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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046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478 판결)은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피고인은 2024. 8. 13.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심은 2024. 8. 16. 피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 나래과정 졸업식 및 입학식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교장 조민제)는 8월 29일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5층 컨벤션 홀에서현장 행사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중학학력인정문해 기본교육과정 2기 졸업식 및 입학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는 초등과정 5기 졸업생 7명, 중학과정 2기 졸업생 4명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새로 입학한 학습자 12명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원근 교육복지과장, 대구광역시 박우미 대학인재과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현장에 참석해 졸업생과 입학생들을 축하했다.또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의 축전과 제2
부산소방학교,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2주간 수상구조사 양성교육 성료 부산소방학교는 지난 2주간(8.18.~29.) 전국 소방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 수상구조사 양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수상 구조 이론, 종합 구조 훈련, 외상 환자 응급처치 실습 등 총 64시간의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부산소방학교는 2017년 공무원 교육기관 최초로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특성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양 안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부산의 해양 환경을 활용한 실전과 같은 교육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방공무원들이 더 강한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적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8월 20~29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한 청소년 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탄화목 트레이, 무드등,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보호관찰 위원들 역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로와 삶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공예 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위기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했다.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후원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8월 29일 의료지원위원회(회장 전재형) 위원들이 광주남부지소를 방문해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구급상자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제이포메디컬 정인훈 대표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의료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정인훈 사무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의약품,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형 회장은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김윤철 소장은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울산해경,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종합 대책 수립… 9월 한 달 간 집중 활동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안전관리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9월 1일부터 한 달 간 집중적인 해양안전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9월은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관리, 낚시객 증가 등 해양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동해 남부(울산 진하~부산 기장) 연안은 주변 수온보다 5℃ 낮은 냉수대 주의보가 8월 19일부터 지속 발효중으로 해양레저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고 올해 9월은 고기압 영향권 내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확률을 60%로 더운 날씨가 많겠다고 예보 했다.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이상기후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유형별 안전관리
울산 남구 달동 간판교체 작업중 추락 사고 8월 29일 오후 10시 55분 울산 남구 달동 590-14 한 건물 간판교체 작업중이던 작업자(30대)가 사다리차에서 추락(8층)한 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에 따르면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울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경찰에서 사고조사 중이다.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회가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 검정고시 4회 연속 전원합격 지난 8월 12일 18개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45개 기관 수용자 239명(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 29일 ‘최종 합격’했다.수용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하거나 수용거실에서 자습하는 등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왔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최근 10년간 수용자 검정고시 4,986명 합격)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용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80.4%로 ‘24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67.0%) 대비 13.4%p 상승했다.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명이 이번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며 4회 연속 전원합격(총 104명
"북한이탈주민, 법 친근하면 범죄 36% 줄어"...다른 제도 배경 이탈주민, 법교육 새 틀 필요 - 다른 제도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 획일적 법교육으론 한계- '법은 까다롭다'→'법은 친근하다' 인식 전환만으로도 범죄 36% 줄여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누적 3만 4천여 명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교육과 사회적응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형성된 사회화 경험과 제도적 차이는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법적 불확실성과 규범 충돌로 인해 여전히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
"고공농성 600일 박정혜의 투혼, 금속노조가 이어 싸울 것" 금속노조는 8월 29일 오후 3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장에서 정부의 옵티칼 노사교섭 개최약속·먹튀방지법 약속 선언 및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사회),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권영국 정의당 대표,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민지 말벌 시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지난 1월 8일부터 9m높이의 구미 한국
금속노조, "법원도 인정한 고과ㆍ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책임 다하지 못한 중노위 규탄 금속노조는 8월 29일 오전 11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측의 조합원 대상 승진ㆍ고과 차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결국 법원에서 뒤집어졌다"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노위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실장의 진행으로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의 모두발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의 입장발표,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미조직국장의 방산사업장 노동권회복문제에 대한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한화테크윈 시절부터 사측에 의
노동진 수협 회장, “수온 민감성 가을 꽃게 어획량으로 확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9일 “수온에 따라 가을 꽃게 어획량이 크게 변화하고 기후변화가 수산물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기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꽃게 위판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을철 급감했던 꽃게 어획량이 올해는 평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꽃게 어장의 밀집과 분산에 작용하는 서해 저층의 냉수 세력이 전년보다 연안 및 남쪽으로 확장됨으로 인해 어장이 밀집해 어획효율의 증가로 이어져 꽃게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수협
[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의 전세 임차인 23명으로부터 보증금 2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괴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기고도 마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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