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 진료 봉사 참여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8일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봉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누구나진료센터의 운영 취지를 널리 알리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천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였다.이날 진료에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함께해 현장 의료진과 소통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4년 인천적십자병원에서의 진료 봉사에 이어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적십자사의 의지를 현장에서 실천했다.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지난 3월 28일 개소 이후 평일은 물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기 진료를 통해 평일 방문이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로 유재석, 송혜교, 김연아를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유재석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다. 총 투표수 13,105표 중 2,010(16%)표로 1위에 오른 유재석은 과거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평소 민감한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재석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어지러운 시국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위는 1,318(1
[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소방준감, 소방정 부산소방재난본부는 7월 1일자 소방준감, 소방정 인사 발령을 했다.□ 소방준감 2명◇ 승진 1명 ▲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장 정석동 ◇ 전보 1명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우영□ 소방정 6명 ◇ 승진 3명 ▲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최정식▲ 중부소방서장 제용기 ▲ 사상소방서장 김민호 ◇ 전보 3명 ▲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장 변성호▲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체험관장 정홍영▲ 강서소방서장 권낙훈
우지원 대표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우지원 대표변호사가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학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육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동시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지원 변호사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 대학 해사법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며 모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지방
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0일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또 1심과 같이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피고 규약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악의적 사유로 피고 위원장을 미행했다.”라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했다.1심(대구지방법원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5회 기능경기대회 '희망의 땀방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난 2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제5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호대상자들이 그간 갈고닦은 기술을 뽐내고, 자립과 사회복귀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이성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공동 주관, 울산광역시와 울산시교육청 등 지역사회 인사들과 다수의 후원기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이성구 협의회장은 개회식에서 “이 자리는 기술을 겨루는 경연의 장을 넘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 있는 도전의 무대”라며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을 확
부산교육청,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매뉴얼 개정판 발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관리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해 지난 27일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매뉴얼 개정판은 최근 체결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개정 사항은 물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매뉴얼은 채용, 인사, 복무, 임금, 모성보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상세내역과 부산시교육청의 취업규칙, 단체협
[인사]한국교직원공제회 ◇1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장 최경희 ▲제도운영부장 정태영 ▲IT시스템부장 심광업 ▲기금운용전략실장 위성규◇1급 전보▲리스크관리실장 유종훈 ▲보험사업부장 고부현 ▲경영지원부장 최용호 ▲수도권지역본부장 김성윤◇2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 회원전략2팀장 최현준 ▲회원마케팅부 온라인마케팅팀장 서경선 ▲제도운영부 제도운영2팀장 민수현 ▲보험사업부 기획계리팀장 양민영 ▲IT시스템부 IT운영2팀장 김희수 ▲수도권지역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 정재훈 ▲중부권지역본부 강원지부 사무국장 박정윤◇2급 전보▲정보보안실 정보보안팀장 윤석태 ▲회원마케팅부 오프라인마케팅팀장 조원철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
투자금 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 방안은? 최근 투자금 사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투자에 참여했다가 본의 아니게 타인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자신도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투자금 사기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투자 실패와는 다르다. 실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허위 정보를 담아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기망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직적인 사기를 직접 설계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까지 수립해 실행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
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 화단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손괴하거나 마약 투약 및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1회분 가액 10만 원, 4회)의 추징과 추징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3. 4.~5.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의약품인 케OO을 투약하고,
대구지법, 택시 승차 시비 피해자 폭행·모욕 방송인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6월 24일 택시 승차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모욕까지 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방송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A 씨는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 B 씨(41)와 승차 시비를 벌이다 B 씨의 뺨을 6차례 때리고 녹음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다.피고인과 피해자 C(40대·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2시 12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2시
대법원, 3층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본 1심 취소한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3층 다가구주택의 옥상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에 임박해서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피고가 국세 부과제척기간(국세청이 세
"게임이야 도박이야"… 10대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유혹의 경로 최근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도박은 높은 접근성과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은 물론 절도, 사기, 성매매 등 2차 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사이버 도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도박 행위로, 스포츠 베팅, 실시간 슬롯 게임,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재학생의 4.8%, 학교 밖 청소년의 12.6%가 도박문제 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불법 도박 검거 건수는 2017년 48명에서 2022년 268명으로 5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도박 시작 평균 연령도
尹 첫소환 실제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방해·국무회의’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대법원,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1인 분양대상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A, B는 각 1인 분양대상자로 판단하고, 원고 C, D는 1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 C,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피고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일원 238,850.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F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경남 의령소방서, 이인오 소방경 정년 퇴임식 가져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27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부림119안전센터 팀장 이인오 소방경의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2025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인오 소방경은 1994년 6월 임용된 이후 32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이날 퇴임식에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재직기념패와 꽃다발 등이 전달됐으며, 동료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이인오 소방경은 “오랜 시간 재난 현장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 선후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정년까지 무사히 근무를 마칠 수 있었다”며 “소방 가족과의 소중한 추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 우리가 만들자! 1호 정책협약! 새 정부는 즉각 이행하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심각한 결원사태!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하라! 방학중 강제 무임금, 정규직 반토막 복리후생, 학교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결하자!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자! 가자! 비정규직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학교 급식 위기 해결! 새 정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6만 조합원의 함성이 울려퍼진 전국학교비정규직(학비노조)노동자대회가 6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렸다.대회는 유정민 사무처장의 사회로 여는 마당(난타공연; 업사이클링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