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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제1세션에서는 유진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시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환용 한국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25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H로 전환된 법인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 출신, 기성회 예산으로 채용된 근로자, 법인직원 및 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자체직원)로 구성됐다.원고들은 피고 소속 단과대학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돘고 피고는 법인직원에게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급
춘천소년원 사회복귀반 봉사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5월 15일 이달 말에 출원 예정인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복귀반 봉사팀을 꾸려 춘천시 효자2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집안 쓰레기를 치우고, 주거지 주변을 청소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의 수혜자는 시각 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여성으로, 최근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 해 스스로 집 청소가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자 본인이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였다.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 지한솔 주무관은 “소년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놀랐다
국민의힘, 교육현장 공약... "교육감 직선제 없애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 추진"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제시한 교육 공약은 이날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받고 이러한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판사들 사살해야 하나" 온라인 게시글 경찰 수사 판사를 향한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께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이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을 향한 협박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교육청, 청렴한 부산교육 만들 시민감사관 위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민감사관’제도는 교육청의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 등을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감시·조사하고, 제도 개선도 제안하는‘외부부패 통제 장치’이다.올해 활동할 시민감사관은 신규 위촉된 12명, 기존 시민감사관 18명 등 모두 30명이다. 이들은 시설 공사, 물품 계약,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늘봄(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6개 부패취약분야 관련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시민감사관들은 부산교육청의 부패 방지와 신뢰도 제고를 위
울산남부소방서-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소방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울산남부소방서는 5월 15일 오전 10시 소방서 4층 대강당에서 울산남구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 소방 서비스 제공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는 남부소방서 및 남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세부 내용은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대응 ▲소방 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제공 ▲재난현장 통⬝번역 지원(러시아⬝태국⬝라오스어) ▲소방 가족⬝자녀 상담 지원 ▲소방정책 홍보 및 안전문화활동 등이다.울산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 안전의식을 확산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웅진컴퍼스-강남복지재단, ‘강남 인공지능 윤리 영어스피치 2025’ 개최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강남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강남 인공지능 윤리 영어스피치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창의력, 발표력, 윤리 등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서울교육대학교 인공지능윤리센터가 주최하고 웅진컴퍼스가 주관하며 강남복지재단과 더블유교육이 후원한다.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유치부는 자유 주제, 초등부는 자유 주제 또는 ‘AI 시대의 필수 역량’, 중등부 이상은 ‘우리 사회 인공지능의 긍·부정적
부산 영도대교서 선거유세차량 높이제한 시설물 충격 5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부산 영도구 영도대교 초입 부분(남포→영도 방면)에서 모 후보 선거유세차량(3.5톤 탑차)이 운행 중, 대교 상부에 설치된 높이제한 시설물(4.5m)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영도경찰서는 사고차량 이동 조치 완료했으며,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예정이다. 오전 11시경 높이제한 시설물을 철거한다. 시설물 파손외 운전자(60대·남, 음주해당 없음)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 취업의 기회… 사회 복귀 사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서 한 달가량 봉사활동을 완료한 대상자 A씨가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정직원으로 취업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2025년 1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어 치매노인 1:1 밀착 케어보조, 말벗하기, 구내식당 조리원 보조 업무 등 힘든 일을 마다않고 솔선수범
[기업사회활동] 대한전선, 당진 성당초서 환경 교육 활동 실시 대한전선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환경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ESG 실천에 나섰다.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은 지난 14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성당초등학교에서 전교생 및 병설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대한전선 임직원 약 20명이 일일 선생님으로 참여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관리와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대한전선이 당진시복지재단,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기획한 활동으로, 어린이들이 환경 보호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참가
[기업사회활동]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임직원 간 소통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내 복지 공간 '하모니스퀘어'의 리뉴얼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2025 동호회 페스티벌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오케스트라, 제빵,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가 참여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공연 ▲바자회 ▲전시회로 구성됐으며 동호회 회원 모집과 신규 동호회 설립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홍보 부스도 설치됐다.13일과 14일에는 공연과 바자회가 함께 진행
부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10명 장학금 격려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은 5월 15일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도전해 검정고시를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후원(150만 원)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은 전체과목 합격자 5명에게 20만 원씩, 부분과목을 합격자 5명에게는 10만 원씩,총 10명의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전달됐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학업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5월은 실력 점검의 달”…교육업계 학습 진단 서비스 주목 1학기의 중간에 해당하는 5월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교육업계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학력진단 이벤트부터 맞춤형 학습 서비스 추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은 학기의 학습 로드맵 설정을 지원하고 있다.교육기업 대교의 전국학력진단 단원평가는 학습 회원의 절반 이상이 응시해 실력을 점검하는 프리미엄 평가 서비스로, 2021년 론칭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며 2024년까지 응시자가 약 203% 증가했다. 대교가 보유한 신뢰도 높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초기 대응 전략이 수사 결과 좌우할 수 있어 지하철, 버스, 공연장, 경기장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성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 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 과정에서
파네라이, 옥택연과 함께한 젠틀한 무드의 W&W 2025 화보 공개 스위스 워치메이킹과 이탈리아 미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파네라이(Panerai)가 가수 겸 배우 옥택연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화보를 공개했다. 파네라이는 1860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리치몬트 그룹의 럭셔리 워치 브랜드로, 이탈리아 해군 특공대에 공급하는 업체로 시작하여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과 결합하여 독보적인 브랜드로 발전했다. 옥택연은 지난 해 'The World of Panerai'를 기점으로 파네라이의 주요 이슈에 함께해 왔다. 이번 화보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7개 국가(대한민국, 홍콩,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에서 공동 준비한 브랜드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남성적이면서도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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