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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투약 의사 및 환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23.1월~’24.10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오·남용 처방‧복용한 병·의원(8곳) 의사 9명(정신건강의학과 및 내과 등) 및 환자 26명(대다수 30-40대 여성), 총 3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등), 수면 유도제(졸피뎀 등), 마취제(프로포폴 등) 등은 의료용 마약류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사 의뢰 받은 후
기업 경영을 지키는 법, 확실한 미수채권 회수 전략 기업 경영에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은 자금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 침체나 거래처 부도, 단순한 지급 지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미수채권이 발생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채권추심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미수채권은 시간 싸움이다. 늦출수록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지연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이다. 거래처가 결제일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미 신용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다.이 시점에서는 구두 독촉보다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불법촬영, 찍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될까? 법적 요건 꼼꼼히 살펴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혹시 이 촬영이 불법일까’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커졌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찍기만 해도 모두 범죄로 처벌되는 것일까?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의된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진학사 캐치, 2025년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 본격화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주요 기업들이 신입과 경력 인재 채용을 시작했다.KT P&M, 펄어비스, 도루코 등 기업들이 2025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채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으로는 KT P&M, 도루코, 펄어비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헤리티지자산운용 등이 있다. KT P&M은 2025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채용을 11월 9일까지 진행하며, 모집 분야는 전원, MW, 안전, 구매계약, 재무회계, 경영지원 등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검진으로 구성된다. KT P&M 관계자는 "직무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루코는 11월 12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기망 아파트 2채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2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실제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골라 매수하면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듯한 태도로 주택소유자를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리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6억 횡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에 걸쳐 6억6000만 원에 이르는 재물을 횡령해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22. 4. 14.경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계좌 및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이체방식으로
이화여대, 케이무크(K-MOOC) 열린특강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센터(센터장 임규연)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우수 강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교내 학관과 중강당에서 ‘케이무크(K-MOOC) 열린특강’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케이무크(K-MOOC)’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웹 기반으로 운영되어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무크’ 강좌의 한국형 모델이다. 케이무크는 모든 국민에게 열린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이화여대는 국내 대학 중 케이무크 최우수강좌 최다 선정을 기록하며 ‘케이무크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화여대는 올
교원 빨간펜, 초등생 문해력 키워 주는 ‘퍼펙트 문해’ 출시 교원 빨간펜은 오는 6일 기초 학력의 기반이 되는 문해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초등 읽기 프로젝트 퍼펙트 문해’(이하 ‘퍼펙트 문해’)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교원 빨간펜은 AI 시대에 문해력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인식하지만 어떻게 학습을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문해력 특화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특히 문해력 향상에 필요한 요소를 3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훈련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학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퍼펙트 문해’는 예비초~초등생 대상이며 앱과 도서, 주 1회 화상관리로 구성돼 총 52주 과정이다.교원 빨간펜은 문해력 3대 필수 역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술술 읽는 ‘읽
경남청년위원회, "깜깜이 국정감사, 명태균 처남 채용 비리 의혹 밝혀라" "우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요구한다. 박완수 지사는 이번 깜깜이 국정감사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명태균 씨와 그 장인·장모 등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도민 앞에 명확히 답하라."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11월 5일 오전 경남도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만의 국정감사가 생중계 없는 깜깜이 감사가 되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명태균 처남 채용비리 의혹, 청년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청년위원회는 "이번 국감은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경남도정 개입과 처남 부정채용의혹 등 전국이 주목한 사안을 다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상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5일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상담기관인 봄의언덕 상담심리센터, ㈜기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교육을 운영하면서 상담·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기관들은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심리검사 및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조웅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초기비행 청소년에게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상담치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부산동부서, 부산시의사회 돈 수 억 빼돌려 해외 도주 직원 수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부산시의사회의 돈 수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A씨(20대·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KNN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의사회와 산하 4개 구의사회 회계통장 등에서 5억 원 상당의 예치금을 무단으로 출금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잠적한 혐의다.국내에 남은 A씨의 가족은 의사회에 피해액 변제를 약속하고, A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여자교도소,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은 11월 5일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형자의 자발적 참여(370여 명)로 음악을 통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평생인성교육문화 예술단 김현주 교정위원의 진행으로 1부는 7080통기타 라이브, 팬플룻, 하모니카, 전자에어로폰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2부 수형자 장기자랑에서는 평소 갈고 닦은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인성 함양과 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했으며 교정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번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
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경력이 총 3회에 이르고, 과거에도 가출 등으로 구인된 전력이 있으며, 9호(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 중 올해 8월 말경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앞으로 A군은 일
[수원고법 판결]10대 유인해 마약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10대 B양에게 "드라이브시켜주겠다"고 유혹한 뒤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합성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도록 한
[대전지법 판결]"유튜브 시청하면 수익금"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서 이체한 433만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소액 알바 가장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조회수를 올리는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꼬드겼고 피해자에게 조직이
부산해운대서, 무면허·만취운전으로 중상 입히고도 도주 운전자 구속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경무관 이봉균)는 무면허·만취운전으로 피해자를 중상에 빠뜨리고 도주한 운전자 A씨(20대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11월 5일 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9시 53분경 해운대 송정동에서 만취운전 중 마주오던 삼륜오토바이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없이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고 주거지에서 체포됐다.A씨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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