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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한반도 평화적 공존 제도화 세미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윤산평화법제포럼과 함께 오는 9월 4일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류협력 현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등을 다룬다.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취약계층 법률지원과 법률가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윤산평화법제포럼은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고 이홍훈 전 대법관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경찰청장 대행, "장미란씨 추정 시신, 타살 의심 흔적 아직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제주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기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된다며 "아직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씨의 신원 확인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까지는 추정"이라며 "옷과 슬리퍼, 휴대전화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공식 부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원 확인 시점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야 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유 직무대행은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서울 서부지법 판결]세월호·이태원참사 허위사실 유포 50대, '징역1년' 선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3)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하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
[광주지법 판결]3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시신 은닉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3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년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하고, 일련의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도록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우발적 살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자수 등 일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더라도 A씨의 책임이 너무나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
법무법인 세종, 해외법인 비위행위 리스크 관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20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해외법인 임직원의 비위행위 사례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종이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해외 법무 리스크 관리와 실무 사례’의 세 번째 세미나로, 해외법인과 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법률·경영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다뤘다. 세종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세종 동남아 팀장이자 싱가포르 공동 사무소장 및 베트남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발표자로 나섰다.길 변호사는
민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인당 "30만원" 손배소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청구액은 이용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변은 "또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가까이 은폐해 같은 법 34조에 따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변은 "향후
[청주지법 판결] 산부인과에 테러 쪽지 아파트선 공포 몰아넣은 40대, '실형' 선고 산부인과에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허위 쪽지를 남겨놓은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테이블에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라는 쪽지를 남겨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A씨는 지난 4월 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든 채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물 수집ㆍ보전ㆍ활용 등의 공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그러나 현행은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위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이에
법무법인 광장·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구축부터 개방·활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법상 절차, 데이터 이용 권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법·제도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청이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국민 100만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단은 한
종합특검, 180일 수사종료 ‘尹부부’ 포함 58명 기소·150명 이첩… 46건은 미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끝에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직접 브리핑했다.먼저 이번 수사기간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이중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하며 구속기소는 9건(7명), 불구속기소는 51건(51명)으로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46건에 이르는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
법무법인 디엘지·삼성화재, 기업 임원 책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는 삼성화재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삼성금융캠퍼스 리더스홀에서 ‘변화하는 기업 환경, 커지는 임원의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이사회의 책임 변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의 법적 책임과 경영 위험 관리 방안을 다룬다.첫 번째 강연에서는 심건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가 만드는 새로운 임원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상법 개정 주요 내용과 기업지배구조 변화,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이사회의 책임 및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양재석 법무법인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AI 중견기업 전략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오는 9월 9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기업 경영관리 변화와 현장 적용 사례, AI 기본법 등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룬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AI 시대, 기업 경영관리 경쟁력의 재정의’를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어 바른 GRC(거버넌스·리스크매니지먼트·컴플라이언스) TF 박상오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태경그룹과 와이씨 임원진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李대통령, 변호사대회 축사 통해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 당부... "역할 막중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행사에 축사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
법무법인 선운, 전민재 변호사 영입...공정거래·가맹사업 전담팀 강화 법무법인 선운은 8월 24일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민재 변호사를 영입하고 공정거래 분야 업무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민재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40기로 수료한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에서 약 9년간 근무하며 공정거래 분야 전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달 법무법인 선운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다. 2024년에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다.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거부 전까지는 동의였을까… 유사강간 혐의와 동의의 범위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행위의 형태와 동의의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이 인정하는 경우, 그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는다.신체 내부로의 진입 여부에 따라 유사강간이냐, 강제추행이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외부 접촉에 그친 경우와 내부로 진입한 경우는 적용 조문부터 다르다. 영상이나 생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행위 당사자의 진술, 대화 내용 및 사건 전후 정황 등이 증거로 검토될 수 있다.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함께 이동하였거나 사적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신체 접촉 전부에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대법원, 14일 도과 추후보완항소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제1심판결문 제1면 사진을 전송받은 무렵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다290086 판결).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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