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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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프레임아웃과 AI 기반 디지털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통합 디지털 에이전시 프레임아웃(대표 노해영)과 손잡고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양사는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에듀윌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프레임아웃의 AI 브랜드 경험 솔루션을 에듀윌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고객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디자인 전반에 도입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에듀윌 양형남 대표와 허승재 COO, 프레임아웃 노해영 대표와 구자호 AXC(AI eXperience Center)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프레임아웃은 생성형 AI 기반의 브랜드 경험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솔루션 기업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ConversAI’, ‘IdentiVis’, ‘Au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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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그룹, 스승의 날 선생님들과 함께한 ‘2025 아름다운 동행’ 행사 성료
대교그룹은 스승의 날을 맞아 대교, 대교에듀캠프, 대교뉴이프 등 대교그룹을 위해 힘써주신 전국의 우수 선생님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은 대교그룹 창업주 강영중 명예회장이 그룹의 교육철학을 실천해온 선생님들을 초청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지난 15일 경기도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창업 50주년을 기념해 눈높이, 솔루니, 차이홍 등 대교의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대교에듀캠프의 비교과 선생님 및 대교뉴이프의 시니어 선생님들까지 아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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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96만 명)의 한국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작년에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로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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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경남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경남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동학술행사는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전체진행은 경남대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가 맡는다.△제1주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과 해석 방향”을 주제로 서울고검 한제희 검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와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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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정중, 학생 배움과 소통의 장‘열린공간’개관식 19일 개최
부산 강서구 송정중학교(교장 백광석)는 오는 19일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복합 학습과 소통 공간인 ‘열린공간’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송정중학교의 ‘열린공간’은 대안교육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 토의·토론 수업, 발표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주도형 수업을 진행하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생 자치회 활동, 독서, 공연 등을 펼칠 수 있는 다목적 소통의 공간으로, 기존의 교실 구조를 탈피한 개방형 학습공간이다.이번 개관식으로 송정중학교는‘민들레배움터’라는 이름의 제2캠퍼스를 갖췄다. 민들레배움터는 열린공간을 포함해 도자학습을 위한 ‘나비공방’, 원예학습을 위한 ‘애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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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서 김치냉장고 화재... 리콜 대상 제품으로 알려져
리콜 대상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방 가재도구 등을 태워 수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6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주택 주방에 있던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타 56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해당 냉장고는 2002년식 위니아 김치냉장고로 위니아에이드는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부품 노후화 및 먼지, 습기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큰 만큼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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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하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고 낸 30대 검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이날 오전 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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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나들목 인근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1명 부상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방향) 146㎞ 상주나들목 인근에서 16일 오전 3시 25분께 16t(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6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차로의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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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대출관련 서류 조작 등 방법으로 약 180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는데, 각하한 재판에 대해 항소심에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1심판결중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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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전매를 보장한다는 분양사 확약을 받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전매가 이행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사기로 볼 수 있어 사기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고소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분양계약사기의 유형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지한 것과 실제로 지어진 목적물이 다르다거나 사용수익을 하려 할 때 문제 될 소지가 큰 기둥,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혹은 특정 업종 및 업체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서야 입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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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9. 오후 8시 41분경 부산 중구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전의 마을버스 운행을 막고, 버스의 출입문으로 다가와 '이 문 열어라'며 문을 밀고 당겼으며 계속해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약 6분간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했다.이어 '무단횡단을 하던 남자가 버스를 때리고 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 순경 H가 '이곳은 위험하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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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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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 가정의 달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와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단장 문호, 이하 자문단)은 가정의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며 위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자문단이 지난 5월 5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2025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여해 자치경찰제도와 교통안전 문화를 홍보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외활동이다.김철준 위원장, 박승기 자문단 사회적약자보호 분과장을 비롯한 자문단 위원 등은 이날 복지관 내 발달장애인에게 위문품(테디베어 경찰 인형)을 전달하고, 어르신 100여 명의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식사 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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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5월 15일 소 내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손수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마약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다.조병주 소장은 “지역사회 중독재활 전문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 것은 전문적인 수용자 교육과 재활치료에 크게 의미 있는 일이다.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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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산불…산림당국, 31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15일 오후 4시 37분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전지리 산2-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1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비닐하우스 화재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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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모래축제에 등장한 투표함·기표용구와 함께 대통령선거 홍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2시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축제 현장에서 모래로 만든 투표참여 조각품을 전시하고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모래로 만나는 대통령선거」홍보캠페인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모래 투표함·기표용구 등을 배경으로 선관위 캐릭터와 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제21대 대통령선거 홍보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해운대 모래축제(5. 16. ~ 5. 19.)를 보러 온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정책·공약을 바로 알고,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해운대 백사장에 들어설 투표참여 모래 조각품은 가로 3미터, 세로 3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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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고령수용자 대상 특별교화행사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5일 70세 이상 고령수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배종구 교정협의회장을 비롯한 8명의 교정위원들이 참석해, 고령 수용자들을 위한 다과를 준비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배종구 회장은 “교정시설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 수용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고립감을 덜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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