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충북 영동 산불발생…5시간 20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5일 오후 1시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 완료했으나, 고온건조한 날씨와 산림 내 축적된 연료물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진화인력들이 고군분투했다.또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철저한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를 통해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해고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규탄 집회 "노동부가 인정했다. 원직복직 실시하라!노조탄압 중단하고, 직장 내 민주주의 보장하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하라!"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7월 5일 오후 3시 부산글로벌빌리지앞(부암역 앞)에서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해고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집중 규탄집회를 갖고 모든 조합원이 복직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3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부산글로벌빌리지(이하 BGV)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지노위는 기장군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했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日 도카라 열도서 규모 5.3 지진 발생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5일 오전 6시 29분께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는 상황이며 진원 깊이는 20㎞로 추정됐다.이 지진으로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이다.현지 언론에
웅진씽크빅, 1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웅진씽크빅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547만 459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취득 예상 기간은 2025년 7월 4일부터 2025년 9월 3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이며, 증권사와 신탁계약 없이 보통주를 장내에서 매입한다.매입 완료 시 웅진씽크빅이 보유한 자기주식 수는 282만 2896주에서 829만 3355주로, 지분율은 2.44%에서 7.18%로 상승한다.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최근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기업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웅진씽
노동진 수협 회장, 4년간 세계 수협 이끈다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ICA는 세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비정부기구로, 수산위원회는 각국의 수협이 속해 있다.앞으로 4년간 세계 수협을 이끄는 지도력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지난 3일(현지시간) 노동진 수협 회장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ICA 수산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임기는 2029년까지 4년이다.2023년 전임 수협 회장의 퇴임으로 수산위원장직을 승계받았던 노 회장은 이번 선출로 국제 수산 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이어가게 됐다.국내 수협
대교뉴이프, 하나손해보험과 초기 치매 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는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대상의 ‘방문 인지교육’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 경도인지장애보장(방문 인지교육) 특약 가입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대교뉴이프가 제공하는 방문 인지 및 정서 케어 서비스(브레인 트레이닝)를 이용할 수 있다.‘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 고객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비약물적 치료인 인지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에 연계된 대교뉴이프의 방문 인지교육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범행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성착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현장 매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임차인이 오산시에 소재한 G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피고D) 및 그 직원(피고E)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피고 D, E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취득했다.이 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됨이다.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특정해야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내 트레일러 외벽 충격 사고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부산→거제 방면)을 진행중인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터널 외벽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2차 사고 및 교통정체 대비 교통정리 중이며(오후 4시 30분경 1개차로 통제),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해 사고원인 조사 예정이다.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 헤드 부분이 돌아가 자체 이동이 되지 않아 견인 작업 중이다.
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4일 오후 3시 소 내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 기관 책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회봉사 협력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사회봉사 협력 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
북부서, 부산청 첫 음주측정방해(일명 술타기) 피의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 ’25.6.4.시행)가 개정·시행된 지 한달 여 만에 부산청 최초로 피의자 A씨(50대·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관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 4분경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급히 현장을 이탈한 후 음주측정을 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