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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관급 계약 대가 뒷돈' 국립 광주과학관 전 임직원들, "실형" 선고 관급 계약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천2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광주과학관 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벌금 6천만∼9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 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관련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합산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 등은
[서울동부지법 판결]'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항소심도 "집유" 선고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서울남부지법 판결]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해준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함께 5천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또한,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중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양형이유 대해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청주지법 판결]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항의' 시청 난입 단체,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해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분향소 철거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청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5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나,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최초 시용기간 내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최초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어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새마을운동조직
원룸무단침입, 집주인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처벌될까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이 늘어나면서 주거침입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출입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집주인이라면 자신의 건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소유권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공간은 임차인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출입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세 연체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
유방암 전이 확인됐는데 일반암 진단비 못 받는 이유 유방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음에도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받는 사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다.유방은 림프관이 발달한 기관으로 유방암 발생 시 림프절 전이가 비교적 쉽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유방암과 림프절 전이암이 동시에 진단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암보험은 일반적으로 일반암과 소액암으로 구분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유방암은 대부분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반면,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암에 해당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보험회사
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같이 이뤄진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댓가로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작년 12월 기소됐다.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부산지법,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낸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채무에 시달리던 배달기사인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만 원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B(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I등과 순차 공모해 처음부터 피해자(계좌 명의자, 일명 '보증인')가 캄보디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통
울산지법, 분풀이로 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4. 5. 1. 오전 7시 55분경 울산 남구 이○○커피’ 앞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됨에도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등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피고인은 2024. 5. 5.
창원지법 거창지원,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 사업 관련 시행사 대표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지원장 차동경, 김용석·성재준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합천군 공무원 3명과 전 4선 국회의원이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과 각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에 따라 공무원 3명과 전직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법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이 25억9000만 원, 횡령
법무법인 지평, 부울경센터 출범…7월 3일 전략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부울경센터'를 출범하고, 이를 기념해 부산경영자총협회와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부울경센터는 서울 본사의 전문역량과 부산 분사무소의 현장 접근성을 연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규제·경영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운영된다.지평은 오는 7월 3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에서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울경 경제시대'를 주제로 특별
법무법인 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과 리스크 예방, 분쟁 대응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 법률 교육 및 세미나 운영, 경영활동 관련 법률 리스크 예방과 대응 지원, 최신 법률정보와 콘텐츠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법무법인 원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인사와 조직, 계약, 규제 준수, 소송 등 분야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법률 수요를 발굴하
로앤컴퍼니, 중기부 유니콘브릿지 선정 로앤컴퍼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 유니콘브릿지' 사업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유니콘브릿지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약 3개월간 서류평가와 심층평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0개 기업을 선정했다.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6억 원의 글로벌 시장 개척 자금과 최대 2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로앤컴퍼니의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성과와 기술 경쟁력, 해외 시장 진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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