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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종전의 전례,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금품제공의 주된 동기 등을 참작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형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임에도, 국외출장을 앞둔
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Institute for Legal Strategy and Science, Ministry of Justice of Viet Nam) 방문단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는 베트남 법무부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법무정책·전략 개발, 법제 개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방문은 두 기관 간 법제 행정 및 연구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법제처는 ▵ 법제 심사, 법령 정비, 법령 입안 지원 등 법제처 업무 전반, ▵ 입법 과정 지원 및 주요 법제 쟁점을 다루기 위한 법제 연구 방식, ▵ 법제 업무 및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반 기술 활용 사례 등을
[국회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
“단지 내에서 걷고 쉬고”…요즘 아파트, ‘그린 프리미엄’ 기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걷기 좋은 환경’이 아파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 내 특화 조경 및 광장을 중심으로 한 여가 공간이 결합된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에 따르면, 주거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쾌적성’(33%)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실내외 환경의 질이 거주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단지 내 조경 특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경이 단순한 환경 조성 기능을 넘어, 차별화된 설계를 통해 단지의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이
해 지나면 ‘억’ 오르는 분양가…합리적인 가격 갖춘 단지 ‘눈길’ 분양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와 건자재 가격이 오르며 공사비가 불어나고, 앞으로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8월 22일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175만원으로, 5년전(‘20년) 분양가격(1,395만원) 대비 무려 약 55.91% 올랐다.이러한 배경에는 공사비 부담이 자리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7(P)로, 전월 대비 0.03%, 전년 동월 대비 0.74% 올랐다. 특히 4월(-
수도권 고강도 대출 규제, 10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 몰리나?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능 금액이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면서, 10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수요는 위축되고 10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로 실수요자가 이동하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이번 대출 규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투자와 투기 수요에 제동을 거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실수요자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종전에는 주택가격과 지역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가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랐지만, 이제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10억원이 넘는 아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청주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법무부는 8월 28일 TV조선에서 보도된 「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 기사와 관련, 이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29일 밝혔다.청주외국인보호소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건 당일 CCTV 기록 상 폭행 혐의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 8월 29일부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법무부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PM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안전모 부착 업무협약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대장 경정 정진우)는 8월 28일, 개인형이동장치(PM)가 대중화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자 PM 제조회사인 ㈜지바이크와 안전모 부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M 교통사고 9639건, 최근 3년간 PM 사망사고 73건으로 집계됐다.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규정(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단속보다 이용자의 안전에 초점을 둔 규정으로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업무협약이 이뤄졌다.㈜지바이크는 작년 7월 안전모 부착을 시도했으나 도난과 파손 등의 사유로 손실 발생
부산지역 학교에 폭파예고 팩스 잇따라 접수…위험물질 없어 철수 8월 29일 0시 30분경 부산 동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학교 시설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여러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부산동부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10시 49분경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경찰특공대 등 50여 명이 출동, 학생 및 교직원 600여 명을 대피시키고 건물 내외부 수색한 결과 위험물질 발견이 없어 1시간 수색후 오후 1시 철수했다. 학생들은 학교복귀 없이 하교했다.한편 남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도 팩스가 접수(0시30분경)되어 낮 12시 40분경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 경찰특공대 등 경력 40여 명이 현장에 출동, 학교 관계자 600여 명을 대피 시키고 수색했다.남부서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된 경력은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개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구속기소에 '혐의부인' 입장문... "주어진 길… 변명하지 않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영부인 중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9일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특검,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군 수집정보 확인 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관을 30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건 당시 수집한 정보와 관련 대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7월 30일 이 전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9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씨 등 11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에서 군 내 검찰 기능을 관장하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으로 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의 불법성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단 기록 회수 및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특검은 국방부 검찰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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