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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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스타그램서 만난 지인 살인 예비하고 차량 협박·돌진 상해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지인인 K가 차단한다는 DM을 받자 살해하려고 과도를 미리 준비해 살인을 예비하며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으로 K의 지인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해자 K와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살인예비) 피고인과 피해자 K(20대·여)는 2024. 9.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3. 27.경부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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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112신고로 복역하게 됐다며 출소 나흘만에 피해자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지인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 신고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는 이유로, 출소 직후(나흘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24. 오후 8시 30분경 지인인 피해자 B(34)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 23. 창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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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합건설면허빌려 공사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및 설계비 등 착복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4일 피고인 B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건축물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설계비와 엘리베이터 기계 대금을 받아 챙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인테리어 대표인 피고인 A(7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울산 울주군 대○리 2**-2 에 있는 노유자 시설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사기의 점, 침대 설치 대금 사기의 점은 무죄.피고인 A에게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와 B가 대표로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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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담임교사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공부하는 친구한테 민폐’라고 말한 부분 이유 무죄 제외)을 유죄(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270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전문증거, 영상녹화물에 대한 속기록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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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재판을 받았을까
같은 정도의 부주의였는데 어떤 운전자는 조사만 받고 끝났고, 어떤 운전자는 법정에 섰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는데 기소됐다면, 대개 그 갈림길에는 '중상해'가 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 재판을 열 요건인 '소추요건'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망사고와 도주사고, 음주측정 거부, 이른바 12대 중과실은 예외다. 중상해도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에서 빠진다. 사망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유는 운전자가 한 행위로 가려지지만,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무엇이 남았는지로 정해진다. 이 차이가 이후 쟁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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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택기시사 무참히 살해하고 은폐하려 현장 주민들 택시로 충격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825 판결).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G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후 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택시를 몰아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 J, K(112신고)를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21세였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인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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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육사 출신 심우찬 변호사 영입…국방방산그룹장 선임
법무법인 YK가 국방부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지난 1일 영입하고 국방방산그룹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국방·방산 분야의 법률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 변호사는 기존 국방방산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군 형사·징계, 방위사업 관련 수사 및 행정제재, 계약과 규제, 기업 내부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심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으로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다. 이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과 육군 제1군단 법무참모를 거쳐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검찰관으로 파견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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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개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은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게시해 인권 침해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5일 이를 인용해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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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진, 형사과장·수사과장 지낸 박동열 전 경정 이사로 위촉
인천 법무법인 성진(대표변호사 김진아)이 23년간 경찰 수사 업무에 종사하며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을 역임한 박동열 전 경정을 이사로 위촉했다.박동열 이사는 1999년 경찰간부후보생 47기로 경찰에 임용된 뒤 인천 남부경찰서 조사계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부경찰서 수사팀장, 중부경찰서 강력팀장, 연수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거치며 일선 수사 현장에서 사건을 다뤘다.경정 승진 이후에는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을 맡았다. 2011년 계양경찰서 형사과장을 시작으로 중부경찰서, 삼산경찰서, 서부경찰서, 연수경찰서에서 형사과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미추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다.박 이사는 2025년 정년퇴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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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 책임은 "집주인 배상 맞다"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렸다면 집주인이 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2024년 7월 집주인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뒤 같은 해 8월 보증금 2억2천만원의 다른 주택을 새로 계약하고 계약금 2천2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A씨는 B씨에게 새집 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잃는다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B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계약 만료 전날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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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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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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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학교법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정년 도래 시까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햇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금고 이상의 형 선고)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소속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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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부교수이고, 위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고 원고는 피고의 ‘2025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전면 배제, 원고가 지도교수인 학생 전원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조치의 무효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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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의원 등 11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미분양주택의 소유주체만 변경될 뿐 실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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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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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한편, 구직급여는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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