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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골드바를 가로채려던 4억 7천 만 원 보이스피싱'시민 신고로 예방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최근 고액 현금이나 수표, 골드바 등 많은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신고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 18일 부산 OO구 소재 OO금거래소에서 “4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고 하며, 우선 1억 원을 송금한 금 구매자가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했다.피해자 A씨(60대·남)는 며칠 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물로 계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금거래소에 가서 금을 구입하여 제출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속아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하는 등 급히 4억 7천만 원을 마련해 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새벽 화재로 2명 심정지 이송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층에서 24일 오전 5시 36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인력 87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0분여 만인 오전 7시 1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박모(여·76)씨와 김모(남·78)씨를 이송하고 7층에서 연기를 흡입한 70대 남녀도 구조했다. 이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주민 35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 서창동 아파트단지 한때 정전…7명 승강기 갇혔다 구조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아파트 단지에서 24일 오전 7시 43분께 전력 공급이 끊겨 이 일대 정전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전으로 주민 7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고 아파트 10개 동 1160세대가 한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오전 8시 35분께 정전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 · 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것이다.2026년 배정인원 10만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천여 농 · 어가에 9만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참고로, 2025년 운영 현황은 142개 지자체에 9만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
(재)육사발전기금, 2025년도 추계이사회 가져 (재)육사발전기금 2025년도 추계이사회가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생도회관 지하1층에서 열렸다.이 자리에는 육사발전기금 등기이사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박후성 이사(육군사관학교 교장), 장준규 이사(제46대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이사(제44대 육군참모총장), 최병로 이사(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임종수 이사, 장광모 이사, 이건개 이사(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이사들은 2025년도 주요 추진 계획 성과보고 및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1996년 3월 (재)육사발전기금이 설립된 이래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018년 명예이사를 시작으로 2020년 3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부산경찰청, 어린이 112명 ‘또래지킴이’ 위촉…어린이 안전의 날 행사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2월 23일 오후 부산지역 대표 어린이직업체험 시설인 키자니아 부산에서 '어린이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과 키자니아 부산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 실종·유괴 예방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이날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찰관 자녀 112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일상생활 속에서 또래의 안전을 살피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또래지킴이’로 위촉했다.또 키자니아 부산을 방문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안전 및 실종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실종예방 위한 지문 등
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소 사육농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싼값에 매입할 목적으로 몰래 소 사육장에 방문해 소 쓸개즙을 축사 급수통에 살포해 섭식장애를 일으켜 소 무게를 30kg감소시킨 후 이득을 챙겨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축산물 가공,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 A와 공거 교제하면서 같은 일을 사람이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미성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고 이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전동킥보드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처럼 보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125cc 미만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다. 즉,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문제는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피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로 미화 업무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청소업무 현장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원고는 근무 중이던 2020년 7월 8일 피고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시바스리갈)한 병을 받았다. 전날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해 “사물함에 양주 1병 넣어둘테니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말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분노조절 장애가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잘 먹고 치료를 꾸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 관리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고 이 불로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민족문제연구소와 보추협,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 한국 법원 첫 소송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은 23일, 오후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국인 군인·군속 유족 1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신사에 총 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신사에 이들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과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B씨에게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선주와 만나러 갈 때 동행을 요청해 차량에 단둘이 있게 되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2월 23일 오후 2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됐다.정원용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 위원들에 대한 위촉에 이어 가진 정기회의를 통해 여성수용자 출소 관련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정행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교정행정 구현에 최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다. 지난 4년간 홍정선 민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 전문가들이 총 6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을 발전시키고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민간위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들에 대해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난 10월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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