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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청주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12월 5일 청주시 흥덕노인요양원에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배치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김장김치는 흥덕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늘푸른 아동원의 아이들에게 제공된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아침부터 1,500포기의 절임배추 운반, 양념 준비,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씨(40대)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김장 담그기 활동이 다소 힘들었지만, 바쁜와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스스로를 돌
창원서부경찰서, 12월 '갤러리 쉼' 전시회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12월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본관 2층에서 12월 '갤러리 쉼'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갤러리 쉼은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36회 전시회를 개최하며 지역 작가의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창원시민과 내부 직원을 위한 문화공유의 장을 마련해왔다.이번 전시 주제는「아름다운 서각세상」으로 지도교수 박병현을 비롯해 1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대표작 화기운집(華氣雲集) 외 20여 점을 전시하며 작가 개인의 개성이 담긴 서각 예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김선섭 서장은 “이번 전시는 투박한 나무 위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녹여낸 작품들을 통해 시민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육군 53사단 군사경찰대, 부산디지털고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육군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중령 정영민)는 12월 5일 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부산디지털고등학교(교장 김시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디지털고는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해군·공군 예비부사관 특별채용 교육과정을 2019년 개설 이후 매년 40명 이상 부사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군 20명, 해군 34명, 공군 12명, 해병대 6명, 특전사 2명 등 총 74명의 학생이 부사관에 최종 합격해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부사관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병영 체험 및 견학 지원, 육군 모
한국노총 부산본부, '김장김치 바구니에 담다' 행사 가져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이해수 의장)가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연제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김장김치 바구니에 담다’ 행사에는 이해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산별대표자, 단위노조 간부 등 80여 명이 참여해 총 1,0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이번 행사를 통해 20kg 분량 약 150박스의 김장김치는 연제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에 직접 전달한다.이해수 의장은 “추운 겨울, 홀로 계신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하고자 한다”며 “나눔과 연대는 노동조합의 핵심 가치인 만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웃
경남지방변호사회, 첫 사법경찰관 평가 및 결과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 결과에 의하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70.06점으로 함께 실시된 2025년도 법관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인 75.5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같은 결과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경남변협은 우수기관과 우수 사법경찰관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표창하기로 했다. 54명의 소속 회원이 평가에 참여(참여율 14%)했고 합계 144매의 평가 결과가 접수됐다. ▲우수 사법경찰서(2곳)는 마산중부경찰
[대전고법 판결]화장실 출산 후 영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법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춘천지법 판결]후임병 시켜 서류 위조로 가짜 휴가' 즐긴 선임병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인사행정병에게 휴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주지법 판결]수의계약 주고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벌금 2천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천2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주장한 경찰 긴급체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의심해 신
[광주지법 판결]'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에게 최근 이러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다.김 실장은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웰크론그룹, 2026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 단행 웰크론그룹이 2026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임원 인사는 웰크론과 웰크론한텍 소속 총 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룹은 2025년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한 인재를 발탁하여 임원으로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특히 웰크론한텍에서는 수주 실적 향상과 주요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을 통해 회사 이익에 기여한 4명이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 웰크론에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 1명이 임원으로 승진했다.2026년 임원 승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웰크론 부사장 정성식. 웰크론한텍 상무보 이경열, 이사 송성재, 이사대우 정영선, 임희범이다.업체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
[서울고법 판례]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청구각하'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이다.법률적 쟁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지식산업 삼각벨트’ 강남·과천·분당 부동산 관심 대한민국 부(富)의 중심축이 서울 강남을 정점으로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을 잇는 ‘지식산업 삼각벨트’로 더욱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다.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IT·바이오 등 첨단 산업 생태계를 공유하는 이들 세 지역은 고소득 직주근접 수요를 바탕으로 ‘단일 경제 생활권’이자 ‘부동산 운명 공동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 전환할 때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의 시세가 함께 급등하는 ‘커플링(Coupling·동조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11월) 과천 아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 중 기소 예고...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 질문엔 침묵 일관 국민의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를 위해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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