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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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알미늄, 한가위 맞이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롯데알미늄, 롯데인프라셀, 롯데패키징솔루션즈는 지난 16일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선물꾸러미 포장 및 전달과 함께 학대피해아동을 초대해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서울시 금천구 본사에서 진행된 선물꾸러미 포장 활동은 세 회사의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선물꾸러미는 식료품, 생필품, 과자 등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들로 구성됐다.임직원들은 정성을 담아 꾸러미를 포장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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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대리인으로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지만,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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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14회 대한민국 향토예술문화대전서 공로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9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4회 대한민국 향토예술문화대전' 시상식에서 최세영 이사장으로 부터 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체험 예술 축제로 나라사랑, 이웃사랑, 현대인의 우울증, 치매 예방운동 전개 등 보고 즐기는 예술축제로, 수상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문부문 이창희 작가, 한국화 부문 김희국 작가, 한글부문 손현철 작가, 한문부문 송성근 작가, 민화부문 박경희 작가, 문인화 부문 오말남 작가 등이 작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박준희 회장은 제14회 향토예술문화대전 수상자 전원에게 시상품 150세트(500만 원)를 후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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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A(3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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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 2심서 "벌금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해 형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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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사회복지기관 대상 경차 150대 전달
KT&G복지재단이 지난 16일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5 사회복지기관 차량 전달식’을 갖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150대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KT&G복지재단은 전국 복지기관들의 원활한 현장 업무를 위해 2004년부터 기동성이 뛰어난 경차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전국적인 복지 수요자 증가로 인한 업무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5대 더 많은 차량을 전달하며 지원을 강화했다.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지관의 신청을 받아 전기차 50대를 제공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KT&G복지재단이 복지관에 지원한 누적 차량 대수는 총 2,455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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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범행 자백해 석방 후 공범 재판서 위증한 70대, "징역형 법정구속" 선고
수원지법은 본인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70대에게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6년 피해자 C씨에게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가 있는데 10억원을 빌려주면 현금 20억원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C씨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 등 사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이후 A씨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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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절도와 방실침입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개인 창고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임대한 창고에 다음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4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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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 형사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주위적 공소사실 범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불허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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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9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9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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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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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 지키기 시민 행동,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수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남 거제시 노자산의 숲을 골프장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인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이 (사) '세상과 함께'가 수여하는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삼보일배는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을 한다는 뜻이다. 2003년에 천주교의 문규현 신부, 불교의 수경 스님, 원불교의 김경일 교무, 개신교의 이희운 목사가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를 위해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오체투지(五體投地)는 온몸으로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수행 방법으로, 주로 티벳 불교의 승려들이 실천하는데, 삼보일배보다 훨씬 더 힘든 수행 방법이다. 이런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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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권영준 변호사(39기)가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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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휴메딕스, 제천시 관내 복지기관에 사랑의 쌀 전달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을 후원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16일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나문규)을 통해 지역 소외 계층에 쌀 총 1톤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휴메딕스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독거어르신과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가족 등에 쌀을 전달했다. 금번 후원은 지역 내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돕는 취지로 진행됐다.휴메딕스는 공장이 위치한 제천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 2월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제천시노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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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9월 17일(수) 국립민속박물관에서「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박중독 추방의 날’은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박 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9월 17일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불법도박 근절”을 주제로 경찰청이 공동주최로 참여,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위원장)의 축하영상,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과 도박문제 예방정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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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파지모아 마련한 100만 원 안동보호관찰소 장학금으로 쾌척
장애인 부부(이대성, 황정숙)가 파지를 모아 어렵게 마련한 100만 원을 안동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남편은 소아마비, 아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졌지만 부부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약 15년 째 파지를 주워 왔고,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며 파지를 주워 하루 2만 원 남짓 차곡차곡 모아 지금까지 1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재육성장학금 명목으로 영주시 등에 기부해왔다.이대성씨 부부는 6·25참전유공자회 경상북도 사무처장(백성호)의 소개로 보호관찰 청소년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힘든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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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MYSC와 교육 생태계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사회혁신 컨설팅 기업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손잡고 성인, 시니어,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 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MYSC는 2011년 설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투자사로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대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사회혁신 역량을 결합해 평생교육, 재취업·창업, 지역사회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구체적으로는 ▲성인 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직무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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