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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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한편, 구직급여는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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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중수청장 청문회 앞두고 당내 강경파에 "절제해야…필요하면 당서 제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회 일정이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향해 자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면서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자고 말하는 등 청문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경계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청년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구상으로 청년을 위한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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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계약금은 포기할테니 계약만 끝내고 싶다.”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라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거나 예상했던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때, 이미 낸 계약금을 손실로 감수하더라도 더 큰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와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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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임직원의 프롬프트 한 줄이 기업의 10년 기술을 날릴 수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많은 기업 임원진이 앞다퉈 임직원들에게 챗GPT 등 상용 LLM(거대언어모델) 활용을 독려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술의 화려함 이면에 도사린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를 직시하는 경영진은 드물다.당신의 회사 개발자가 오류를 잡기 위해 핵심 소스코드를 복사해 AI 창에 붙여넣는 순간, 혹은 기획팀 직원이 미공개 신사업 제안서와 고객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순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은 이미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대다수 공개형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을 모델 재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이는 곧 내부 기밀이 경쟁사의 프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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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공사비 상승과 시장 불안이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지역별 분양시장 양극화, 미분양 누적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과 시장 변화가 현실화하면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모두 계약의 부담을 다시 따져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분양가격과 현재 시세의 차이가 커지거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게 된다.하지만 분양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높아졌거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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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하 장교 성희롱과 언어폭력 부대장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하 장교에 대해 1년 넘게 성희롱과 언어폭력 행위로 품위유지를 위반한 부대장인 육군 대위(원고)가 제53보병사단장(피고)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3. 4.경 피해자(중위, 소대장)의 성희롱 조사신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제5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6. 2.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3. 6. 2.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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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외도 의심으로 다투던 중 남편 상대 살인 미수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펜션에서 피해자 남편(50대)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일을 깎는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긋고 어깨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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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가 헤어디자이너인 피고들과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 전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재판부는 원고 매장 반경 5k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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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순찰차 막고 경찰 욕한 20대 '테이저건'으로 제압
순찰차를 막아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체포 시도에 저항을 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길거리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당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폭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자 인근에 있던 A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 확인에 나섰고 이에 A씨가 욕을 하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서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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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춘천 도심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선고
강원 춘천 도심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7일, A(49)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춘천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안마하게 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A씨는 업소 3곳의 운영을 총괄한 업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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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남의 집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 보복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선고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여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3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개월로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배달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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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친다고 봐야한다며 원고의 청구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만사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햇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들과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성명불상의 해킹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들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원고 명의로 이미 개설되어 있던 계좌를 통한 기존계좌 활용, 원고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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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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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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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의원 등 14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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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남은 대출, 개인회생 가능할까...보증금 회수 가능성 검토해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거 불안뿐 아니라 대출 상환 부담까지 남을 수 있다.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하면서 새로운 주거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보증금 회수 절차와 함께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전세사기로 발생한 대출 부담 역시 개인회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해 사실만으로 신청이나 채무 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대출 및 보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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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당내 조율 일단락... 김민석 "더 말 안 나올 것…이제 청문회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임명 반대 의견이 나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와 관련해 의견 조율로 사안이 일단락 됐다는 뜻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앞서 당 유튜브에서도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다"면서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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