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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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인도 로펌 ELP, 인도 진출 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인도 로펌 이코노믹 로스 프랙티스(Economic Laws Practice·ELP)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인도 진출 전략과 법적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바른이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한 정기 프로그램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첫 번째 일정이다. 인도의 경제·산업 전망과 현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제, 사업장 및 공급망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리 방안 등을 다룬다.바른은 국가별 현지 로펌과 협력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노동, 개인정보보호, 인허가, 컴플라이언스 등의 법률 문제를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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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MIP 아태지역 저작권·디자인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은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문매체 매니징 IP(Managing IP)가 주최한 '2026 MIP 아태지역 어워즈'에서 한국의 '올해의 저작권·디자인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지난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실적과 고객 및 업계 전문가의 평가 등을 종합해 로펌과 전문가를 선정하는 행사다.태평양은 올해 한국의 특허 분쟁, 특허 출원, 상표, 저작권·디자인 등 4개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저작권·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다.태평양은 게임과 음악 등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 및 라이선싱 자문, 디자인권 침해 분쟁 등의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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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이주현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이주현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를 영입하고 ‘반독점·공정거래 리스크 대응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입과 센터 신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 형사재판 등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 대응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오규성 변호사와 이주현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는다.이주현 변호사는 약 18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반부패수사3부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2016년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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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AI기업지배구조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질서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AI기업지배구조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평이 신설한 AI기업지배구조센터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상법 개정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 쟁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AI기업지배구조센터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비롯해 AI 기술 도입에 따른 이사회의 책임, 지배구조 위험 관리 등 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세미나는 AI기업지배구조센터 심희정 상임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행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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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 법률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 부울경센터는 11일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교육장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방위산업 기업의 법률·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평 부울경센터의 법률·경영 자문 역량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경남지사의 회원사 네트워크 및 기업 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방산기업의 경영과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방산기업 대상 법률 자문 및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과 방산 수출 지원, 방산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 공동 세미나·포럼·설명회 개최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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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소청, 흉기난동범 최충락 '구속 기소'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10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최충락(59)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공소청 형사2부(윤원일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최충락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공소청 의하면 최충락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소청은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7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분류했다.조사결과 최충락은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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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3명사상 석판리 매몰사고' 보은국토사무소 전 소장 등 3명, "실형" 선고
2024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청주에서 산 비탈면이 무너져내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탑승자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는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 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한 전 도로안전운영과장 B씨와 주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야산의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2024년 7월 15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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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위성곤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리
위성곤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무혐의 결론 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위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문성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측은 위 지사가 '제주대 약학대학 서귀포 유치' 공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아울러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위 지사 캠프가 1인 2투표를 유도한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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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성윤의원 등 11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의원 등 11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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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이에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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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험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구직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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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토지를 매수해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배척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은 2017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공유’가 아닌 ‘조합’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조합체가 형성된 동기와 목적, 조합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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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는데, 원고가 위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라목에서 정한 인적 용역 제공 대가 또는 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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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18일 실시 예정
국회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18일로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정 등이 담긴 담은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참고인으로는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총 20억3천200만6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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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석방’ 전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 재개... "석방시 마지노선 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10일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19일에 내란 사건에 대한 2차 전원 합의기일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법에서 판결을 미루다가 석방 기일이 도래했다는 지적이다.김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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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 월세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났으니 비울 때까지의 월세는 당연히 받는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흔히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돈의 종류와 액수는 세입자가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 임대인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007다21863 판결). 문제는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대법원은,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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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당했다면 맞고소보다 ‘무혐의 입증’ 우선”...성범죄 무고 피해 대응법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악화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강간 등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순간 사회적 평판과 일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맞고소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성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이나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고소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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