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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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죄명 무고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피고인 A(40대·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2169만1000원의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경무원 피고인 B(40대·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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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해 약 34억 원을 취득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며 약 12만 건의 타인의 대화를 불법 녹음해 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이하 D 어플) 업체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명의상 대표(바지사장)인 피고인 B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직원인 피고인 C에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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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다271156 판결).C는 2015. 7. 15.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했다. 1인당 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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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씨 모친상
▲전공순(향년 78세)씨 별세, 송성옥씨 부인상, 송민규(더파운더즈 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 =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031-678-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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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삼락상태공원 앞 강변대로서 역주행 교통사고
12월 13일 오후 6시 55분경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앞 강변대로(사상->구포 방면)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SUV차량이 역주행 진행중 1차로의 B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1차 충돌 후, 이어서 2차로의 C씨(20대·남)운전의 외제 차량과 충돌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나머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부산사상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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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성암사거리 트레일러 트럭 대 스타렉스 차량 교통사고
12월 13일 오전 6시 38분 울산 남구 성암동(성암삼거리->용연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레일러 트럭이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부상자 6명(심정지 1명, 중증외상 5명)이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40대·남, 스타렉스 운전자)는 중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나머지 5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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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짝퉁 단속으로 명품 브랜드사로부터 연이어 감사패 받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지난 12일 마얀크 베이드(Mayank Vaid) 루이비통 아시아‧태평양 지식재산권 부문 책임자가 남해해경청을 직접 방문, 남해해경청과 수사관들에게 ‘짝퉁’ 단속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남해해경청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9회에 걸쳐 7,565개의 중국산 위조 명품을 밀수입,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A씨(43·구속)등 4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위조명품 4,100개(정품가 108억 원 상당)를 압수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 4일에는 구찌사로부터 감사패 등을 전달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루이비통사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온 것.브랜드사 관계자는 “최근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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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의 보증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대법원은 수수료 지급 등 원고에게 이행돼야 할 채 뿐만 아니라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채무(상조서비스)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피고(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05년 12월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상조회사)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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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캠퍼스 지키는 '학생 순찰대' ... 여학생 범죄 불안 줄었을까?
최근 경찰은 전통적인 범죄 대응 중심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예방 중심 치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과 협력적 문제 해결 전략이 강조되면서 시민 순찰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 순찰은 주민이 직접 순찰 활동에 참여해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같은 활동은 경찰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범죄를 예방·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물리적 범죄 예방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 증대, 공동체 참여 확대,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대학 캠퍼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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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앞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향년 58세
무일푼으로 시작해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고려대 앞 명물로 일궈낸 이영철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폐암 투병중이었던 이씨는 이날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10살부터 중국집, 군복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 2000년 무렵 신용불량자에 수중에 단돈 2만2000원만 남은 상황에서 고인은 고려대 앞 손수레에서 1000원짜리 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미국식 핫도그빵 사이에 고기볶음, 양배추, 소스 등을 넣은 '스트리트 버거'는 '명물'로 떠올랐다. 2005년쯤에는 4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기도 했다. 이씨는 버거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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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성준 센터장 등 직원 3명을 초청,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 내실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에게 보호관찰소 등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교육을 통한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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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천주교 교리 교육 수료 수형자 3명 세례식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권영복)는 12월 11일 소 내 강당에서 지난 1년 여간 천주교 교리 교육을 수료한 수형자 3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례식은 안동교구 진보성당 신부의 주례 하에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마련됐다.세례를 받은 3명의 수형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예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종교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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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섭 보호관찰위원, 한국장애인봉사협회에 '사랑과 희망의 장학금' 전달
김운섭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기아자동차 기술책임)은 12월 13일 연말을 맞아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장애인봉사협회는 사랑과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돼 장애인들에게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구성된 사회단체이다.김운섭 보호관찰위원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결손가정, 학교 밖 청소년진로 지도를 비롯해 숙련기술 재능봉사활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지킴이활동, 장애인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매년 월급의 일부분을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학창시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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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센텀교차로서 음주 교통 사고
12월 13일 오전 1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교차로에서 A씨(30대ㆍ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에서 진화했다.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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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소방서, '더 안전 경연대회' 최우수 동아대병원에 인증 현판 제막식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제용기)는 11일 ‘2025년도 중점관리대상 더 안전(SAFE) 경연대회’에서 동아대학교병원이 최우수상에 선정됨에 따라 안전 인증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더 안전 경연대회’는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본선 평가 결과 동아대학교병원이 최우수상(부산광역시장상)에 선정돼 안전 인증 현판과 포상금 350만 원을 수상했다.동아대학교병원은 자위소방대원 60명과 대피 인원 60명이 참여해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대응, 환자 분류 후 긴급 대피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맞춘 동시다발적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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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역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곳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2월 12일 센터 회의실에서 울산지역의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개 기관과 범죄피해 노인의 권리보호 및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남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 동평노인돌봄지원플랫폼, 디딤돌노인돌봄지원플랫폼, 연화e노인돌봄지원플랫폼,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 해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의 대표가 참석했다. 각 기관은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연계와 보호‧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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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하만식 남해해경청장 취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 12일 오후 제23대 하만식 치안감(내정)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하만식 신임 남해해경청장은 이 날 오후 직원과의 대화에서 "남해청의 중심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임무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하 청장은 "남해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합적인 해역으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 믿음받는 해양경찰 조직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전남 광양 출신인 하만식 청장은 2000년 간부후보 공채 48기로 해양경찰에 입직, 여수・태안해양경찰서장, 해경청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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