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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주위적 공소사실 범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불허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9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9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
노자산 지키기 시민 행동,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수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남 거제시 노자산의 숲을 골프장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인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이 (사) '세상과 함께'가 수여하는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삼보일배는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을 한다는 뜻이다. 2003년에 천주교의 문규현 신부, 불교의 수경 스님, 원불교의 김경일 교무, 개신교의 이희운 목사가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위해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오체투지(五體投地)는 온몸으로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수행 방법으로, 주로 티벳 불교의 승려들이 실천하는데, 삼보일배보다 훨씬 더 힘든 수행 방법이다. 이런 이름이
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권영준 변호사(39기)가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
[기업사회활동] 휴메딕스, 제천시 관내 복지기관에 사랑의 쌀 전달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을 후원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16일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나문규)을 통해 지역 소외 계층에 쌀 총 1톤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휴메딕스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독거어르신과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가족 등에 쌀을 전달했다. 금번 후원은 지역 내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돕는 취지로 진행됐다.휴메딕스는 공장이 위치한 제천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 2월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제천시노인종합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9월 17일(수) 국립민속박물관에서「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박중독 추방의 날’은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 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9월 17일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불법도박 근절”을 주제로 경찰청이 공동주최로 참여,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위원장)의 축하영상,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과 도박문제 예방정책 아
장애인 부부, 파지모아 마련한 100만 원 안동보호관찰소 장학금으로 쾌척 장애인 부부(이대성, 황정숙)가 파지를 모아 어렵게 마련한 100만 원을 안동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남편은 소아마비, 아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졌지만 부부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약 15년 째 파지를 주워 왔고,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며 파지를 주워 하루 2만 원 남짓 차곡차곡 모아 지금까지 1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재육성장학금 명목으로 영주시 등에 기부해왔다.이대성씨 부부는 6·25참전유공자회 경상북도 사무처장(백성호)의 소개로 보호관찰 청소년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힘든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에듀윌, MYSC와 교육 생태계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사회혁신 컨설팅 기업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손잡고 성인, 시니어,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 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MYSC는 2011년 설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투자사로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대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사회혁신 역량을 결합해 평생교육, 재취업·창업, 지역사회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구체적으로는 ▲성인 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직무역량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두뇌 건강 지키는 시니어 학습 주목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고령사회의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로 시니어 인지 강화 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시니어 교육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두뇌 건강을 지키는 전문 학습으로 발전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105만 2977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치매는 발병 후 완치가 어려운 만큼 생활 속 관리와 조기 예방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두뇌 자극과 사회적 교류가 발병 시기를 늦추고 진행 속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시니어 교육 현장에서는 생활 밀착형 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하고 색칠하세
부산해경 전용부두앞 해상서 가을철 ‘낚시어선 사고 대응 훈련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7일 오후 부산해경 전용부두 앞 해상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함께 낚시어선 사고 대응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인명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화재·침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훈련은 ❶낚시어선 화재 및 침수 발생 ❷고속단정 2척·경비정 및 연안구조정 각 1척 투입 ❸동시다발적 구조(▴해상 익수자 2명 구조 ▴해상 익수자1명 동력 구조보드 이용 구조 ▴중상자 1명 들것 이송 ▴고립 승객 5명 구조정으로 편승 ▴화재 진압 및 배수펌프 이용, 배수 작업) 순으로 이뤄졌다.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많게는 최대 20여 명의 승객이 승선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
울산 울주군 기업체에서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 사망 울산소방은 9월 17일 오후 1시 15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기업체에서 지게차에 깔린 사고로 심정지 구조대상자(60대,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CPR(심폐소생술)조치 하면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해당 근로자는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구 오토바이 가게서 화재 9월 17일 오후 1시 36분 울산 남구 번영로 바이크 플랫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1시 52분 완진됐다. 가게 내 오토바이 3대 전소, 내부 소실 등 피해는 조사중이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 기장군 한 신축공사현장서 사망사고 9월 17일 오후 1경 부산 기장군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봉대가 부러지면서 작업자 A씨(60대·남)의 머리를 충격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1시 35분경 사망했다.부산기장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2023. 6. 18.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고,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조두순 외출제한 시간은 매일(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오전 7~9시, 오후 3~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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