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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선고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전북도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19일, 박 도의원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도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도의원이 예산 삭감과 각종 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당시 A씨와 연인 관
[서울중앙지법 판결]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2024년 10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으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했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에 대해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합리성을 갖춘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되자 제1차시험의 출제ㆍ채점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 하는 대신 수정된 채점기준을 마련해 채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2026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본격 시동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회장 장영호)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2026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분과위원회 회원사들과 뜻을 모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동산 마케팅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협회 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천연재 애드파워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분양통(대표이사 오유진), 직방(대표이사 안성우), 더피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이성규), 광고인(대표이사 문시욱), 어반티(대표이사 김예송) 등 프롭테크·광고홍보 분야의 회원사들이 자사 플랫폼과 언론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며 지원자 모집에 힘을 보탰다.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과
[국회입법] 김재원의원 등 1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3인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수기ㆍ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대구경찰청-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연구보안 업무협약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3월 19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연구보안 업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대구경찰청 최용석 안보수사과장과 계명대학교 이덕우 산학협력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 유출 범죄 신고 체계 구축 ▵기술유출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협력체계 구축 ▵연구 개발 인력에 관한 산업기술 유출 예방교육 ▵기술 유출 범죄의 수사 관련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해 업무협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연구기관에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
수협중앙회, 자금운용 총괄 투자 전문가 공개모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자금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운용본부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지원자격은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경영학 또는 경제학 분야에 대한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자산운용 업무 경력 5년 이상 ▲ 규제 및 감독기관에서 자산운용 감독업무 수행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자산운용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서류 접수는 이달 27일 17시까지다.이후, 서류 합격자 발표(4월6일) 이후, 면접전형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임신 후 가족과 주변의 외면으로 고립되었다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박혜령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이를 지켜 낼 용기를 얻었다.A양은 “출산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성실히 받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박혜령 주무관은 생활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양을 위해 직접
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기관 현황 소개에 이어 수용생활시설, 작업장, 양육유아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간처우시설의 특성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됐다.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법무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수용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천안개방교도소 측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용자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검찰개혁' 추진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국회법에 의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서울행정법원, 급증하는 '학폭'에 전담재판부 4곳으로 확충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증설했다.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0%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접수 재판소원 적법요건 검토중... 시행 일주일만에 100건 돌파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19일 전했다.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이르면 다음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헌
[부고] 강민구(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씨 장인상 ▲ 장상익(상우무역 공동대표이사·향년 96세)씨 별세, 장위수(상우무역 공동대표이사)·장지수(상우무역 전무)·장형원·장연수·장경수씨 부친상, 강민구(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황정한(상주성모병원 이사장)씨 장인상 = 19일 오전 4시30분,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 구미시 선산읍 교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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