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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부담에 지급명령 고민한다면... 절차의 한계도 확인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게 된다.그러나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선뜻 절차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이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인데 다만 간편한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먼저 살펴야 한다.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에 있어 소송 진행에 비해 훨씬 간소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문을 얻을 수 있다.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까 부모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상속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까지 바뀌면서, 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나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신탁을 통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87 판결에서는 신탁재산을
음주 뺑소니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다.즉시 경찰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구호에 협조하며, 음주측정에는 그대로 응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도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 이 때문에 초기 진술 하나가
대법원, 집회금지 감염병예방법위반 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7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621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
[법률구조] 상속채무 존재를 안 날이 아닌,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구제 이끌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의 사망과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구제받았다.A씨는 형제자매 중 셋째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 B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2026년 7월 6일과 7월 16일 법원으로부터 B씨(피상속인)와 관련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과 지급명령을 각각 송달받고서야 B씨가 같은 해 2월 21일 사망한 사실과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됐다.이에 A씨(청구인)는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같은해 8월 20일 마지막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
이혼후면접교섭, 만남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려 할 때,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자녀의 거부 의사 등으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과의 만남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면접교섭을 제한하려는 상황도 생긴다. 이혼후면접교섭은 부모 중 한쪽의 요구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그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면접교섭은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하는 형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실형 받고 출소해 '노쇼 사기' 가담 4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5일 사기방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물적피해(휴대전화)의 배상으로 10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이었음에도 다시금 신종 수법의 사기 범행(일명 ‘노쇼 사기’)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횡령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자가 총 8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8천 만원을 상회하는 규모였다. (횡령) 피고인은 2025.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울산지법, 승객들 있는 가운데 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로 모욕 7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서로 반말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4. 19. 오후 7시 50분경 울산 삼산로 ○○백화점 울산점 앞 정류장(시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L(20대) 운행의 버스를 타기 위해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심히 올라와서 카드를 찍고 탑승하세요.”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왜.”라고 반말을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XX.”라고 말해(이하 ‘이 사건
창원지법, 만취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30대 벌금 1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3일 만취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을 받았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29.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피고인은 2026. 6. 5. 오전 2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담배 냄새나면 찾아간다" 며 아파트에 협박 쪽지 둔 40대 "기소" 아파트 흡연 피해를 호소하며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은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8월 충주시 봉방동의 한 아파트 1층 공중이용시설에 3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 내용 등이 담긴 출력물을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출력물에는 살인사건 기사, 흉기 사진과 함께 '담배 냄새가 올라오면 복면을 쓰고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경고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동부경찰서, 택배 문자로 전 연인 불러내 흉기 상해한 40대 '구속 송치'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로 전 연인을 불러낸 뒤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가족 주거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흉기에 왼손을 다쳤으며, A씨는 범행 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동선이 끊긴 지점 인근 버스 차고지의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가 택시를 타고 경북 구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폐쇄회로(CC
[광주지법 판결]사기분양 잡음 나주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 '무죄' 선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이 '사기분양' 사건 재판에서 건설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유나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B씨 등 지역 건설사 관계자 2명의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인만 임차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주거가 불가능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 등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대전지법 판결]배달운전자가 배달업무 수행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배달운전자가 배달업무 수행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2023. 5.경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상대방 차량을 충격했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대해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위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라목에서 정한 인적 용역 제공 대가 또는 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영농자금 조달 등에 따른 농업인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3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3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ㆍ투표참관인 지정ㆍ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 제151
[국회입법] 이건태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융자 보증 확대 이후 대위변제 및 장기 연체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상채권 매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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