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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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혐의, 한 번의 다운로드에도 적용 가능해… 처벌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강력히 규제한다. 단순히 제작, 배포, 판매뿐 아니라 시청이나 소지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최근 판례와 법 개정 흐름을 보면 단순 시청이나 한 차례의 다운로드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취지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소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 시청의 경우 클릭이나 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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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가스공사, 쪽방촌 거주민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2025년 쪽방촌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양진실 가스공사 동반성장부장과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종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 사업’은 전국 쪽방촌에 혹서·혹한기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거주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올해 가스공사는 기존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5곳에 이어 광주를 새롭게 수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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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K바이오사이언스, 후원 아동 및 청소년 초청 ‘희망메이커 송년의 밤’ 개최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디스커버리 관계사들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을 초청해 따뜻한 송년회를 개최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가스, SK플라즈마 등 관계사들과 함께 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2025 희망메이커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후원 아동·청소년,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 멘토,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희망메이커’는 2012년부터 14년째 이어온 SK디스커버리 및 관계사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진로탐색 △학습지원 △멘토링 △문화체험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약 300명의 학생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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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선 선원 무차별 잔혹 폭행 살해 바다에 유기 선장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체유기, 살인방조,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어선 조리장인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6. 선고 2025도6940 판결). 선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어선 선장인 피고인 A는 징역 28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어선(20톤, 근해자망어업)선장이고 피고인 B는 어선의 조리장이며 피해자 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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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대응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최근 성범죄관련 처벌이 점점 무거워 지는 추세로 가면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술의 무게’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확실한 물증 없이도 진술의 신빙성, 당시의 정황, 메시지 기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초기에 임의로 제출한 진술·메시지 캡처 한 장이 이후 재판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오로지 당사자 진술과 간접 정황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혐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초기에 대응이 미흡하면 오해가 증거로 굳어질 위험을 만든다.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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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관심 기업 75% 수도권 집중...지방 기업 조회 비중 25% 그쳐
취업준비생들이 관심을 갖는 기업의 75%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학사 캐치가 5일 밝혔다.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구직자의 기업 콘텐츠 열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회수 상위 500개 기업 중 수도권 기업 열람 비중은 75%를 차지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기업 열람 비중은 25%에 불과했다.지역별 조회 비중은 수도권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상도가 12%를 차지했다. 충청도 9%, 전라도 3%, 강원도 1% 등 대부분의 지역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는 0%로 집계되었다.수도권 쏠림 현상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캐치가 올해 5월 취준생 2,754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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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
연말을 맞아 이마트 교섭대표노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은 연말을 맞아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사회적 가치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12월 4일 조합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찾아 후원했다고 5일 밝혔다.노조 집행부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따스한 빛으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더 신뢰가 가고, 우리 조합이 작으나마 그 빛 속으로 함께 동참 할 수 있어서 조합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1976년 설립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설립자 故 김수환 추기경의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의 뜻을 이어 받아 서울지역 내 가톨릭사회복지활동을 대표하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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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수수료 인상 이전으로 회복·제도 만료 앞두고 막바지 신청자 급증
미국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투자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 베트남과 함께 미국 투자이민 상위 국가로 자리잡고있다.현행 EB-5 투자이민 제도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점에 더해, 최근 연방법원이 EB-5 수수료 인상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인상 전 수준으로 수수료가 하향 원복되면서, ‘막차 수혜’를 노리는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내 접수분까지는 현행 법 적용을 받지만, 이후 제도 연장 여부나 투자금 인상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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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인사를 12월 8일자로 시행했다.◇부이사관(3급)승진 1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부이사관(3급)전보 3명▲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제주출입국 ·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법무부 국방대학교)-12.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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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중 보이스피싱 혐의.. 무혐의 받은 이유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4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사건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상화폐(코인)으로 바꾼 뒤, 지시받은 전자지갑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 때문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국내·외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코인을 사서 보내면,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첫 거래를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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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공원서 방화 추정 화재 발생... 경찰 10대 용의자들 추적
새벽 시간에 인천 한 어린이공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5시 41분께 "학생들 3∼4명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이 119에 접수 후 즉각 출동해 신속하게 불을 껐으나 공원 내 탁자와 의자 등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10대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불을 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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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통해 고질적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예산 반영은 소년원의 인권적·교육적 환경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등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다.특히 김민석 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現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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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폭설 긴급 대응... 金총리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지시
정부가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전역에 기습적인 폭설이 내린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김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등 관계된 지방정부와 협력해 즉각적으로 도심 주요 간선도로 및 중심지 도로에 대해 제설·제빙 작업을 개시하고, 가능한 경우 차량 통제 및 우회 조치하라"고 주문하고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도 "즉시 고속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제빙 작업을 하고 우회도로 안내 등을 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기관에 "도로교통 상황과 대피요령, 대체교통 수단 등을 즉시 안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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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정치권 사법개혁 가속화 속 대응책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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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제지에 난동 5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했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30. 오후 5시 27분경 울산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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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원상복구비용청구 거절한 임차인 상대 무고 임대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거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에 있던 기존 가전제품을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1. 24. 판결이 확정됐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수리를 허락했고, 피해자들이 아파트를 수리한 결과 피고인은 수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단으로 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했는데 원상복구비용의 청구가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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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처벌 가능할까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성범죄 사건이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수십 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과 사회적 관심 속에 재조명되면서, 당시 사건 당사자들은 극심한 심적 부담을 겪는다.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 과연 지금이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즉,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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