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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순천보호관찰소, 독거 장애인 가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순천시 인제동 소재 독거 장애인 가정의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김모씨(50대·여)는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원으로 대청소를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를 걸쳐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육군 53사단 울산여단, HD현대중공업 일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훈련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은 3월 12일 HD현대중공업 일대에서 해상 테러 발생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작계시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시설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HD현대중공업(직장예비군 포함)과 53사단 울산여단을 비롯해 울산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소방 등 5개 기관이 참가했다.훈련은 ①해상 미상 물체 식별(포착·소실) 상황으로부터, ②시설 내 거수자 식별, ③교전(我-敵) 및 핵심노드 폭발(환자 응급처치·화재진압 병행), ④함정 내 폭발물 제거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이뤄졌다.울산여단 충무대대장(이영철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의정부보호관찰소,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회의 후원을 받아 ‘개인 맞춤형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업 부진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한 맞춤형 학습지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상자별 학습 수준과 과목별 취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검정고시 시험
부산 북구 덕천동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서 추락 사고 3월 12일 오전 11시 12분경 북구 덕천동 소재 아파트 옆 야산에서 한 노동자 A씨(60대·남)가 아파트 수목 전지작업(10미터 높이 나무)을 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중상을 입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다.부산북부경찰서는 CCTV영상확인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남해해경청, 해양오염 취약선박(장기방치·계류)처리 실무협의회 가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12일 오후 남해청 대회의실에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장기방치·계류) 처리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25년도 5월 부산해수청, 남해지방해경청, 부산항만공사간 부산항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선박 처리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부산시의회, 부산시, 울산해수청 및 울산항만공사에서도 참여했다.주요 회의내용으로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사항과 관내 고위험 선박처리방안 및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집중 논의됐다. 남해해경청은 ‘24년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취약선박 22척(해체11, 수리매각11
부산 수영구 수영동 다중 교통사고 발생 3월 12일 오후 6시 44분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수영교차로→민락역 방면) 소재 도로에서 다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3차로로 주행 중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1차로로 진행하던 B씨(2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전도되면서 마주 오던 C씨(50대·남), D씨(40대·남), E씨(30대·남)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A씨, B씨, C씨는 경상을 입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D씨, E씨 포터 차량은 물적 피해를 당했다.부산수영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파출소)과 경찰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불법 명의 차량(일명 ‘ 대포차 ’ )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교통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한편 본인의 교통 과태료 체납 여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또는 ‘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 앱을 통해 간편하
대구지법, 출소 7개월 만에 무전취식·재물손괴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4일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5.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사기) 피고인은 2025. 10. 28. 오전 11시 57분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B면옥 만촌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기와 공기밥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울산지법,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 시행사 손배 책임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6년 2월 5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7개동)의 신축 아파트(양산 한신더휴) 단지가 신축됨에 따라 일조시간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시행사의 아파트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일조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시행사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국민방위군 사건과 유족들의 권리구제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책임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관리 부실과 군수 비리가 결합하여 수만 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참극이었다. 최근에는 유족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책임과 권리구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점령지역 청년들이 공산군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고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950. 12.경 조직한 부대였다. 당시 만 17세에서 40세 사이의 장정들이 대거 동원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쟁점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 전략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투입된 시설비와 권리금,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인지도를 고려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인크루트 헤드헌팅 플랫폼 '셜록N', 중소기업 의뢰 건수 38.2% 증가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자사 헤드헌팅 플랫폼 '셜록N'의 2025년 중소기업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8.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회사가 자체 분석한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1곳당 평균 합격자 수는 1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헤드헌팅 플랫폼을 통해 채용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셜록N은 기업이 플랫폼에 한 번 의뢰하면 여러 헤드헌팅 업체(서치펌)와 연결되는 구조다. 기업은 의뢰 후 40시간 내에 검증된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영 환경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로 '인력 확보'를 꼽았다. 셜록N이 올해 1월 조사한 헤드헌팅 트렌드에서는
부영그룹, 전북 남원 등 4개 지역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만원·0원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며 청년 주거 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부영그룹은 올해 각 지자체와의 신규 협약을 통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162세대 규모의 ‘만원·0원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화순 100세대 ▲남원 25세대 ▲여수 22세대 ▲나주 15세대다. 이 가운데 남원은 올해 처음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다.‘만원·0원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인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MOU 체결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협약식은 12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렸으며, 황규훈 연합회장과 유지원 센터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 지원 정보 교류, 정책 수요 발굴, 공동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황규훈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으로 인천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원 센터장은 "연합회와의 협업으로 지원 사업 홍보 효과를 높이고 현
농협중앙회,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강호동 회장과 신정식 협의회장을 비롯한 운영농협 조합장 73명이 참석해 2025년 사업결산,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운영농협 간 협력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영농철에 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올해 142개 농협에서 5039명을 고용할 예정이다.강호동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사업이 농정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신 조합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대상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나서 농협중앙회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전국 농축협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립 설명회를 열었다. 컨설팅 결과와 시범사업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정인호 농협중앙회 미래혁신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협 건전경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문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한 통의 이메일, AI로 설계된 스파이 공작이었다 - 유료 자문 제안으로 위장해 공무원 표적 접근, AI로 맞춤 이메일 설계에 딥페이크 준비까지... 신종 스파이 공작 도구로 진화한 생성형 AI전 세계 주간 활성 사용자 8억 명, 하루 처리 요청 25억 건. 2026년 2월 기준 OpenAI가 공식 집계한 ChatGPT의 현주소 The Digital Elevator로, 불과 3년 만에 인터넷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이 거대한 플랫폼의 이면에는 또 다른 '사용자들'이 있다. 국가 정보기관식 수법으로 미국 공무원을 포섭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신원을 위장하기 위해 ChatGPT를 도구로 삼은 사기 조직이다. OpenAI는 2026년 2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활동을 'Silver Lining Pla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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