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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면 돈된다”…‘안전자산’ 서울 아파트, 40년간 연평균 6% 상승 서울 아파트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 보유를 피하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탄탄한 입지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를 시작한 19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년간 연평균 6.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 평균 상승률인 2.5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특히 서울 아파트는 타 지역보다 아파트값이 높다 보니 6%대 상승만으로도 체감 효과가 크다. 실제 10억원짜리 아파트가 1년 새 6% 오르면 6,000만원이 늘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 전파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북은 처벌 중심이 아닌 책임 인식강화와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초첨을 맞췄다.이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3일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 가이드북 전파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가이드북 지필에 참여한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직원이 맡았으며,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송용환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청소년 범죄의 특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164명 인사 발령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13일 발표했다.인사발령 대상자는 총 164명으로 승진 52명, 전보 60명, 신규 4명, 휴·복직 37명, 파견 및 파견 복귀 7명, 명예퇴직 4명이다.이번 인사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상위직급 결원에 따른 승진인사와 정원 조정, 휴·복직에 따른 전보 인사 등 최소한의 인사를 단행했다.전보인사는 기관(부서)의 특성과 개인의 직무능력, 희망지,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며, 5·6·7급 승진자는 학교현장의 행정력을 높이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선학교에 우선 배치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
부산구치소, 설 명절 수용자 합동차례 교화행사 부산구치소는 2월 1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구치소 내종교관에서 수용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설맞이 합동차례’를 지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차례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정성을 다해 조상께 차례를 올림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합동차례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곳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며조상님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남은 수용생활을 성실히하여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겠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무효 판결 확정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이성근)와 전국 케이블카 반대 녹색전환연대는 2월 13일 성명을 내고 "2월 12일 대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해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 소유 전통사찰보존지(부산 연제구 봉수로 138)에 대한 강제 수용이 위법함을 최종 확정했다"며 "부산시는 위법·기만적 황령산 개발 사업을 즉각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부산고등법원(2025. 10. 17.선고 2024누22952 판결)이 2025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원고)가 부산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수용재결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
법원,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4월 2일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고지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가 적용돼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덕보호관찰소, 2025년 기관평가서 '재범방지율' 우수 성과 달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2025년 기관평가'에서 핵심 성과지표인 ‘재범 방지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영덕보호관찰소 대상자의 2025년 전체 재범률(백분율)은 전년도의 67%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소년 대상자 19명 중 1명만 비행을 저질러 전년 대비 39% 수준으로 재범 방지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원호활동도 병행했다. 2025년도에 총 224명에 대해 1,800여만 원 상당의 난방유 및 보온용품 등 맞춤형 원호금품을 지원해 대상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도록 유도했다.영덕보호관찰소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범
춘천준법지원센터, 무료급식소서 급식지원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천군 노인회관 내 무료 급식소인 새마을 장수식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새마을 장수 식당’은 화천군 새마을 부녀회가 화천읍 5일 장날(매월 3·8일)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다.이번 봉사활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두 차례 춘천시 소재 무료 급식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해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배치된 사회봉사자들은 점심 준비, 배식 지원, 설거지, 식당 청소 등을 통해 어
‘명절 후폭풍’ 오랜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황혼이혼 급증…이혼사유 될까?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이 끝난 뒤,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늘어난다. 이른바 '명절 후폭풍'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인 3~5월과 10월에 이혼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황혼이혼'의 기폭제 된 명절최근 명절이혼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6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2019년 데이터 분석 결과 설 연휴 직후인 3~5월의 이혼 건수는 평균 11.5% 증가했으며, 2018년의 경우 9월 7,826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추석이 지난 10월에는 10,548건으로 무려 34.9%나 치솟았다.특히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진 점도 눈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 설 연휴 교통안전 특별방송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대구FM103.9MHz·김천FM95.9MHz)은 설날 명절 연휴를 맞아 13일 오후 6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설날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내보낸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방송은 설날 명절 귀성·귀경길의 혼잡한 도로교통 상황과 산불, 미세먼지 같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해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돕고, 명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취자들과 소통한다.문가빈의 ‘주말N나들이’(14~15일 오후 12시~오후 2시·연출 김태주 PD·작가 박희영) <설 특집 뮤직쇼>에서는 행복충전사 길형식 씨가 설 연휴에 듣지 않으면 아쉬운 노래들을 소개한다. <설 특집 퀴즈쇼>에서는 연극배우 박세기 씨가 설
대법원,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현금 환전 업주 1심 무죄 파기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13377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떡과 음료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13일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구진섭)로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자를 위한 떡과 음료(240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동안 명절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다.구진섭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 연휴 기간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교정협의
부천보호관찰소, 모범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는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들이 더 큰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에서 후원한 장학금 100만 원과 기부금을 활용해 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각 20만 원씩 전달했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다.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
구미보호관찰소,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초청해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내 소년범 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특히 저연령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는 우범소년에 대한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양측은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공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김삼 구미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향후 다양한 유관 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한 명의 대상자도 범죄의 늪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울주군은 ‘신규 원전 서명 요청 공문’ 회수하고 사과하라" 울산 울주군 관내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와 56개 울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은 2월 13일 "울산 울주군은 신규 원전 서명 요청 공문 회수하고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문대로 시행하는 울주군 관내의 읍·면장은 해당 서명지를 즉각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울주군이 2월 11일 날짜로 ‘신규원전 자율유치를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울주군 관내 각 읍·면 단위에 보냈다. 수신자로는 범서읍장, 온산읍장, 언양읍장, 서온양읍장, 청량읍장, 삼남읍장, 서생면장, 웅촌면장, 두동면장, 두서면장, 상북면장, 삼동면장이 적혀 있었다
논산보호관찰소, 부여군 소재 일손부족 고령농가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설명절 맞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부여군 소재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지원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집행됐으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재배 농가에 배치했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으로 수혜를 입은 농가주 A씨는 “현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의 인력지원이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서동일 논산보호관찰소 소장은 “고령농가 등에
평택보호관찰소,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위해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해당 후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기여를 넘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전달하고자 하는 평택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후원금은 장애인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생활 지원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쓰이게 된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며 “이번 후원이 평택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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