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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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기업은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은 K-컬쳐와 K-푸드의 인기가 높은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자동차 산업과 식품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구 약 7,200만 명에 달하는 태국의 내수시장은 세계 20위 규모로서 그 자체로도 잠재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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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13년째 북한산 생태복원 활동 나서
KT&G복지재단이 지난 10일 KT&G 임직원 봉사단 및 자원봉사자 100여 명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2025 아름드리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북한산국립공원의 무단 경작지 사용을 예방하고, 생활폐기물과 불법시설물로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황매화와 화살나무를 비롯한 북한산 자생종 나무 1750그루를 심고 묘목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산림조성 활동을 실시했다.KT&G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도심 속 자연공원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북한산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에 총 18,25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재단은 북한산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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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법원의 홈플러스 계약해지 통보 승인에 성명 발표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임대계약 해지를 본격 통보하고 폐점 수순에 돌입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공식 공문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임대점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홈플러스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력 재배치와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회생 절차를 빙자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측은 계약해지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5월 15일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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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빈집 합동 점검’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5월 13일 오후 7시 30분 부곡2동 자율방범대·자유총연맹 포순이 등 50여 명과 함께 빈집 일대 안전한 치안환경조성 및 공동체 치안활동을 위한 합동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빈집 내·외부 확인 및 출입문 시정· 출입금지 경고문 부착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했다. 금정서는 향후 관내 빈집 밀집 지역 대상 외관 상태, 내부상황, 빈집 일대 범죄취약 환경 등 점검, 범죄위험도 등급(A·B·C)에 따른 경찰 및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지자체와 합동 조치·개선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최근 방치된 빈집 증가·빈집밀집지역 형성 등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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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교육감, 정책간담회서 공동 대선 공약 제안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5월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해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함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첫째,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교무상교육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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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서, 대선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5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현수막 훼손 신고를 접수, 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 A(50대·남)를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피의자는 12일 오전 서구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현수막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다.경찰관계자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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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어명가청산 북구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지원금 300만 원 전달식이 있었다. 이 금액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 및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또한 2025년 상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웨딩촬영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가구 위문 안내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의밤’ 행사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창승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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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 "타면 착, 안전도 착"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5월 13일 대구 서구 평리초등학교에서 경찰관 및 협력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해 전국 동시 '안전띠 착용' 일상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타면 착, 안전도 착” 슬로건으로 안전의식 전파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을 알렸다. 변인수 대구서부경찰서장은 “안전띠 착용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습관으로 이번 전국 동시 캠페인이 안전띠 착용 일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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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5월 13일 GOGO2020 엔터테인먼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5인조 남성그룹 가수 2Z(투지) , 가수 신공훈, 가수 선엘이 서울지부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됐다.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5월 13일부터 2028년 5월 12일까지 3년간 활동하며, 서울지부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출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 시 공단 사례 소개 등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이현미 지부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보대사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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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지도교수 및 학생 상대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5월 13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 전공 학생 48명(지도교수 김안식)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지도 교수 및 학생들은 현황 소개와 교정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수형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직영 작업장(희망새김) 등 천안개방 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여성수형자의 교정교화에 특화된 개방교도소의 수용환경에 대해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교정현장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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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학생 초청 업무 설명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13일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자율전공 교수 및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업무설명회 및 진로체험,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평소 보호관찰 행정업무에 관심이 있던 인제대학교 자율전공 학생들은, 보호관찰 제도 설명과 더불어 소년대상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시연, 전자감독 시스템 체험, 시설 견학을 통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 또 인제대학교 출신 직원과 학생들이 직업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선배와의 대화시간도 가졌다.견학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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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1ｍ이지만 5차례 전력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수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상습범에게 1ｍ이지만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을 들어 범죄 전력을 추가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9일 오후 9시 39분께 원주의 모 식당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1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앞서 A씨는 2021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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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2명, '징역 7∼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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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금액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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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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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며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라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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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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