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학폭위, 입시 당락을 가른다… 초기 대응이 학생 미래 좌우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신체 접촉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은 대학 입시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공식 심의 절차다.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전학 조치 등 총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처분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 전형에 반영되면서 입시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일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
부산 기장군 일광읍,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제로 일광’ 추진 부산 기장군 일광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강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인 ‘제로 일광’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인가구 중심의 사회구조 변화와 관계망 약화로 인한 고립가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조사는 전화, 방문조사 등을 통해 12문항으로 세분화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표’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가구의 사회적 고립도, 가구 취약성 등을 확인해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일반가구의 4단계로 분류할 예정이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 7월 1일 서울서 개막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2025 INCCIP Conference)가 오는 7월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막한다.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복지 정책을 주제(우리들의 목소리: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로는 아시아 최초다.이번 대회는 국제네트워크 INCCIP가 주최하고, 국내 유일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 기관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주관한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공식 일정 동안, 한국, 네팔, 대만,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인도, 케냐, 우간다 등 13개국의 연구자, 정책가, 실천가, 당사자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 유엔 아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 이첩… "직접수사 자제"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 방침 등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도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포함해 김 후보자와 관련
공수처, '李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발 내란특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
부산중부경찰서, 신청사 이전 개서…시민 밀착 치안 강화 부산 도심의 중심 치안을 책임지는 부산중부경찰서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로 새롭게 이전하고 27일 개서식을 가졌다.이닐 오후 2시부산 중구 충장대로 33(중앙동4가)에서 열린 개서식은 1부 행사로 국민의례, 참석 내빈 소개, 경과보고, 홍보영상 시청, 표창·감사장 수여, 축사 및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청사관람에 이어 이날 오후 3시 5분 2부행사로 테이프커팅식, 기념식수, 단체사진촬영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前 부산시의회 의장 제종모, 중부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장봉갑, 중구의회 의장 강주희, 전 중구청장 김은숙, 중구청장 최진봉, 부산경찰청장 김수환, 중부경찰서장 심태환, 중
전주소년원 모범 보호소년들, 임실호국원서 재범의지 다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모범 보호소년들은 6월 27일 오전 10시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며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이번 방문은 보호소년들이 출원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임실호국원 방문에 참여한 소년들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인성 프로그램 이수, 학업 성취도 향상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다른 보호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소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현충탑에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
고법,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기소·공소유지 판단대상 아냐"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25일 이를 승인했다.
부산진경찰서, 부산시민공원 및 부전 재개발 구역 일대 패트로깅 합동 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6월 26일 부산진구 관내 부산시민공원 및 부전 재개발 구역 일대 빈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패트로깅’ 합동순찰 캠페인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패트로깅’은 범죄예방순찰(Patrol)과 플로깅(Plogging)을 결합한 개념으로, 시민과 경찰이 함께 러닝을 통해 순찰하며, 동시에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이다.이번 활동에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부전지구대, 부전지구대 상인회 및 자율방범대와 러닝크루 와이퍼스 러너 등 총 6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체력 수준에 따라 러닝 순찰조와 도보 순찰조로 나뉘어, 시민공원 내부 및 인근 골목길, 부전동 재개발 구역의 빈집 밀집
영덕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감자 선별장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박동철)는 6월 16~27일까지 10일간 울진군 북면 소재 감자 선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0여 명을 배치해 농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감자 수확기를 맞아 수매된 감자의 선별 및 포장을 통한 적기 판매에 필요한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진 북면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근로의식 함양과 공동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신선한 감자의 신속한 판매 촉진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이 직접 지원 분야를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방문이나
대법원, 원주세무서장의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심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각 가산세에 대해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2023두41314 판결).이를 지적하는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대상자 이미용 봉사…한승연 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7일 삼이뷰티샾 한승연 원장이 숙식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한승연 원장은 숙식대상자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며 단정한 외모뿐아니라 마음의 온기를 전했다. 한 대상자는 “원장님의 정성스런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승연 원장은 “제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봉사를 통한 사랑 실천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진학사 캐치, ‘지방 취업 의향’ 설문조사 진행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구직자 63%는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취업할 수 있는 연봉 조건으로는 ‘8천만 원 이상’을 꼽았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구직자 2,754명을 대상으로 ‘지방 취업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3% 비중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지방 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주거·생활·교육 인프라 부족(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 "이어서 ‘가족·지인과 멀어져서(20%)’, ‘타지 생활에 대한 불안감(13%)’ 등이 뒤를 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외
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18년만에 강제 소환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57)씨는 18년 전인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필리핀으로 도망간 A씨는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면서 검거됐다.
일가족 태우고 바다로 돌진 40대 가장 구속기소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자녀를 사망케 한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지씨 자신도 수면제를 먹었으나 공포심을 느끼자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적정한 국가 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 무더위에 제주서 물놀이 사고 잇달아... 이틀간 3건 발생 이른 무더위로 제주 해수욕장과 항·포구를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3시 20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다이빙하던 관광객 A(21·충북)씨가 돌에 미끄러져 옆구리와 팔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앞선 전날 오후 6시 44분께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관광객 B(23·경기)씨가 수영 중 팔이 탈골되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41분께는 추자도 묵리항 얕은 물에서 다이빙하던 관광객 A(28·부산)씨가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