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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고대 앞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향년 58세 무일푼으로 시작해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고려대 앞 명물로 일궈낸 이영철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폐암 투병중이었던 이씨는 이날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10살부터 중국집, 군복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 2000년 무렵 신용불량자에 수중에 단돈 2만2000원만 남은 상황에서 고인은 고려대 앞 손수레에서 1000원짜리 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미국식 핫도그빵 사이에 고기볶음, 양배추, 소스 등을 넣은 '스트리트 버거'는 '명물'로 떠올랐다. 2005년쯤에는 4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기도 했다. 이씨는 버거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등심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등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성준 센터장 등 직원 3명을 초청,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 내실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에게 보호관찰소 등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교육을 통한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참석자들은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경북북부제1교도소, 천주교 교리 교육 수료 수형자 3명 세례식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권영복)는 12월 11일 소 내 강당에서 지난 1년 여간 천주교 교리 교육을 수료한 수형자 3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례식은 안동교구 진보성당 신부의 주례 하에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마련됐다.세례를 받은 3명의 수형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예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종교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운섭 보호관찰위원, 한국장애인봉사협회에 '사랑과 희망의 장학금' 전달 김운섭 법무부 보호관찰위원(기아자동차 기술책임)은 12월 13일 연말을 맞아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장애인봉사협회는 사랑과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돼 장애인들에게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구성된 사회단체이다.김운섭 보호관찰위원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결손가정, 학교 밖 청소년진로 지도를 비롯해 숙련기술 재능봉사활동,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지킴이활동, 장애인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매년 월급의 일부분을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학창시절부
부산 해운대 센텀교차로서 음주 교통 사고 12월 13일 오전 1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교차로에서 A씨(30대ㆍ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충격으로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에서 진화했다.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부산중부소방서, '더 안전 경연대회' 최우수 동아대병원에 인증 현판 제막식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제용기)는 11일 ‘2025년도 중점관리대상 더 안전(SAFE) 경연대회’에서 동아대학교병원이 최우수상에 선정됨에 따라 안전 인증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더 안전 경연대회’는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본선 평가 결과 동아대학교병원이 최우수상(부산광역시장상)에 선정돼 안전 인증 현판과 포상금 350만 원을 수상했다.동아대학교병원은 자위소방대원 60명과 대피 인원 60명이 참여해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대응, 환자 분류 후 긴급 대피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맞춘 동시다발적 자위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역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곳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2월 12일 센터 회의실에서 울산지역의 노인돌봄지원플랫폼 6개 기관과 범죄피해 노인의 권리보호 및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남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 동평노인돌봄지원플랫폼, 디딤돌노인돌봄지원플랫폼, 연화e노인돌봄지원플랫폼,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 해피노인돌봄지원플랫폼의 대표가 참석했다. 각 기관은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연계와 보호‧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제23대 하만식 남해해경청장 취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 12일 오후 제23대 하만식 치안감(내정)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하만식 신임 남해해경청장은 이 날 오후 직원과의 대화에서 "남해청의 중심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임무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하 청장은 "남해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합적인 해역으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 믿음받는 해양경찰 조직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전남 광양 출신인 하만식 청장은 2000년 간부후보 공채 48기로 해양경찰에 입직, 여수・태안해양경찰서장, 해경청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 행안부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오영근 위원장과 13명의 위원, 전문위원회는 김재윤 위원장(건국대 교수)과 12명의 위원으로 각 구성됐다.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연예계를 뒤흔든 의료법 위반 의혹,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는? 최근 유명 방송인과 가수가 잇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한 방송인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자택과 차량에서 불법 시술을 받은 혐의를, 또 다른 가수는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먼저, ‘주사 이모’ 사건의 핵심은 시술자의 자격 문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 면허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 의대 출신이 한국에
의협,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재임시절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 대상은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특검팀에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 일정 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검법상 민중기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대통령실 “10월부터 캄보디아내 한국인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에 대한 신고 건수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 17건으로 그치는 등 8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늦은 밤 단독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5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0분께 금품을 훔치러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B(81)씨에게 발각되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2천여원과 지갑, 돼지저금통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려던 송씨는 집 앞에 주차된 차가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서울고법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에게 2심에서 승소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진술 내용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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