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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교협, 대학RISE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16일 오후 4시 30분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회의실에서 ‘대학RISE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RISE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회원 대학 총장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로, RISE와 관련한 대학의 주요 의견 및 RISE 정책 개선 방안 제언 등 위원회 주요 결과에 대해 교육부 및 중앙·지역RISE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충남대학교 김정겸 총장이 맡기로 하였다. 제1차 회의는 △ 위촉장 수여 △ 대교협 대학라이즈지원센터 및 위원회 소개 △ 대학-지역혁신 TF 정책연구진 및 교육개혁지원관 간담회 논의 결과 보고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제26회 아름다운동행 3人 3色 결혼식 27일 거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한명옥 회장)와 전북지부 운영위원회(송병용 위원장)는 5월 27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26회 아름다운 동행 3人 3色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3人 3色 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 부부에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웨딩촬영과 결혼식을 지원해 이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보호 사업 중 하나이다.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주관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전수현웨딩 후원으로 마련된다.
부산사상경찰서, ‘2025년 1분기 베스트 청소년경찰학교’에 선정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임영섭)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2025년 1분기 베스트 청소년경찰학교’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56개의 청소년경찰학교가 운영 중이며, 각 지역 경찰서 및 지구대 건물 등을 체험형 교육장으로 활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VR 체험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교육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경찰학교의 운영 활성화 및 현장 원동력 부여를 위해 전국 경찰학교 대상으로 운영횟수 등 정량 · 정성평가를 실시, 최우수 활동에 대해 ‘베스트 청소년경찰학교’로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사상경찰서를 방문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강남·북 교육지원청 장학관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울산센터)는 5월 15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김정원 장학관과 강북교육지원청 구은회 장학관을 초청,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4월 1일 울산교육청과 협의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장학관, 장학사 및 Wee센터장 등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상황에 대한 울산센터의 사례별 집중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생 관리 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현재 Wee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체 교육
부산서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 선거벽보 훼손 사건 발생 ①5월 16일 오전 부산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A씨(70대· 남)가 모 후보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 관련, 부산북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추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②5월16일 오전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 2개가 찢어졌다는 내용 관련, 부산사상경찰서는 벽보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이 CCTV 및 탐문 수사를 통해 B씨(60대·남)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③5월 16일 오전 동래구 낙민동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사건 관련, 부산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대법원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AI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조망하고, 양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다수의 고객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세종의 오
법무법인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을 영입해 IT∙방송통신, 정보보호∙프라이버시, 핀테크∙금융보안, 디지털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지낸 허성욱 고문은 행정고시 36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옛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기획관, 과학기술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 정보보호기획과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파견돼 과학
중특단, 해경 구조대원 대상 전복선박 구조 전문교육 과정 운영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단장 박광호)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훈련장에서 선박 전복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복선박 구조 전문화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전국 해양경찰 구조대원 중 지원자 12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전복선박 사고대응 절차 ▴이중 선저 절단기법▴수중 전복선박 내·외부 장애물(어망, 어구 등) 통과 ▴전복선박 내부 수중수색▴전복선박 에어포켓 고립자 구조 등으로 이뤄졌다.특히 교육 4일차에는 실제 해양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조훈련장 내 조파생성 장치와 안개, 강우 등 기상조정 장치를 활용해 악천후 상황과 채광 조정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일명 '핵프로그램'(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판매대금이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영진위, ‘야당’, ‘승부’ 한국영화 흥행에도 전체 매출액·관객 수는 감소 영화진흥위원회는 4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서 ‘야당’, ‘승부’ 한국영화 흥행에도 전체 매출액·관객 수는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 4 월 극장 전체 매출액은 512억 원 , 전체 관객 수는 544 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영화 ‘야당’ 과 ‘승부 ’가 전체 흥행 상위권을 차지하며 흥행했지만, ‘ 범죄도시4’가 크게 흥행했던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매출액이 43.1%(388억 원) 줄었고, 관객 수는 41.8%(390만 명) 감소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인 2022 년 5월 이후 월별 전체 매출액 ·관객 수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5년 1 월~4월 전체 누적 매출액은 25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1402 억 원), 전체 누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각지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벽보 훼손 이어져 경찰 수사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가경동의 한 인도 난간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광주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벽보가 잇따라 훼손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인천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10대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부산소방 첫 여성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자격도 취득…백은지 소방사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배기수)는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백은지 소방사가 지난해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취득에 이어 지난달 29일 치러진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해 부산 첫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여성 소방관이 됐다고 밝혔다.인명구조사 자격은 재난현장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초체력 △수영능력 △로프 하강 및 등반 등 9개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2012년 자격제도 도입 이후 부산에는 364명(전문 1명, 1급 30명, 2급 333명)의 인명구조사가 활동 중이다. 이번에 취득한 화재대응능력 자격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 장학금 전달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손을 잡았다.삼표그룹의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15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의 학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장학금 수혜 대학원생은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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