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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시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명태균에 의뢰 안 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변호인은 1심에서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적 있고,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히려 "1심은 일부
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대법원장 출석 의결도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진행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반려한 피고 영광군수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214 판결).원고들은 2021. 4. 27. 피고에게 총 연면적 8,225㎡ 규모로 이 사건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22. 6. 7. 이 사건 신청지가 당초 육계사(肉鷄舍) 건축 허가 반려 부지로서, 우사 및 퇴비사 부지도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주변 지역의
대구고법, 아내의 내연남 흉기 살인미수·특수절도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8월 19일,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서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 B씨(50대)를 찾아가 상대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머리를 감싼 왼손 손목 부상 등 3개월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반지, 현금 135만
부산지법, 오피스텔 7차례 무단침입하고 여성 입주민 강도상해 4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7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성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 상해를 가하고 30만 원을 강취해 강도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주거침입) 피고인은 2026. 4. 29. 0시 44분경 관리인 B가 관리하는 부산 부산진구 건물 1층 입구에서, 이전에 위 건물의 오피스텔에 거주할 당시에 고지받아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각 층의 배전반, 비상계단 등에 들어갔다. 이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직장어린이집서 만 2세 영아 학대한 보육교사 '송치'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이 일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모 경찰 어린이집에서 만 2세 남아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누르거나, 장난감을 입에 무는 아이의 입속으로 장남감을 억지로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간식 시간에 B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교구장 앞에 서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B군의 부모는 아이의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경찰청, 르완다와 치안 협력 맞손…"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한다" 경찰청이 르완다 경찰과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국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르완다 경찰청장과 '한-르완다 치안총수회담'을 열고 양국 간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양국 경찰은 테러와 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 범죄 예방·대응을 위해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외 도피 사범 검거·송환 등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르완다는 동아프리카 경찰청장 협력기구(EAPCCO) 회의를 주도하는 등 역내 치안 협력에 참여해왔다.경찰청은 르완다와의 협력을 토대로 동아프리카를
[인천지법 판결]"선처해줬으니 회식비 달라"고 뇌물 요구한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B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수원지법 판결] 신입생 부풀려 보조금 챙긴 두원공대 전 이사장, '실형' 선고 입학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두원공과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공익제보자인 전 입학홍보처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05~2009학년도 입시에서 34개 인기 학과의 신입생 948명을 초과 모집하는 수법으로 충원률을 조작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 지원사업'과 2012년 같은 사업을 통한 보조금 7
[대전고법 판례]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에 대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향사부는 2015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에 대해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앞두고 있다면...사실관계 정리와 절차별 대응 중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학교의 사안 조사 등을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여부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은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갈등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이창수 前중앙지검장·수사팀 기소 줄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줄기소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지검장 외에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기소 대상으로 들어갔다.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아청법 위반 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디지털 증거가 핵심... 초기 대응 중요 익명 오픈채팅방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온라인 성범죄는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과 사진·영상의 전송 및 시청 여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떤 경위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와 프로필 정보, 상
대법원,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 업무상 실화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무등록 전기공사로 대형화재(시가 20억2800만 원 상당)를 내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실화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도21385 판결). 피고인 A(30대)는 청주시에 있는 한 건설업체 대표이고, 시·도지사에게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피고인 B(50대)는 청주의 한 의원에서 건물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과장이다. 피고인 B는 2022년 3월경 병원 신관 1층 주차장 천장의 수도배관이 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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