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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개구부에 빠져 추락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2일, 피고인 업체로부터 배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가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환기 배관설치를 위해 줄자로 길이를 측정하던 중 개구부에 빠져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인 피고인 B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업체 B의 대표이자 같은 구 대저1동 2400-2번지에서 진행하는 건물 신축공사의
법무법인 세종,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했으며, 이사의 충실의무와 중복상장 규제 등 자본시장 및 인수합병(M&A) 관련 법제도 변화와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장재영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발표에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종의 박용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김방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이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참여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정준혁 교수는 'M&am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로 2026 평가서 24개 부문 최고 등급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기관 아시아로(asialaw)의 2026년 평가에서 산업 및 법률 자문 분야 총 24개 부문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평가 결과는 산업 분야 11개 부문과 법률 자문 분야 13개 부문을 포함한다. 광장에 따르면 24개 평가 부문 모두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6년 연속이다.개별 변호사 평가에서는 광장 소속 변호사 45명이 평가 명단에 포함됐다.아시아로는 글로벌 법률 전문 출판·리서치 그룹인 리걸 벤치마킹 그룹(Legal Benchmarking Group·LBG) 산하 법률시장 조사기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성과 법률 자문 역
세종경찰청, 재수사 끝 세종 장애인시설 직원 학대 혐의 '구속' 송치 세종지역 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을 재수사해왔던 경찰이 30대 시설 직원을 구속 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설 직원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입소자였던 40대 지적장애인 B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씨는 지난해 1월 시설 내에서 몸 여러 부위에 피멍이 든 채 발견됐고 갈비뼈 6개 골절과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온 바 있다.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를 학대로 보고 같은 해 2월 세종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4개월 만인 6월께 사건을 입건 전
공소청, '54만명 가입' AVMOV 운영 공범에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54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아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의 공범에게도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함께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주범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을 계속 부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33)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21명으로부터 5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강요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강요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판결]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개요는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이다..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여 보관금의 과도한 유입과 반복적인 입출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수용된 이후 약 1년여간 총 2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2026년 대통령 연봉 약 2억 7천만원의 8배에 해당하며, 대통령 월급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97개
靑,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거듭 반박... "檢총장 배석 않던 시절엔 독립성·중립성 지켰나" 청와대가 2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중립성 위반 지적과 수사 지휘 가능성에 거듭 반박 의견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독립성·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장을 다른 행정기관장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대법원, 61억 편취 유사수신행위 징역 4년 및 압수 현금 몰수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6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하면서 압수된 현금(2억4325만 원)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59 판결).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방어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근로자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재해 어떻게 판단하나 산재 인정은 사고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작업 중 기계에 끼이거나 넘어지는 전형적인 사고는 물론,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안에서 다쳤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사고 장소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에 놓인다.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눠 규정한다.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뿐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
대구지법, 비행중인 항공기 비상문 개폐장치 조작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비행중인 항공기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식의 개폐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조작한 범행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항공기 TW106편을 이용한 승객이다.위 항공기의 기체는 좌·우측에는 각각 2개 총 4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L1 출입문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구 용도로, R1 및 R2 출입문은 지상 정비 물품 운반 용도로, L2 출입문은 기내식 등 기내 물품 탑재 용도로 각각 사용되고, 그 중 R1 출입문은 출입문에 부착된 레
창원지법, '양주700ml를 원샷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사망케 한 업주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직원인 여성접객원에게 양주700ml를 마시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1분 안에 마시게 하고, 쓰러진 직원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하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피고인 A(20대)와 동업자인 피고인 B(2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노래방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동업자(일명 실장)이다. 피해자 E(여·20대)는 위 업소에 고정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
학교폭력 사건 돕는 법무법인 가화, 부산지역 서부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가화가 부산지역 서부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해 행정소송및 재개발 소송까지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편리하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소를 한 것이다.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 피해 학생의 정서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물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가족 역시 학교의 조사와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법무법인 가화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전문변호사가 있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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