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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해조류 증가에 올해 생산량 유지” 내년 어류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해조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수산경제전망’을 2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최악의 해로 평가된 2024년과 비교해 올해는 일부 해양환경 여건이 개선되며 수산업 전반의 경영 여건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이러한 회복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기후변화의 영향은 여전히 예측이 어려워 실제 상황은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고수온 전개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도 덧
[인사]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승진> ▷부장급 △부산본부장 윤경식 △무역사업부장 김태호 △급식사업부장 방평기 △이사회사무국장 홍윤정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이현종 △어업양식지원부장 박기흥 △정책보험부장 곽선영 △자재사업부장 황호구 △교육 서수영▷팀장급 △홍보부 미디어홍보팀장 박성환 △공제보험본부 계약관리팀장 박상호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여원정 △ICT전략실 ICT전략기획팀장 강석순 △어업양식지원부 수산지원팀장 여병조 △어업양식지원부 양식지원팀장 김동규 △어업인력지원부 어업인력기획팀장 이상준 △상호금융기획본부 상호금융기획팀장 김준범 △상호금융기획본부 디지털금융팀장 박정희 △공제보험본부 상품개발팀장
[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
성인화보업체 전·현 대표 '모델 성폭행'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전·현직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8일 징역 10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와 현 대표 B(46)씨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이에 A씨 등은 검찰이 항소한 다음 날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과 A씨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전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송금책 역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모두 7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1억8천788만원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계좌를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매주 2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재판부는 78차례의 재송금 행위 중 5차례에 대해서만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
[대전지법 판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회사(도시교통공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민사사건을 게시했고 원고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회사 소속의 사무직 근로자들(피신고자들)이지만, 회사는 그들의 고용인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법률적 쟁점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
부산소방, 202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가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2월 26일 '2026년 구조·구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부산광역시 구조·구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내 대학교수, 의사 등 전문위원 7명이 참석해 현안 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제안 등 구조·구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내용으로 구조 분야의 범기관 전문역량 통합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 구급 분야의 중독환자 순번제 재시행 등 총 7개 분야 29개 과제가 포함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2026년 구조·구급 집행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부산기장서, 남동생 사망 사건관련 누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경 부산 기장군 소재 A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A씨의 남동생 B씨(40대·남·북한이탈주민)이 목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기장경찰서는 지난 12월 23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2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의 남편(한국인)은 차량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채 발견됐다(9월 3일로 추정).경찰은 B씨에 대한 약물검사에서 누나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약물이 검출된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A씨가 동생과 남편
“지금이 분양 적기”…치솟는 분양가에 주요 광역시 선점경쟁 ‘치열’ 치솟는 공사비와 고환율 기조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쉼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부산, 대전 등 주요 광역시의 분양가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내 집 마련 수요 사이 ‘지금이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모양새다.최근 분양가 상승은 단순한 시장 과열이 아닌, 원가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수년간 이어온 인건비와 자재비 증가에 따른 공사비 급등에 더해,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를 오가는 ‘강달러’ 현상까지 공사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철근과 석제품, 합판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 자재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분양
스마트를 넘어 ‘학습하는 집’…AI 아파트 시대 개막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금융·의료·자동차에 이어 변화의 흐름은 이제 주거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주목받는 ‘AI 아파트’는 단순한 스마트홈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단지 운영 전반을 지능화한 주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과거 스마트홈이 조명·난방·가전의 자동 제어에 머물렀다면, 최근 선보이는 AI 아파트는 단지 곳곳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활 편의는 물론 감성 경험, 수면·건강관리, 시니어 돌봄, 주차 관리까지 주거 기능의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에 맞춰 먼저 반
“풍선효과 현실화”…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 ‘활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달이 지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규제를 피한 규제 접경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가 하면, 신고가도 잇따라 경신하는 등 ‘풍선효과’가 극대화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3주간 구리시 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78건에 불과했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간 매매거래 건수는 47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화성시 또한 동기간 거래량이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가량 많아졌으며, 용인시 처인구도 동기간 123건에서 168건으로 약 36.59% 증가했다.매매가 늘면서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R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차관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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