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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자회견 자처해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의혹 반박... 경찰은 '당비로 남편월급' 의혹 수사착수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가장 먼저 지적이 나온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회수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시점 관리가 중요하므로,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내용증명 자체에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행 촉구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전달하고 이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인 징계, 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군대에서 사고를 치면 흔히 ‘영창 며칠 살고 나오면 끝’이라거나 ‘훈계 몇 마디 듣고 지나가는 일’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군 사건의 구조는 이런 통념과 상당히 다르다. 군인은 하나의 행위로 형사처벌과 징계라는 두 개의 절차를 동시에 거친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징계가 반드시 병과되고, 설령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되더라도 지휘관 판단에 따라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어느 한쪽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다른 쪽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이중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형사절차는 무난히 넘겼더라도 징계에서 신분 자체
중수청 출범 앞둔 형사사법 체계...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는다. 검찰청이 담당해 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구조가 시행되는 것이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분리하면서도 기관 간 견제와 협력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관련 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다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단순히 ‘7대 범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
부산지법, 법원에 제출한 서류 빼앗아 구긴 채로 가져가다 제지 공무원 밀친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법원에서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서류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미 제출한 서류를 빼앗아 구긴채로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다, 이를 제지하던 법원공무원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공용서류무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3. 30.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1층 민사신청과 3번 창구에서 가압류결정문 발급을 위한 제증명신청서를
창원지법,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 재물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2026년 9월 2일,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배임,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거제시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시청에 사용용품 등 납품업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청주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 3시간 만에 검거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3시간 만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법무부와 경찰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5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과 법무부 추적을 따돌리고 청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3시간 만에 붙잡혔다.그는 살인미수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범 측, 법원 첫 심문서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하다" 주장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9일, 열렸다.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
[수원지법 판결]'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
[전주지법 판결]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도수치료 도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인 A씨는 도수치료를 받다가 잠든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나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전
[광주지법 판결]자동차 공장 취업시켜준다더니 돈만 가로채,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만 받아서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자녀를 기아차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 여러 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극심한 생활고를 범행 이유로 댄 A씨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국내증권사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매도주문을 한 뒤(T+0) 국내증권사들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국내증권사들 사이의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담보 목적 대여라 하더라도 국내증권사들에게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위 공매도가‘원고 소유 주식’의 매매로서 공매도에 해당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5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5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국회입법]김종양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양의원 등 1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해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검찰, '실종 허위종결' 제주경찰청·서부서 이틀째 압수수색 제주 경찰관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이틀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검찰은 전날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마치지 못해 수색을 이어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랜덤채팅 성범죄, 통매음·아청법 등 적용 혐의 달라질 수 있어 랜덤채팅이나 익명 채팅 앱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응했다”거나 “익명 채팅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표현이나 사진·영상이 오갔는지, 이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화가 촬영물 요구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대법원, 사건 넘겨 받아 추가조사 거친 검사의 공소제기 위법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추가 조사를 거친 L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판결).피고인 A(60대)은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2022년 8월 정년퇴임했다. 2018년 1월~2021년 2월 수원대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B(50대)는 2019년 2월 수원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에 입학한 후 2019년 1,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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