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부산 서구 모지포 삼거리서 하수관 파열로 싱크홀 발생 10월 27일 오후 2시 40분경 부산 서구 모지포 삼거리에서 노후 된 하수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분출되어 깊이 3m, 반경 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관이 순찰중 싱크홀이 발생함을 인지(112신고 안함), 주변 라바콘 설치 및 교통 우회 조치 등 교통관리에 나섰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환경관리공단 보수팀이 교통정리 중이며, 추후 보수작업 진행 예정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미착용 사고 최소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명조끼 추가 구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원 대상 어업인 10명 중 9명이 기존 고체형(조끼형)보다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팽창형 구명조끼 추가 구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수협중앙회는 연말까지 4만여 척의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2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이달 19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 있을 때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노동진 수협 회장,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강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상호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전담 인원 운영을 통해 5억 원이 넘는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증하자 수협중앙회가 올해부터 전국 수협 회원조합 직원을 ‘보이스피싱 지킴이’로 지정한 성과다.조합마다 보이스피싱 전담 인력을 구성한 것은 상호금융권에서 처음이다.이 같은 제도를 통해 올해 총 11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5억 5천여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보이스피싱 지킴이는 이 밖에도 어촌지역 노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해 지역사회에서 금융 안전망
아이넷 박준희 회장, UN의 날 기념 평화메달 대상 수상 아이넷방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UN의 날 기념 평화메달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국내 트로트 음악프로그램 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이며, 국가문화유산으로서 기록적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 방송 첫 대중음악을 집대성한 가요110년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제작한 부분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후원으로 건강한 사회풍토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행사는 (재)3.1운동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재단과 세계한인협력기구(W-KICA) 주최하고 대한민국헌정회가 후원했다. UN의 날 기념 및 4·19혁명, 5·18민주화
부산 수정터널(5부두 방면)서 5중 추돌교통사고…3명 경상 10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수정터널(5부두 방면)에서 5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운전 부주의로 앞서 서행 중이던 B씨(70대·남)운전의 택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C씨(50대·남)운전의 SUV차량, D씨(60대·남)운전의 SUV차량, E씨(4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려 앞 차량의 후미를 연쇄 추돌했다.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B씨와 승객 1명, C씨는 경상을 입었다.부산진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창원교도소 박옥윤 교정위원·관음사 청호스님, 교정의 날 기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박옥윤 교정위원과 관음사 청호스님 및 신도회는 10월 27일 오전 9시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를 방문해 교정의날(10. 28.) 기념 수용자 위문품(오리훈제구이, 주스 등 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관음사 청호스님은 “교정의날을 기념해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기증소감을 전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교정의날마다 수용자 위문품 기부를 비롯해 종교행사,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 등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하반기 신규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부산구치소는 10월 27일 2025년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과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전수식에 앞서, 신규 교정위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24기 교정위원 전문화과정(10월 14일 ~ 15일, 1박2일)을 수료했다. 연수과정은 크게 직무분야와 소양분야로 구성됐다. 직무분야에서는 교정위원의 교정 참여와 사회복귀 정책의 이해, 소양분야는 간담회 및 현장학습으로 이뤄졌다. 부산구치소장은 교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이번 신규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전수하며 “신규 교정위원님들의 교정에 대한 따뜻한
서울과기대 등 국립대 수련원, 학생 안전 '빈틈 노출'…64% 스프링클러 미설치 연평균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립대학 수련원 11곳 중 7곳이 스프링클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기대 대천수련원 등 주요 수련원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수련원 11개 중 7곳(63.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대표적으로 전남대학교 장성수련원, 제주대학교 서귀포연수원,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오공과대학교 해오름연수원은
부산해경, 미역양식장 부위 잡고 있던 A양 구조…스마트워치로 위치 확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27일 오후 2시 51분경 해동 용궁사 동편 400m 앞 해상에서 미역양식장 부이를 잡고 있던 A양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112상황실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장례식에 최대한 친구들이 적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딸의 문자를 받은 A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날 낮 12시 35분경 A양의 스마트워치의 위치가 기장 공수항 동방 1해리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이날 오후 1시 1분경 112상황실로부터 상황을 접수받은 부산해경은 곧바로 연안구조정 1척과 경비정 3척, 민간해양재난구선 2척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그렇게 2시간여 수색 끝에 해경 125 경비정이 해동 용궁사 동편 400m 앞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제품 사서 공공기관 조달 장애인단체, "납품제한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
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혓다.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홍보 부스 운영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지난 25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2025 Wee센터 상담의 날’ 행사에 참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상담의 날’ 행사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지역사회 축제로, 올해는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초점을 뒀다. 수원 시내 36개 초·중·고 Wee클래스를 비롯, 수원장안경찰서 등 9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
[전주지법 판결]'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 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갑찰에 ㄸ르면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청주지법 판결]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법은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씨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그 바람에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
[서울북부지법 판례]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발송하자, B대학교 초빙교수이자 D를 지도교수로 둔 피고인이 C의 행동을 비난하며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후 야간에 변복 등을 한 채 C의 연구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례]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했다.법률적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농촌지역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7일 흥해농협미곡종합처리장(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에서 농촌지역 사회봉사활동(잡초제거, 주변환경정비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보라미 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교정기관과 인근 지역본부 농협을 매칭해 협력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소예정 수용자 8명,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 등 교정위원 7명, 포아미(포항의 아름다운 미용협회) 문정순 홍보국장, 농협과 교도소 직원 총 21명이 함께 참여했다.봉사 활동에 참여한 수용자는 “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