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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를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경련이나 발작 등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던 점, 보호 종료 아동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
[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문금주의원은 전했다. (안 제106조의2).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3인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다수이다.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
[부고]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 ▲ 이정자 씨 별세,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모친상 = 6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내란특검, 수사기한 마지막 연장 요청... 내달 14일 종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3차 연장이자 마지막 연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가 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라 앞서 2차례 연장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이 승인되면 내달 14일 최종 수사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노총 정책간담회 참석...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 의견경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보험사-車정비업계와 상생 협약... 분쟁 조정 기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6일 자동차 정비업계의 수리비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약식에서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 및 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은 정부와 협력해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 의견을 작성해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향후 수리비 분쟁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법원,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예고... 김건희 측 불구속 재판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열기로 했다고 6일 예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 진행... 공무원 '윗선 외압'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 신분에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앞선 수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단서를 포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당시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
부산동래소방서, 현장대응 최강팀 '사직119안전센터 3팀' 선발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11월 5일 가진 ‘현장대응 최강팀 선발 평가’에서 사직119안전센터 3팀이 최강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현장대응부서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소속팀 간 유대감·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동래소방서 사직119안전센터 3팀은 ▲선착분대장 임무 적절성 ▲ 장비조작 숙련도 및 안전성 ▲팀워크 등 총 5개 평가 항목 중 3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18개 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왕산 국립공원서 자연정화 활동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1월 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청송군 소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가을맞이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소장을 비롯한 직원 20여 명은 주왕산 입구부터 주요 등반로에 비닐, 종이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썼고, 등산객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 측은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광객들의 쾌적한 여행길을 즐길 수 있게 해 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직원들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때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요청…의장 공지도 무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당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집결 공지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앞서 오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야간 외출 반복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외출제한’·‘음주제한’준수사항 부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해 PC방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 대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2022년 8월 5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함께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그러나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야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 11월 6일 오후 2시 6분 울산 남구 용잠로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보일러타워)붕괴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9명이 매몰됐으며 2명은 구조됐다. 울산소방(인원 136명, 차량 52대)이 출동했다.16일 발파가 예정돼 있었고, 그 전에 구조물 사이에 끼어있는 기둥을 잘라내려다 사고가 발생했다.2차붕괴 우려가 있고 요구조자를 최대한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철골을 수작업으로 대원들이 제거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구조 대상자(7명) 2명 중 1명이 7일 오전 4시 53분경 심정지 상태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울산대병원). 나머지 5명은 위치확인도 안된 상태에 있다.
울산 남구 삼산동 대관람차 화재 11월 5일 오후 10시 36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대관람차 조명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1명, 차량 9대)에 의해 오후 11시 7분경 완진됐다. 운영이 종료된 상태로 탑승자 및 인명피해는 없었다.재산피해 상황은 조사중이다.
남해해경청,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초청 ’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월 6일 오전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25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민인권단은 해양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제도·정책을 자문하는 민간기구로 법조계·학계·노동계 등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번 회의에는 시민인권단 위원들과 해양경찰 수사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장기사건 관리 강화 방안, 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 확대, 인권 업무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시민인권단 위원장인 최정호 교수는 “위원들이 제시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며, 인권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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