 아라마리나와 대명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경기바다 오감(五感)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 참가 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다고 밝혔다.‘Feel the Sea, Hear the Classic, Touch the Future’를 슬로건으로 김포를 서해의 대표 해양관문도시로 알리고 경기바다 브랜드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특히 25일에는 △‘석양빛 김포바다길 항해 프로젝트’ △‘경기만, 경기바다 물길의 역사에서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한 선상 학술 심포지움 △석양을 배경으로 한 선셋 콘서트 등 주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참가
부산소방, 시민의 생명 구한 영웅에‘세이버왕’첫 수여…김경남 소방장, 특별승급 영예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0월 21일 김해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구급대원 워크숍’에서 2025년 부산소방 세이버왕 등시상식을 개최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소방공무원 15명에게 영예의 상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세이버(Saver)’ 제도는 심정지 환자 등 위급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소방공무원을 선정해 수상하는 제도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하트세이버’, ▲뇌혈관질환자를 신속히 이송한 ‘브레인세이버’, ▲중증외상환자를 신속히 처치한 ‘트라우마세이버’로 구분된다.올해 처음 시행된 ‘부산소방 세이버왕’ 제도는 일정 기간 세이버 실적이 가장 우수한 소방공무원에게 ‘세이버왕’ 칭호와 함께
분상제 아파트, 건축비만 1년에 1천만원씩 올라…분양가 폭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단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년간 14%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상제 단지의 분양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핵심 항목으로서 지난 9월 기준 ㎡당 217만4000원이다. 올해 3월(214만원)보다 3만4000원 오른 금액이며 지난 2022년 3월(185만7000원) 이후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3년 전인 2022년 9월(190만4000원)과 비교하면 약 14%, 27만원이 올랐는데 3.3㎡로 환산하면 약 89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전용 84㎡타입 한 채 공사비가 3년에 300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공용부 등의 면적까지 포함하면
“10.15 대책 피했다”…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기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의 관심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등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다주택자 대출 금지 △청약·전매·재당첨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규제지역으로의 지정은 곧 자금 유동성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가 70%에서 40%로 축
규제가 낳은 ‘가치증명·공급절벽’…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관심 집중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 카드를 속속 꺼내 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옥석(玉石) 가리기’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강력한 규제로 묶인 지역들이 사실상 정부가 미래 가치를 공인해 준 ‘블루칩’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도 예고된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일수록 입지가 검증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지도가 곧 '유망 투자 지도'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규제’라는 이름의 보증수표…아무 곳이나 지정되지 않아정부가 특정 지역을
울산 남구 옥동 유치원 차량과 시내버스 충돌 교통사고 10월 22일 오전 9시 46분 울산 남구 옥동에서 유치원 통학차량과 시내버스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유치원 차량에는 10명(성인 2명, 유치원생 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11명(유치원버스 10명, 버스기사 1명, 경상 9명, 미이송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사고경위와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다. 사고현장에는 울산소방(인원 22명, 장비 7대) 등이 출동했다.
비싸지고 귀해지는 수도권 새 아파트…가을 알짜 단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비싸지고, 귀해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새 아파트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특히 입지와 상품성에서 경쟁력을 갖춘 알짜 단지에 선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871만2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8% 상승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금융 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반영된 결과다. 공급 측면에서도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구소년원, 보호학생들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0월 22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자립 의지를 보인 보호학생 6명(무의탁생 2명, 대학진학 성적우수 출원생 1명, 고등학교 재학생 3명,총445만 원)에게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안윤근)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교 IT계열 학과에 진학한 출원생 A군은 평균 평점 4.0의 우수한 성적으로 미래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 그는 “소년원에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선생님들 믿음 덕분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앞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어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병특검, 尹 방문조사 요청에 출석조사 고수... 출석 미지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의사 전달을 거부하고 출석 조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 진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어떤 결정 및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어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수사경찰 10여명 압수수색... 외압 정황 증거 확보 차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이 이첩된 경북청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경찰관들로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의 사건 회수 및 경찰 수사 처리 당시 경찰관들에 대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인천구치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법무보호위원들이 10월 21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를 방문,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참관에는 인천지부직원과 인천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만희 회장), 일자리재정위원회(회장 추성호)소속 법무보호위원(자원봉사자) 19명이 함께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과정을 직접 이해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관에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은 인천구치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유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수익 보장 취업사기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수·합의·수사협조가 양형 좌우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로 유인된 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이들은 폭행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가담자들은 대부분 형법상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법원은 ‘속아서 갔다’는 주장에 대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방조범의 경우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마친 상태다.
해외 원정 범죄에 연루된 한국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SNS 구인 광고를 통해 현지에 유입되며, 이후 보이스피싱, 감금, 폭행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구조다. 국내 수사기관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공범 또는 형법상 조직범죄 혐의로 판단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형사전문)는 “단순히 돈이 급해서, 혹은 여행 겸 경험삼아 갔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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