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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잇달아 구속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잇달아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주 폐의류업체서 헌옷 고르던 50대 판매업자 옷더미에 깔려 숨져 경기 양주시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에서 2일 오전 7시 9분께 옷가지를 선별하던 50대 여성이 옷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양주시 광사동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 창고에서 "사람이 옷더미에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의류 더미에 매몰된 50대 여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중고의류 판매업자인 A씨가 새벽에 혼자 창고에 들어가 가져갈 헌옷을 고르던 중 쌓여 있던 의류 더미가 무너지면서 깔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생’으로 새 출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부터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했다.연도별 대학 진학 인원을 보면 (2023년)48명, (2024년)41명, (2025년)39명으로 집계됐다.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해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해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특별한 사
진천서 승용차가 주택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사망 충북 진천군 송두리에서 2일 오후 7시 20분께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I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장 내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내정됐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27일 KAI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고 다음 달 1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다.김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로 방산수출지원팀장, 절충교역과장을 역임했고 전략기획단 부단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거쳤다.특히 무인사업부장과 국방기술보호국장 재임 시절 다진 전문성은 KAI의 글로벌 도약에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KAI는 강조했다.KAI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내정자는 방산 전반을 아우르는 탁월한 전문성과 미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한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6월 20일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3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149명의 신규 지방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6월 20일이다. 공개경쟁을 통해 ▲교육행정 102명 ▲전산 5명 ▲사서 8명 ▲공업(일반기계)2명 ▲보건 2명 ▲간호 1명 ▲시설(건축) 3명 ▲기록연구사 1명을 선발하며, 경력경쟁으로 ▲시설관리 20명을 선발하는 등 144명을 뽑는다. 이는 지난해 122명보다 22명이 늘어난 수치다.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행정직렬에서 장애인 12명과 저소득층 3명을, 사서직렬에서 장애인 1명을 구분 모집
대구지법, 모텔서 전 남친이 지갑 훔쳤다고 생각해 성폭행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모텔에서 전 남친이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지갑을 되찾을 마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남)와 2024.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피고인은 2024. 10. 16. 오후 4시경 대구 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3일 뒤 위 모텔에 두고 온 피고인의 가방을 되찾았으나 가방 안에 지갑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위
울산지법, 남편과 불륜상대 여성 모텔에 찾아가 폭행하고 사진 촬영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이 있는 모텔에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부의 배려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대구경찰청, 개학기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신고창구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봄철(개학기)을 맞아 도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4주간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해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불합리한 신호체계 △ 노면표시 재도색 등이다.신고창구인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누리집 )나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현장 점검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될 예정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문화 장착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
부산 동서고가 진양램프 지난 200m지점서 화물트럭이 중앙가드레일 충격 사고 3월 2일 오후 7시 26분경 동서고가(시내방향) 진양램프를 지난 200m 지점에서 1차로 주행 중인 A씨(50대·남)운전의 2.5톤 화물 트럭이 불상의 이유로 중앙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이 사고 인해 중앙가로등이 반대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B씨(40대·남), C씨(40대·남)운전 차량 2대에 피해가 발생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트럭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중상, 의식있음). 피해차량 운전자들은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 차량으로 인해 시내 방향 1차로 교통 통제됐으나 오후 8시 30분 차량 견인 후 전차로 정상 소통이 이뤄졌다.
경남경찰청, 3월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본격 추진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도박 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3·4월을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해 학교폭력 우려 학교를 우선 방문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등 증가 추세에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 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일 접수되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 신고를 빠
대법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미 해당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애널리스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파기범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낙찰가율 하락 전환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작년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올랐으나 지난달 6.1%포인트(p) 떨어졌다.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이는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메시지로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그러나 지난달은 설 연휴의 영향에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급감
인천 삼산경찰서, 한밤 인천 주택서 수백만원대 도박판 벌인 18명 현행범 '체포' 한밤에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주택에서 화투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받은 경찰은 당시 A씨 포함 여성 14명과 남성 4명 등 18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현금 수백만원과 화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형사와 지역 경찰 등이 출동해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며 "피의자들은 석방 조치했으며, 추후 불러 도박 시간과 판돈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동서고가도로서 트레일러 차량이 전도되면서 택시와 충돌 3월 2일 오후 1시 50분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동서고가도로로 올라가는 진입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A씨(30대·남)운전의 트레일러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표지판을 충격한 뒤, 2차로로 전도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50대·남)운전의 택시와 충돌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교통사고로 인해 총 3명(각 운전자와 택시 승객)이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 이송은 없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현재 동서고가로 차량 통제 중이며 감만사거리에서 차량 우회 조치 중이었으나 오후 5시 5분경 트레일러 견인작업이 완료되어 교통통제는 해제됐다.
부산경찰, 3·1절 폭주족 및 음주운전 등 이틀간 단속 결과 발표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3·1절 폭주족 관련,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양일간 경력 총 449명(교통 151, 싸이카 10, 지역경찰 144, 기동대 116, 기순대 28)을 동원했다. 부산청 관내 3개 권역(1권역: 동래,부산진,해운대,연제, 기장,수영/2권역: 중부,동부,서부,남부,금정/3권역: 영도,사상,사하,강서,북부)에서 폭주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틀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3월 1일 오전 5시 10분경 해운대서 관내에서 이륜차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고의탈착, 스피커부착)등으로 2명(모두 남자 고교생)을 검거했다. 여타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키로 했다.이와 병행해 음주운
부산지법, 2년 넘게 10대 의붓아들 욕설·협박·상해 계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10대 의붓아들을 때리거나 욕설하고 협박과 상해까지 가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9개월(각 죄별 징역 3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4. 2. 7. 특별사면복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와 재혼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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