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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한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은 뒤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부산지법, 상품권 매매형식취하면서 실제 무등록 금전 대부업 3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7월 1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관상 상품권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업(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을 영위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71만991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초순경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금전 차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등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작성한 ‘상품권 매입 합니다’라는 게시글 등을
창원지법, 정보통신망 통해 허위사실로 선거캠프 관계자 비방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 허위사실을 비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사람이다.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E후보 측의 홍보영상 제작, SNS 관리 등을 맡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이후 후보 측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며 후보자 정책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대구고법, 4억 여원 차용금 변제 독촉하자 둔기 살인미수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4년 6월 4일 1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0대·여)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약 8주간의 상해를 가했다.피고인은 둔기(양손 주먹크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산고법, 술값 분담문제로 20년지기 폭행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술값 분담 문제로 20년지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합338 판결)과 같은 징역 13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 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찰,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한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 심리로 열린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 대한 하천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천막을 철거해 원상복구 하라는 세종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
경기남부경찰청, 영장에 없는 장소로 피의자 압송·조사한 경찰관 2명 '송치'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곳으로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감금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과 B 경위 등 2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 경감 등은 지난해 7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한 뒤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로 데려가 약 100분간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 경감 등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에 대한 인치 장소가 '인천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명시돼있었으나, 이
[청주지법 판결] 한전 비품 25억원어치 빼돌려 판 하청업체 2명 ,'중형' 선고 한국전력의 사무실 비품 25억원어치를 빼돌린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전력 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의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 도급업체인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5억3천여만원상당의 충북본부 사무실 비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 등은 필요하지도 않은 토너 등의 소모품을 한전KDN의 내부망을 통해 주문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수원지법 판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B,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다음, 손해액의 범위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발전기 소훼로 인한 직접손해액은 발전기 공급가액의 70
[인천지법 판결]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인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들과 모텔에서 합숙하면서 명의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답변할 내용을 설명하는 등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은행
[서울행정법원 판결]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계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예견하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에게 관계기업 2곳에 대한 투자주식 과대계상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를 피고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통보에 금액·부과사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이
[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이다.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손해배상소송 승패 가르는 핵심 쟁점 교통사고와 계약 위반, 금전거래 분쟁, 영업 손실,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사건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규모, 상대방의 책임, 양측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 과정이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실무에서는 지인 간 금전거래가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공동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의 성격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금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때 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김건희 22일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이 계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사실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파악됐다"며 "이 지시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산하 부서에 지시한 정황 역시 밝혔는데 특검팀은 이런 지시 전달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한편 '관저 이전
민주당, 오세훈 1심 선고 앞두고 공정 판결 강조...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정 판결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법률 상담, 사건 초기 대응의 분기점 될 수 있어 최근 형사사건과 민사분쟁, 이혼, 부동산, 기업 간 계약 분쟁 등 법적 갈등이 다양해지면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법률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실제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 계약 구조, 자금 흐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법조계에서는 상당수 의뢰인이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법률 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나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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