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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만취 운전 20대 벌금 1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30. 오전 4시 25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종합해 뒤집어 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 조대현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다 진폐증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4. 9. 4.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75. 12. 18.부터 1982. 11. 30.까지 한일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2023. 5. 25.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로 결정받은 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2024. 8. 2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했는
대법원, 5·18 민주화운동 소멸시효완성 이유 일부 고유 위자료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군용차량 충돌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고 I·J·K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311341 판결).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부상 후 후유증과 정신질환을 겪다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과거 광주민주화운
“게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청소년 노리는 온라인 범죄집단 '764' 자녀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해 범죄를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부모는 자녀가 집 밖에 나설 때 낯선 사람을 경계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늘날 가장 위험한 범죄자가 스마트폰과 게임기, 노트북을 타고 아이들의 방 안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경고한다.FBI가 추적 중인 온라인 범죄집단 '764'의 실제 사례와 전문가 분석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짚어본다. 미국 톨레도 대학(University of Toledo) 교육심리학 교수이자 대량폭력·자살 예방 교육센터(Center for Education in Mass Violence and Suicide) 소장인 리사 페스카라-코바치(Lisa Pescara-Kovach) 교수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공판심리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류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못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선고 2026도3331 판결).형사소송법(이하 ‘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부산지법 동부지원,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 사상 7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직후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을 덮쳐 1명을 사망케하고 다른 한명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4. 8. 오후 4시 13분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따라 보도
창원지법 진주지원, 음주측정거부하며 경찰관들 폭행 2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해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26. 1. 27. 0시 5분경 진주시 B 점포 앞길에서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내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
충남 아산 경찰서, 자전거 타던 초등생 시내버스에 깔려 사망 수사 2일 오후 2시 55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10) 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곧바로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은 A군이 자전거를 타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측면에 부딪힌 뒤 쓰러진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부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검사 370여명 '법왜곡죄' 신고로 '직무보호TF' 가동 대검찰청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출범해 법왜곡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TF는 고소·고발이 접수된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변호사단을 꾸려 수사·재판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왜곡죄 관련 법리와 해외 유사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회당 3천만원씩 연 3차례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이들 3명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
[서울고법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에게 각각의 경감점수가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행정 제7부는 2023년 6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8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원고(건설회사)의 벌점이 7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누산점수 4점 초과)임을 밝히면서 벌점 경감사유를 소명할 것을 통지함. 원고는 3.5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결제비율, 직불비율 등)을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 태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는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시간 중에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 대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
[국회입법] 최형두의원 등 12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해 조성ㆍ운용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디.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3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정부는 인프라ㆍ인재 투자,첨단기술 생태계 조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반도체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ㆍ가스 공급시설 등 복수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의 건축허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병행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이로 인해 선행
윌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디자인 전문 심세영 변리사 영입 윌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배지헌)는 상표 및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분야의 역량을 갖춘 심세영 변리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새롭게 합류한 심세영 변리사는 제조기업의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 권리화 작업을 비롯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신생 브랜드사의 지적재산 보호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다.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브랜드일수록 무단 도용이나 카피 제품의 리스크에 직면하기 쉬운 만큼, 초기 디자인과 상표권의 정밀한 설계는 기업 가치 보존의 필수 요건으로 평가받는다.한승준 부대표변리사는 "심세영 변리사의 합류로 기존 기술 기반 특허 전략의 강점에 더해, 브랜드와 디자인 영역까지 아우르는 한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전략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채권·채무 분쟁으로 취급되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무혐의가 좋은 건지, 기소유예가 좋은 건지, 선고유예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결과이며,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목표 역시 달라져야 한다.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전과도 남지 않고, 공무원·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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